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과의 전쟁 그 700일간의 기록

황창화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2년 03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명숙 전 총리의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기를 생생하게 그려내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과의 전쟁, 그 700일간의 기록『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한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보좌하고 있는 저자 황창화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번의 검찰기소부터 2번의 무죄 판결까지 700여일에 이르는 사건의 전 과정을 기록하였다. 지난 2년여 동안 한명숙이 어떤 이유로 두 차례나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으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했는지를 저자의 기억을 통해 들려준다. 더불어 조선일보의 보도와 함께 시작된 ‘곽영욱 사건’과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기 하루 전인 동아일보의 보도와 함께 시작된 ‘한만호 사건’의 법정 공방을 통해 검찰에 맞선 진보진영 전체의 대응과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일부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다루었다.

이 책은 두 번의 재판과정에서 한명숙이 겪은 인간적인 고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첫 번째 사건을 접한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사건을 규정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 후 한 전 총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검찰의 정식 발표가 아닌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양측이 어떤 증인과 증거로 공방을 벌였는지 등 그 동안 세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담아냈다.

목차

추천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책을 펴내며 _ 피고인 한명숙
프롤로그 _ 새장에서 풀려난 노래 〈조율〉,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

1부 1차 전쟁: 곽영욱 사건 _ 검찰의 공격과 한 총리의 대응
1. 전쟁의 서막 | 2. 전쟁의 이유 | 3. 탐색전 | 4. 적과의 대면 | 5. 소강 국면 | 6. 진실을 향한 사투

2부 2차 전쟁: 한만호 사건 _ 사건의 성격과 재판 과정
1. 곽영욱 사건의 2란성 쌍둥이 | 2. 압박 속에 무산된 ‘사람특별시’의 꿈 | 3. 다시 전투 모드로 | 4. 처음부터 빗나간 검찰의 의도 | 5.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 사장의 양심선언 | 6. 돈의 실제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 검찰 | 7. 나머지 돈의 행방 | 8. 검찰의 조악한 증거들 | 9. 증인을 몰아넣는 검찰 | 10. 무너지는 검찰의 모래성 | 11. 지치지 않는 흠집 내기 | 12. 평정심을 잃은 검찰 |13.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의 끝

3부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
1.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바꿔야 한다 | 2.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3. 표적수사의 문제 | 4. 수사권 남용의 문제 | 5. 공소권 남용의 문제 | 6. 재판진행권한 남용의 문제

에필로그 _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 부록 _ 양정철의 특별한 만남

책 속으로

… 시작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과 너무도 흡사했다. 당시 우리가 규정한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의 정형화된 패턴은 이랬다. “검찰이 궁박한 처지의 누군가를 통해 유용한 진술을 확보한다. 적절한 시기에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흘린다. 해당 언론사가 첫 보도를 내놓는다. 후속 기사가 뒤따른다. 이로써 검찰은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중간 중간 피의사실을 추가로 흘려 피의자를 더욱 압박한다. 때로는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안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욕보이기도 한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피의자는 이미 ‘범법자’가 된다.” _ 40쪽, 〈정치공작, 그리고 거짓도 진실로 만드는 언론〉 중에서

…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기본 문서다. 이때쯤이면 돈의 전달 과정에 대해 공사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우리 변호인단이 제안했다. 공소장 변경은 법이 규정한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매우 불리하다.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그것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 공소장인데 이것을 재판 중에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부실수사’의 인상을 준다. (중략) 결국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_ 98쪽,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 재판부: 6차, 7차 공판〉 중에서

…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곽영욱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한 총리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_ 115~116쪽, 〈한명숙 무죄,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시작: 선고 공판〉 중에서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사건을 헷갈려하는 것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든다. 검찰이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곽영욱) 아예 구속 상태에 있는(한만호) 인물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사건의 얼개를 짜거나,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등, 두 사건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2차 사건 자체가 1차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예상한 검찰이 별건으로 시작했다는, 즉 시기적으로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사건이 처음 알려지는 과정도 1차 때는 《조선일보》 보도, 2차 때는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120쪽, 〈기자들조차 헷갈리는 두 사건〉 중에서

… 2주 후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다. 한만호 사장은 이번 사건의 검찰 쪽 핵심 증인이다. (중략) 세 번에 걸쳐 3억 원씩 정치자금을 공여한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첫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한 사장은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있다며 증인석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_ 141~142쪽,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중에서

… 선고 공판이 열렸다. 10월의 마지막 날 오후 2시였다. 1차 사건 선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중략)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1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역시 장문이었지만 결국 결론은 같았다. “(9억여 원 수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_ 205쪽,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정치검찰은 유죄〉 중에서

출판사 서평

▶ 한명숙 전 총리의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기!

한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한명숙 전 총리가 왜, 어떻게 두 차례나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으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했는지를 자신의 기록과 기억을 통해 이야기한다. 더불어 정치검찰에 맞선 진보진영 전체의 대응, 대한민국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점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 부끄러운 기록이자 자랑스러운 기록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와 2010년 4월 8일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한 ‘새로운 혐의(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2010년 4월 9일과 2011년 10월 31일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에 대한 한명숙 전 총리의 ‘법정투쟁기’이기도 한 이 책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추천사에서 ‘부끄러운 기록이자 자랑스러운 기록’이라 밝힌 것처럼, 한편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하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에 대한 기록”이지만 “부당한 권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우리 시대 한 개인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겪은 인간적인 고뇌, 언론 보도를 통해 첫 번째 사건을 접한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사건을 규정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 후 한 전 총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등 그 동안 세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함께 담고 있다.

▶ 곽영욱 사건의 검찰의 공격과 한명숙 전 총리의 대응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가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 불,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전 사장 진술, 대가성 여부 수사”라는 제목으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듬해 4월 9일, 무죄로 판결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 책은 검찰의 정식 발표가 아닌 언론사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알렸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양측이 어떤 증인과 증거로 공방을 벌였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 한만호 사건, 곽영욱 사건의 이란성 쌍둥이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사건(곽영욱 사건)’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 《동아일보》가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 하나를 보도한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총리 공관 오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5만 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사건’에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한신건영의 한만호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약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함으로써 《동아일보》가 보도한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이 책의 2부는 ‘곽영욱 사건’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언론이 보도한 ‘한만호 사건’이 2011년 10월 31일 무죄로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검찰이 주장한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반박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창화

저자 황창화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입학 후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졸업 후 경기도 성남에서 성남노련 정책실장을 맡는 등 10여 년간 노동운동을 계속했다. 1989년에는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10개월여의 실형을 살았지만 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다. 1998년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선대본 기획단장과 민주당 대통령 선대본 정책본부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2004년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겨 정무2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를 보좌했다. 이후 2007년에는 한명숙 대통령 후보 선대본 전략기획본부장을,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비서실장을 맡으며 한명숙 전 총리를 직근에서 계속 보좌해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두 번에 걸친 재판에서 대책위 상황실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해 두 번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