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생존 전략

패권 경쟁과 전쟁위기 속에서 새우가 아닌 돌고래가 되기 위한 전략

배기찬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7년 07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2030 미중패권경쟁의 격랑에서 살아남을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세력들의 분쟁이 있어 왔다. 동아시아 패권국 중국,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국에 의해 좌우된 치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천 년간 반복되어온 코리아 역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추천의 글

제1장 코리아의 흥망에 대한 보고서
코리아 흥망의 5가지 조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리아의 상공에서 부딪치는 4개의 힘

제2장 중국의 대륙패권과 코리아의 선택
중국문명의 탄생과 조선문화권의 성립
중화체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漢)제국, 조선과 동북아패권을 다투다
중국의 분열과 고구려 소천하
중국과 코리아의 동북아 패권전쟁
일본의 화려한 수사, 누추한 고립
고려의 탁월한 선택―문명을 취하고, 야만을 막다
세종, 위대한 조선문명의 시대

제3장 대륙과 해양의 패권 경쟁과 코리아의 방황
몽골 세계제국과 해양제국의 등장
도요토미의 아시아 패권구상―중국과 인도를 지배하라
임진왜란, 해양과 대륙세력의 7년 전쟁
광해군의 투항주의, 인조의 모험주의
도쿠가와의 쇄국정책―일본형 중화체제를 만들다
서양 문명의 도전과 조·중·일의 응전
대원군, 비전과 전략부재의 비극
개화파, 미숙한 정치력으로 위기를 맞다

제4장 영·일의 공동패권과 코리아의 편입
대영제국의 세계패권과 중화제국의 해체
〈조선책략〉, 〈영남만인소〉의 전략논쟁
일본은 어떻게 중국을 이겼는가
일본의 폭주, 러시아제국을 만나 좌절하다
자주와 중립,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정신이 허상으로
일본, 영일동맹으로 러시아를 제압하다
조선망국을 극복할 방법은 없었는가

제5장 미·소의 패권 경쟁과 코리아의 분단
미국의 ‘명백한 숙명’―태평양 진출
앵글로색슨, 일본의 흥망을 좌우하다
4개의 힘, 독립운동을 4개의 세력으로
악순환의 정점, 분단과 전쟁
코리아, 공산세계와 자유세계의 시험장
한국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
한국과 조선, 전혀 다른 세계에 편입되다

제6장 미국의 단일패권과 코리아의 기로
공산세계의 분열과 미국의 위기 극복
공산세계의 해체와 미국의 패권 확립
미국의 패권력과 중국의 도전력
일본의 숙명―미국과 일체되어 중국을 견제하라
미국과 중국,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코리아의 운명을 규정하는 4가지 조건

제7장 미·중의 패권대결과 코리아의 선택
중화제국의 부활―중국의 꿈과 국가대전략 일대일로
미국의 패권쇄신과 아시아 중심축, 미·일·한 삼각체제
북한의 핵미사일과 파멸적 악순환에 빠진 코리아
4중의 족쇄와 열쇠―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관계 전략
고슴도치와 곰―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전략

맺음말
감사의 말
주

책 속으로

지난 2천2백 년간 동아시아의 세계사는 패권의 역사였다. 우리의 민족사는 이것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었다. 그리고 세계는 ‘패권체제’였다. 서양에서는 로마제국이 해체된 뒤 1천여 년간 비슷한 크기의 봉건영주들이 이합집산했다. 그리고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3백 년간 비슷한 크기의 국민국가들이 국가주권을 붙들고 서로 경쟁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세계는 춘추전국시대, 남북조의 분열시대를 제외하고는 2천 년의 역사가 대부분 패권에 의해 전개되었다. 따라서 서양사의 관점에서는 패권체제가 하나의 일탈 혹은 특수한 시대의 산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는 패권체제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유력한 관점이 된다. 이 점에서 세계와 역사를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세계와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세력관계를 규정하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힘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힘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계를 조망해야 한다. 관점을 마음 편한 코리아의 시각에서, 불편하지만 운동의 핵심인 패권국의 시각으로 옮겨서도 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야말로 혁명의 동력이다. 따라서 패권국과 패권체제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부릅뜬 두 눈으로 역사와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깊고 자세하게 세계와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_38~39쪽

2017년 오늘날, 한국(South Korea=Yk)이 4중의 압박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국제관계 전략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세계패권국이자 한국의 상위 동맹국인 미국 중심, 즉 반대륙·친해양(Y > X) 전략이다. 한국의 기본적 정체성이 해양세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또 하나는 균형외교(Y?X)전략이다.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동아시아의 강대국인 중국, 다시 말해 제2차 미일동맹을 완성한 미·일(Y)과 준동맹관계를 형성한 중·러(X)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이 두 전략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안보만이 아니라, 코리아의 통일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역학구도가 달라진다.
_585쪽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강대화된 ‘중화제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강화(Pivot to Asia)와 미일동맹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패권안정’을 유지하는 ‘재균형’을 이룰 수 있다. 2017년 현재 미국의 패권력과 일본의 종합국력 그리고 한국의 국력을 염두에 둘 때, 미일동맹과 현재의 한미동맹은 중국에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하다. 중국에 러시아가 결합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된다면, 미일동맹은 중·러의 준동맹(전략적 동반자)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현재의 ‘패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균형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 균형은 최소 2030년까지는 유지될 것 이다. 여기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군사력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 충에 위치한 ‘중추적 중견국가(Pivotal Middle Power)’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_593쪽

출판사 서평

노무현 대통령이 세 번이나 필독을 권한
베스트셀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개정증보판 출간!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역사를 분석해 21세기 한국의 현실적 외교 전략을 제시한 명저!
2005년 출간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본질적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오늘날의 현실과 대조해서 상당히 많은 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평하며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책으로, 세 번이나 필독을 권해 화제가 되었다. 이후 12년간 끊임없이 변화해온 국제관계, 남북관계를 대폭 수정하고 정리해 개정증보판 《코리아 생존 전략》(위즈덤하우스 刊)을 출간했다. 특히 미국의 사드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등으로 미중패권 경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패권국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2천 년 코리아의 역사!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두 세력들이 패권경쟁을 벌여온 곳이다. 2천 년간 동아시아의 패권국 역할을 하며 주변국들을 자국 중심의 중화체제 속에서 인식해온 중국은 대표적인 대륙세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중화체제에 대응하는 자국만의 중화체제를 만들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를 꿈꾸었던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세력이다. 코리아는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해양세력인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코리아를 넘고자 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과 한일병탄이다. 중국 또한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코리아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했다. 여기에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일본의 동맹으로 등장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 왔다. 특히 20세기 새로운 패권국 미국은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를 통해 전 세계에 자국의 힘을 행사해왔다.
이 책은 한국 중심이 아니라, 패권국의 어깨 위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자기중심으로 바라본 역사는 결국 악순환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보다는 세계패권국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악순환의 원인과 과정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역사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새로운 선순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으로 10년, 악순환의 역사를 선순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4백 년 전의 임진왜란, 1백 년 전의 한일병탄, 그리고 50년 전의 한국전쟁 등 지난 2천 년 동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코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들의 결과에 따라 코리아의 역사는 흥망의 부침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이 두 세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코리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지난 2천 년간 반복되어 온 흥망의 역사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리아만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단순히 어느 한 세력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세력 간의 역학구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함으로써 코리아만의 생존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코리아의 흥망을 가를 결정적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부터 1894년 청일전쟁까지의 10년, 청일전쟁이 끝난 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국가를 염원한 국민운동이 일어난 시기, 그리고 해방정국 5년을 제외하면,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20년. 코리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세 시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비전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개혁적이고 통합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망국과 전쟁, 희생과 치욕이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수백만 국민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펼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앞으로 10년, 새로운 역사적 선순환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륙세력 중국 VS 해양세력 미국, 그리고 코리아의 전략
이 책은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코리아의 흥망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에서 부딪치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세력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코리아 흥망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중국의 대륙패권과 코리아의 선택’에서는 대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중국이 어떻게 중화체제를 만들고 유지시켰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코리아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남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3장 ‘대륙과 해양의 패권 경쟁과 코리아의 방황’에서는 유럽과 중국을 초토화시킨 대륙세력 몽골에 맞서는 해양세력 일본과,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코리아를 만날 수 있다. 제4장 ‘영·일의 공동패권과 코리아의 편입’에서는 세계적인 해양세력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북아에 대한 지배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본과, 열강들의 패권경쟁 속에서 미숙한 정치력을 드러낸 코리아의 비극을 목격할 수 있다. 제5장 ‘미·소의 패권 경쟁과 코리아의 분단’에서는 명실공히 세계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세력확장 과정과 서로 다른 두 세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코리아의 분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6장 ‘미국의 단일패권과 코리아의 기로’에서는 해체되는 공산세계와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코리아가 현실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7장 ‘미·중의 패권 대결과 코리아의 선택’에서는 중화제국의 부활과 미국의 패권쇄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심화된 국제체제의 갈등 관계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로 자리 잡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추천사

대단히 훌륭한 책이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시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사건과 사람을 종횡으로 엮으며 전개해나가는 논리가 탁월하다.
_임동원(前 통일부 장관)

역사의 식견을 기초로 현실의 문제의식이 부각된 훌륭한 작품이다. 앞으로 이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정치적, 외교적인 역량이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_라종일(前 주일 한국대사, 국가안보보좌관)

사상가와 전략가의 풍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글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책이 될 것이다.
_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작가정보

저자(글) 배기찬

저자 배기찬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동양사,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했다. 1980년대 말 한국사회연구소에서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를 연구했고, 1990년대 중반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패권체제와 코리아’, 하버드대학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연구했다.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등에서 정책을 다루었고, 이수인 국회의원, 김대중 대통령후보, 김원기 국회의장을 모셨다. 2000년 이후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팀장,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국정과제팀장으로 일하면서 국정리더십과 정책현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2006년 이후 청와대 정책실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통일외교안보실 동북아비서관으로서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관장했고,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서 [10ㆍ4 선언]을 작성하는 데 일조했다.
2008년 이후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YWAM-AIIM의 새코리아센터 책임자로 일했다. 2013년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이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계간 통일코리아], [유코리아뉴스]를 발행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화해ㆍ협력과 통일에 대해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