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붕괴와 장기침체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휴먼앤북스 2009년 07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적인 동시불황 속 버블붕괴와 장기침체에 대한 보고서!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제4탄『버블붕괴와 장기침체』. 이 책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제2의 환란에 빠진 한국경제를 분석한다. 일반인들이 한국과 세계경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여 재테크와 비즈니스에 있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들과 자식세대들의 장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도록 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1세기형 새로운 정치경제 패러다임까지 제안한다. 저자들은 전작에서 한국경제가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내용을 전개하되, 좀 더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하였다.

1부와 2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말,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미국경제,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경제, 우리 정부의 거듭된 정책실패, 증폭되는 경제위기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오마바 취임 후 미국의 각종 금융 구제정책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3부에서는 희망을 내비친다.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본다. 곳곳에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 그래프와 표를 제시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이명박 정부의 이념 과잉과 한국경제의 위기

제1부 거듭된 정책실패와 증폭되는 경제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제2의 IMF사태에 빠진 한국경제
한미 통화스왑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한중일 통화스왑 체결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본 건설경기 부양대책
건설경기 부양으로 본 범죄적 정책실패
세계경제 후퇴와 국내 은행의 파생상품 문제
국내 은행들의 외화 표시 파생상품 거래 ㅐ실태

제2부 끝나지 않은 세계 금융위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장기불황
미국의 실업 급증과 본격화하는 경기불황
미국 금융위기와 종합구제금융대책의 효과
미국의 부실금융기관 자본투입과 주가폭등
미국 정부의 자본투입과 효과
본격적으로 불황에 돌입하는 미국경제
미국 가계의 자산가치 감소와 소비위축
대규모 예금이탈이 계속되는 시티그룹
불황 속에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미국경제
FRB의 양적 통화확대 정책
FRB의 제로금리 정책과 환율 문제

제3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서브프라임론 사태와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
G7 공동행동계획 발표와 국제공조
미국 대선으로 본 민주주의 시장경제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달러 기축통화제의 한계

에필로그 자산버블 기반 시장경제의 실패

출판사 서평

■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 시리즈 네 번째로 출간한 〈버블붕괴와 장기침체〉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금융 자유화라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와 통화주의 정책의 문제가 결합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버블을 발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비와 과잉투자가 계속되었으며, 자산 버블 경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을 포함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이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이미 누적돼온 문제점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계 경제 위기의 본질과 그 여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진단을 통해 한국의 잘못된 정보 생산과 유통, 수용 과정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위기 조기 회복론’과 같은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경고하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를 위해 국내외의 버블경제가 붕괴하는 메커니즘을 매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 ‘거듭된 정책실패와 경제위기’에서는 세계금융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았다.
제2부 ‘끝나지 않은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금융위기-내수불황-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 위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제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몰고 올 향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제3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반성과 경제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 〈버블붕괴와 장기침체〉으로 보는 한국경제의 돌파구

_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인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실패와 네오콘의 일방주의 정책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보가 지금의 경제위기와 시장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태동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특권계층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 자유방임주의 정치이념이 시장경제를 지배할 경우 항상 버블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그 버블의 붕괴로 인해 경제 위기도 발생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무엇보다도 거대 비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이어트 정책과 퇴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실패로 인해 무너진 소득재분배를 파레토 최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 80%의 중하위 계층의 소득재분배를 복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_이미 한국경제는 ‘제2의 IMF사태’에 빠져 있다.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부동산 투기에 매달려 성장잠재력을 상실한 채 버블 성장을 해 왔다. 그런 버블이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전부관료들과 정치권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또다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90년대 말의 IMF사태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_이명박 정부는 90년대 일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90년대 버블붕괴 시기에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주가부양책을 총동원했으나 결과적으로 버블붕괴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 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수단들을 일찌감치 소진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한국 정부는 90년대 일본 정부가 하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건설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뿐이다.

_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변해야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급성장은 세계경제 성장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거대 비만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
세계경제 규모가 100이었을 때 5%를 성장하게 되면 105로 5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의 급성장으로 세계경제 규모가 1,000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5% 성장을 하게 되면 1050으로 50만큼 늘어나게 된다. 똑 같은 5% 성장이지만 성장의 크기 면에서는 50은 세계경제가 100일 때의 5에 비해 10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과거 100일 때에 비해 자원소모량이 10배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속도로는 얼마 안 있어 자원고갈에 직면하여 세계경제가 성장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무리한 비만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위기도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과도한 자산투기 버블을 떠받치는 잘못된 정책남발로 거대 비만 성장을 하는 한,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 확대 재생산될 뿐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수경제연구소

출범 당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성공을 예견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IMF 이후 국내 컨설팅 시장의 터줏대감이 된 외국계 기업들도 자기영역을 확보하고 있어 신생업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기가 어려웠다.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기존 강자들에게 도전장을 낸 이 연구소 역시 소리 없이 사라져갈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 후,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국내의 내로라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회원들을 비롯,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열혈팬으로 확보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보고서는 독특한 분석과 날카로운 미래 예측력을 통해 이미 많은 국내 경제관련 종사자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를 국내에서 가장 앞서 경고하고 그 경과과정 또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또 한 번 그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연간 회비 300만원인 〈경제보고서〉와 연간 회비 20만원인 〈경제시평〉을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경제 등 지역별 경제 동향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부나 재벌계 경제연구소처럼 외부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독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티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연구소는 2003년 5월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주대상으로 〈경제보고서〉회원제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7년 8월부터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경제시평〉(연간 회비 20만원) 회원제 사업은 2009년 2월말 현재 회원 수 2500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를 개설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