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에 강해지는 인사 노무지식의 모든 것

박현웅 지음

원앤원북스 2015년 05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사ㆍ노무관리 업무의 명쾌한 이해를 돕는다!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 노무지식의 모든 것』은 현장에서 16년 넘게 노무사로 일하며 인사ㆍ노무 관련 분쟁을 조정해온 저자가 인사ㆍ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사ㆍ노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 업무와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ㆍ노무지식을 다루며 CEO나 실무자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했다. 인사ㆍ노무 관련 지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냈으며, 일러스트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지은이의 말_인사ㆍ노무관리,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

1장 인사.노무지식,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1 인사.노무관리,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다
2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확실히 파악하자
3 상시근로자수,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4 근로자,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자
5 사용자,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자
6 채용, 근로조건은 아니나 법적 규제를 받는다
7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 엄격히 금지된다
8 근로계약서 등의 보존, 회사의 의무사항이다
9 개인정보보호, 인사노무관리에도 적용된다
10 노동관계 규범, 효력 적용에 원칙이 있다

2장 근로계약, 그 핵심을 파악하자
11 근로계약 체결, 그 원칙을 파악하자
12 근로계약 금지 내용, 정확히 알아두자
13 근로계약기간,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14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그 차이를 알자
15 수습제도, 이렇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16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제대로 파악하자
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대로 운용하자
18 근로시간,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자
19 연장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처하자
20 야간,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21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22 주40시간근무제, 주5일근무제와 다르다
23 탄력적근로시간제, 유연한 시간관리가 가능하다
24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25 재량적근로시간제, 근로자 스스로 결정한다
26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그 개념을 알자
27 교대제 근로,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2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적용을 파악하자
29 근로시간 관련 규정, 예외도 있다
30 근로시간의 단축, 이렇게 하자
31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하자
3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이런 경우 인정 된다
33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회사는 보장해야 한다

3장 임금체계, 그 본질을 이해하자
34 임금, 그 개념부터 명확히 익히자
35 임금대장의 설계, 이렇게 하자
36 평균임금, 퇴직금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37 특수한 기간의 평균임금,이렇게 산정한다
38 통상임금,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도 있다
39 변화된 법원의 통상임금 해석, 숙지해야 한다
40 각종 수당의 법적 성격, 분명히 확인하자
41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정확히 알자
42 휴업,휴직, 결근, 징계시 임금은 이렇게 처리한다
43 대기발령시 임금, 이렇게 처리한다
44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이렇게 해야 한다
45 포괄산정임금계약, 개념이 중요하다
46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꼭 유념하자
47 근로자 신변의 이상, 그래도 임금은 지급한다
48 지급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9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50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이렇게 처리하자
51 연봉제, 바로 알고 현힐적으로 대처하자
52 임금채권,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53 임금체불 구제 절차, 그 노하우를 익히자
54 최저임금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55 최저임금위반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56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다
57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그 내용은 이렇다
5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된다
59 퇴직연금,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4장 휴일과 휴가제도, 포인트는 이것이다
60 주휴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한다
61 기타휴일, 이렇게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62 휴업과 휴직, 비슷하지만 다르다
63 연차유급휴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이것이다
64 특수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이렇게 한다
65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6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정확히 이해하자
67 선택적보상휴가제, 노사 서면합의를 따른다
68 생리휴가, 청구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69 출산전후휴가, 꼭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70 유산, 사산,배우자출산휴가도 의무사항이다
71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2 육아휴직, 그 기간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73 연소자및모성보호 관련 제도, 확실히 파악하자

5장 취업규칙, 산업재해,4대보험의 정수를 살펴보자
74 취업규칙, 사업장 내에서는 법규와 같다
75 취업규칙 변경, 그 방법은 따로 있다
76 4대보험 가입, 의무사항이다
77 특수한 기간의 4대보험처리, 이렇게 한다
78 업무상재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79 산업재해 발생시,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
80 업무중 사고, 해당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자
81 업무상질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파악하자
82 산재보험급여, 그 종류는 이렇다
83 산재보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파악하자
84 산재발생,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자
85 산재보험요율, 잘못 적용될 수 있다
86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다
87 산업안전관련 사업주의 의무. 정확히 이해하자
88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

책 속으로

노동관계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관계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여부, 근로계약 형태, 내ㆍ외국인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자, 임금이 신고되지 않은 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한 자 모두를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_ p.20

사용자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와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할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모집 및 채용시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목적 거짓 채용 광고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채용서류 접수시 접수사실 공지 의무, ④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⑤ 채용여부 결정 고지의무, ⑥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원칙, 채용서류 반환의무 및 반환비용 구인자 부담의무, 채용서류 일정 기간 보관의무 및 보관기간 종료시 파기의무(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⑦ 채용서류 반환관련 규정 고지의무(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_ p.28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해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지만,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산정 및 지급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과 관련이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봉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입사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규직은 입사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변동시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문구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처럼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_ p.46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이다.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소자(15~18세 미만)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 아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시를 받거나 그 준비행위가 작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나, 실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여부에 따른 휴게시간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교육훈련이나 행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으로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이 있다. _ p.54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법정수당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이고, 근로자는 임금의 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출판사 서평

누구나 읽어야 할 인사ㆍ노무관리 필수 지침서!
이 책은 개별 기업의 인사ㆍ노무업무 관련 필독서이자 스테디셀러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ㆍ노무지식의 모든 것』의 최신 개정판으로,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 업무와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인사ㆍ노무지식을 다루며 CEO나 실무자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했다. 또한 실무자가 아니라도 일반 직장인, 예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야 할 기본지식을 담고 있다. 인사ㆍ노무 관련 지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냈으며, 일러스트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몇 조 몇 항’ 식으로 법령을 딱딱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어서 인사ㆍ노무지식을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인사ㆍ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사ㆍ노무 관련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현장에서 16년 넘게 노무사로 일하며 인사ㆍ노무 관련 분쟁을 조정해온 저자가 직접 쓰고 엮어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노사관계는 더이상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대립구도가 아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회사가 하나가 되어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수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사ㆍ노무관리 관련 노동관계법들이 있다. 이 기초 중의 기초를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법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ㆍ노무지식 130가지를 설명하고 있어 실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쓸 수 있는 인사ㆍ노무지식!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인사ㆍ노무지식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었다. 먼저 1장 ‘인사ㆍ노무지식,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에서 인사ㆍ노무지식의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개념인 노동관계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인사ㆍ노무 관련 용어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2장 ‘근로계약, 그 핵심을 파악하자’에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성립의 시작인 근로계약을 다루고 있다. 인사ㆍ노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 회사원들의 업무와 직결되는 근로계약 체결 원칙, 금지내용, 기간, 수습제도,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알려준다. 또한 3장 ‘임금체계, 그 본질을 이해하자’는 모두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 관련 사항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풀어나간다. 임금의 개념은 물론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의 상황과 사업장의 규모, 시기,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시기와 금액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면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휴일과 휴가제도, 포인트는 이것이다’는 휴일과 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룬 부분으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에 특히 주목해야 할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다룬다. 5장 ‘취업규칙, 산업재해, 4대보험의 정수를 살펴보자’는 회사 안의 법과 같은 취업규칙의 제정과 변경, 산업재해의 종류와 해당 범위, 4대보험과 관련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한다. 6장 ‘퇴직에 관한 모든 것, 확실하게 알아두자’는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퇴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근로계약 만료, 정년, 임의사직, 징계, 통상해고 등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7장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노사문제의 모든 것’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사문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노사문제가 있었지만 관련 법규를 몰라 답답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예비 직장인, 그리고 사업주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노무지식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들리는 소문이나 누군가 겪은 사례를 통해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지식은 정작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제대로 정리된 노무지식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대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혹은 놓쳤던 노무지식으로 노사관계를 이끌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_ 성기동(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차장)

인사ㆍ노무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과 임금, 휴일, 퇴직, 취업규칙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가득해 현장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현웅

저자 박현웅(노무사)는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무상담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진단위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전문위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전진단위원,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 컨설팅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줄이기컨설팅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KT노사전문가 과정(2003~2007년),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재보상실무 과정(2007~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보상실무 과정(2007~2009년), 고용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 과정(중소기업인력개발원,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조합 인사노무실무 과정(2007년~), 고용노동부 주40시간근무제 과정(2011년~), CFO 인사노무관리실무 과정(2007~2008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 과정(2010년)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