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나쁜 신념과 정책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가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진원 옮김

부키 2022년 08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7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를 위협하는 나쁜 신념과 좀비 정책에 맞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지적이고 단호한 투쟁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정책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담론 논쟁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예리한 시선으로 비평하고 해부한 책이다. 지구촌의 통합도가 한층 높아진 21세기 들어서 세계의 각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현안과 당면과제를 맞닥뜨렸다. 크게 보아 성장과 분배, 감세와 증세, 국가부채의 증대와 감소, 사회 복지의 확대와 축소,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이민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임 등이 그것이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기한 정책이 운용되었다. 새 밀레니엄 첫 20여 년간 시행된 여러 정책의 성패는 이제 상당 부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이 작업을 수행했다. 21세기 20년간의 전세계 주요 정책 논쟁의 총집합인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공공 정책과 사회 변화에 관심이 큰 독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목차

추천의 말 ｜감사의 말
머리말: 코로나19 시대의 좀비
서문: 선한 싸움

1장 부자 감세: 좀비는 왜 그토록 강할까?
최강 좀비 ｜ 트윙키 시대의 교훈 ｜ 역사상 최악의 세금 사기 ｜ 트럼프 세금 사기 2단계 ｜ 트럼프 감세는 어쩌다 물거품이 되었을까? ｜ 트럼프의 감세 정책, 소문보다 훨씬 해롭다 ｜ 부자 중세重稅의 경제학 ｜ 엘리자베스 워런, 시어도어 루스벨트 역할을 하다

2장 누구를 위한 무역 전쟁인가?
과장된 세계화와 반발 ｜ 아, 얼마나 트럼프스러운 무역 전쟁인가! ｜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할까? ｜ 관세가 다시 부패로 얼룩지다

3장 불평등을 감추려는 좀비들
기울어지는 미국 ｜ 부자, 우파, 그리고 사실: 소득 분배 논쟁을 해부하다 ｜ 대학 졸업자 대 과두 정치 ｜ 돈과 도덕 ｜ 저임금은 로봇 탓이 아니다 ｜ 트럼프 지지 지역은 왜 그럴까?

4장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보수주의
운동 보수주의 ｜ 구태舊態당 ｜ 에릭 캔터와 운동 보수주의의 종말 ｜ 중도 우파라는 엄청난 착각 ｜ 미국 정치에 부재한 부류들

5장 이크! 사회주의!
21세기 빨갱이 사냥 ｜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 ｜ 덴마크는 이상 없다 ｜ 미국의 사회주의는 급진적이지 않다

6장 기후 변화 부정: 좀비의 활약
가장 중요한 문제 ｜ 트럼프와 찰거머리 같은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 ｜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의 악행 ｜ 기후 변화 부정, 트럼프주의를 낳다 ｜ 그린 뉴딜을 준비하자

7장 트럼프 정치의 본질
이 어찌 최악이 아니겠는가 ｜ 공화당 정치의 편집증적 행태 ｜ 트럼프, 그리고 사기로 점철된 특권층 ｜ 트럼프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다 ｜ 당파심, 기생충, 그리고 양극화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백인 민족주의 ｜ 누가 낸시 펠로시를 두려워하는가? ｜ 트럼프 시대의 진실과 미덕 ｜ 보수주의의 극악무도한 마지막 일전 ｜ 남성성, 쩐, 매코널, 그리고 트럼프주의

8장 언론은 어떻게 정치를 내리막길로 몰아넣었는가
가짜 뉴스를 넘어서 ｜ 미끼 상술 ｜ 언론이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 ｜ 경제 분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왜 거짓말쟁이를 거짓말쟁이라 부르지 못하나 ｜ 사실을 보도할 것인가, 빈정대는 악담을 할 것인가

9장 사회 보장 제도 구하기
전쟁에 기댄 카키 선거, 그 후 ｜ 사회 보장 제도에 드리우는 불안 ｜ 야바위와 다름없는 우파의 논리 ｜ 사회 보장 제도가 실패하리라는 믿음 ｜ 사회 보장 제도가 주는 교훈 ｜ 민영화의 추억 ｜ 정부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부문

10장 보편적 의료 보험을 물어뜯는 좀비들
유용한 정책을 개발하자 ｜ 병든 의료 보험 ｜ 의료 보험에 대한 기밀 사항 ｜ 국민 의료 보험이 테러의 온상이라고? ｜ 보험 회사의 지연 전술 ｜ 의료 보험이라는 희망 ｜ 공포, 삼진 아웃 ｜ 오바마케어, 실패에 실패하다 ｜ 상상이 빚어내는 의료 보험 공포

11장 오바마케어를 향한 공격
잔혹한 이익 집단 ｜ 부담적정보험법이 선택한 세발의자 ｜ 오바마케어의 매우 안정되고 비범한 특성 ｜ 병들면 죽기 전에 먼저 파산한다 ｜ 의료 보험 시행까지 민주당이 걸어온 행보

12장 거품과 붕괴
공포의 총합 ｜ 거품이 꺼지다 ｜ 쉬익 소리 ｜ 금융 위기에 다다르는 혁신의 길 ｜ 매도프 경제 ｜ 무식쟁이 전략 ｜ 아무도 부채를 모른다

13장 위기 관리를 방해하는 그릇된 믿음
거시 경제학이 올린 개가 ｜ 불황 경제학이 돌아왔다 ｜ IS-LM 모델 ｜ 경기 부양 비용 계산(공부벌레용이지만 중요한) ｜ 오바마 격차 ｜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경기부양책

14장 진지하고 점잖은 척하는 긴축 좀비
매우진지한사람들 ｜ 긴축이라는 신화 ｜ 엑셀발 불경기 ｜ 일자리와 기술과 좀비 ｜ 구조적 협잡

15장 유로화, 의도는 선했으나 결말은 지옥인
머나먼 다리 ｜ 죄수 신세 스페인 ｜ 호박벌의 추락 ｜ 유럽이 꾸고 있는 불가능한 꿈 ｜ 유럽이 앓고 있는 골칫거리

16장 잔소리꾼들과 헛소리꾼들이 재정을 위협한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적자 잔소리꾼들 ｜ 왜 미국 정치는 헛소리꾼들에게 휘둘리는가? ｜ 이념만 펄럭거리는 적자 위원회 ｜ 라이언 법안에는 무엇이

출판사 서평

21세기 첫 20년간 전세계 주요 정책 논쟁의 총집합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정책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담론 논쟁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예리한 시선으로 비평하고 해부한 책이다.
지구촌의 통합도가 한층 높아진 21세기 들어서 세계의 각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현안과 당면과제에 맞닥뜨렸다. 크게 보아 성장과 분배, 감세와 증세, 국가부채의 증대와 감소, 사회 복지의 확대와 축소,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이민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임 등이 그것이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기한 정책이 운용되었다. 새 밀레니엄 첫 20여 년간 시행된 여러 정책의 성패는 이제 상당 부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이 작업을 수행했다. 21세기 20년간의 전세계 주요 정책 논쟁의 총집합인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공공 정책과 사회 변화에 관심이 큰 독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무덤에 들어가야 할 정책이 좀비처럼 살아난다면?
그런데 책 제목이 심상치 않다. 좀비라니. 사망한 존재가 꾸물꾸물 살아나 어기적거리고 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좀비? 맞다!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성패가 검증되기 마련이다. 실패한 정책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야 마땅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는 처절한 실패 후에도 보란 듯이 다시 귀환하고는 한다. 저자는 이를 좀비 아이디어, 좀비 정책이라고 부른다.

좀비 아이디어는 반증(反證)에 의해 이미 쇠멸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비척비척 걸어 다니며 사람들의 뇌를 파먹고 있다. (37쪽)

그러나 미국이 심각한 “기술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는 믿음은 중요 인사들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여기는 여러 신조의 하나로, 이 신조는 이 인사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기술 격차 신조는 증거를 제시하면 죽어야 하지만 죽기를 거부하는 사상 곧 좀비 사상의 가장 적절한 사례다. (470쪽)

실패가 검증되고, 틀렸다는 증거가 제시되어도 죽기를 거부하는 좀비 정책과 사상을 밝혀내어 이들을 무덤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주요한 목적이다. 자연히 이 책에는 여러 좀비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 감세 좀비’이다.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히며 따라서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신조는 현실에서 늘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어찌 된 셈인지 공화당 안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37쪽)

감세 좀비 즉,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역사가 길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의 감세부터,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 트럼프 정부의 2017년 감세까지 계속 공화당의 주요 집권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감세의 논거인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 과실이 차츰 소득 하위층까지 퍼져나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이론’은 신자유주의 정부들의 굳건한 신앙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대 감세 정책은 한결같이 미국 경제에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고 재정을 악화하거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소득 상위층의 유동성 증가는 투자 증진보다는 머니 게임과 금융 투기의 확대를 야기하여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보수 정당은 감세를 성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한다.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에 등장하는 좀비는 최강 좀비인 ‘부자 감세 좀비’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과학이 밝혀낸 결과도 무시하는 ‘기후 변화 부정 좀비’, “미래 세대에게서 그만 훔쳐라” 같은 구호를 들고 나와 자못 진지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고 실업률을 방치하면서 경기 회복에는 아무 순기능을 하지 못한 ‘긴축 좀비’, 경제 불평등을 부정하는 ‘불평등은 없다’ 좀비,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4차산업혁명과 기술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기술격차 좀비’ 등등.
좀비는 경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냉전이 끝났어도 여전히 건재한 ‘이크 사회주의 좀비’, 정책의 본질보다는 소소한 이미지 정치의 보도량을 늘리고 기계적 중립성에 치우쳐 독자의 판단을 흐리는 언론 행태도 미국 정치를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한 좀비 아이디어의 일

작가정보

저자(글) 폴 크루그먼

저자 :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2008년 신무역론과 신경제지리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1953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출생, 1974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7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MIT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스탠퍼드, 예일, 런던경제대학에서도 경제학을 강의했다. 1991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1995년 미국경제학회에서 주는 애덤 스미스상을 수상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2011년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존 학자 중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크루그먼이 선정되었다.
공적 지식인의 책무를 중시하는 크루그먼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평에 언제나 적극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는 크루그먼을 가리켜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존경받는 칼럼니스트”라고 평했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012년 크루그먼을 “100대 글로벌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크루그먼은 명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하다. 학술지에 게재한 200여 편의 논문과 경제학 교과서 외에도 상아탑의 경계를 넘은 대중서 20여 권을 집필했고,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포천》 《슬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거시 경제학, 국제 경제학 및 정치, 외교 문제에 대한 수백 편의 칼럼을 왕성히 써왔고 특히 《뉴욕타임스》에는 격주로 게재하는 폴 크루그먼 칼럼을 20년 넘게 연재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2015년 6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은퇴한 뒤 뉴욕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역자 : 김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다. 사보 편집 기자로 일했으며 환경 단체에서 텃밭 교사로도 활동했다.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책에 관심을 갖게 되어 현재 ‘어린이책 작가교실’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다. ‘한겨레 어린이청소년책 번역가그룹’에서 활동했으며 《부의 흑역사》 《아이엠 C-3PO》 《경제학의 모험》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학교여, 춤추고 슬퍼하라》 《예일은 여자가 필요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번역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