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지음

부키 2020년 09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짜 부자들은 왜 ‘법’부터 공부할까?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말 그대로 ‘How to’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재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왜 재벌 총수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한편, 주식과 관련 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재벌법’이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제법’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이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의미에서 저자가 붙인 이름이다. 재벌법 기초 편에서는 재벌의 재테크 비법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수취 방법을 살펴보고, 중급 편에서는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과 지주회사의 개념을 알아본다. 고급 편에서는 주가를 이용해 합병하는 법, 지주회사 마법, 상장 폐지를 이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법조인으로서 제시하는 명쾌한 ‘법적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재벌법’이라는 낯선 주제를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그것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들을 그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풀어주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들어가는 글 007

Level 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013
01 치킨코리아 창업기 015 | 02 3인의 시점: 재원, 우현, 영미 021 | 03 우현의 비밀 026 | 04 재벌(이 돈 버는 방)법 vs 재벌(을 규제하는) 법 031 | 05 주주, 사장 그리고 임직원 035

Level 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041
06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043 | 07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052 | 08 기초 2단계: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068 | 09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083 | 10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093

Level 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107
11 주식이란, 주식회사란? 109 | 12 중급 1단계: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113 | 13 중급 2단계: 자기주식 이용하기 128 | 14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136 | 15 중급 보너스: 4949 판결 들여다보기 158

Level 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폐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171
16 상장회사 주가에 관한 착각 173 | 17 고급 1단계: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190 | 18 고급 2단계: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205 | 19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214 | 20 정리: 불편과 불법 사이 224
Level 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231
21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233 | 22 마스터키는 ‘공과 사’의 구별 239 | 23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248

부록: 4949 판결과 치즈 통행세 판결 뜯어보기 260
나오는 글 272
주 274

출판사 서평

坪?4만 5000주를 갖고 있어서 전체 10만 주 중 45%를 가졌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자 전체 9만 주 중 4만 5000주, 비율로 따지면 5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원은 회삿돈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5% 높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본문 133~134쪽〉

가상 기업 속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주식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재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 주식, 상장회사의 개념을 풀어주고 자기주식, 의결권의 의미를 알려주는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제 상식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너무 복잡한 데다 주식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의 마법’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저자는 자세한 그림과 치킨코리아의 예를 통해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홀딩스’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바로 그 무관심을 이용해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벌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뒤를 쫓는 ‘법’
25년간 계속된 추격기를 한눈에 보다
우리의 ‘재벌 규제법’은 어떻게 생겼기에 왜 편법이니 꼼수니 비난받으면서도 재벌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재벌 규제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재벌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규제법을 급하게 덧붙인 탓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세법, 상법 등 법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9~11쪽). 저자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흩어진 규제법들을 한 줄기로 모아서, ‘법의 구멍’이 ‘재벌의 재테크 비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함이다.

1990년대까지 유행했던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1996년과 1998년에 새로 생긴 각 재벌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생긴 재벌법 두 개를 보면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바로 ‘부당’이라는 단어다. 공정거래법에 들어온 것은 ‘부당 지원 행위’고 법인세법에 신설된 것은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다. 부당, 영어로는 unfair. 남과 다른 유리한 조건으로 회장과 거래하는 것은 어쨌든 불공평하다는, 그런 ‘직

작가정보

저자(글) 천준범

저자 : 천준범
글쓰기를 좋아하는 변호사다.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메모장에 제목을 써 뒀다가 몇 년 후에 이어 쓰곤 한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법으로 밥을 먹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를 하면서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에서부터 ‘관’을 상대해야 하는 공정거래나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미국 유학 후 2016년부터 2년간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그 안에서 법무, 인사, 총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젊은 기업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퍼블리에 〈독점기업이 돈 버는 방법〉을 게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초기업의 시대》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