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속지 않는 법: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24시간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지음

비사이드 2019년 11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상의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인생 실전 법률 홈트레이닝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윗집 아이들이 쿵쾅거릴 때,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화로 풀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일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초생활밀착형 법률 사용설명서이다. 쉽고 유용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기록한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에서 가장 반응이 좋거나 많은 문의를 받았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담았다. SNS, 유튜브,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집안, 학교, 직장, 여행지,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공간과 관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상황별 대처법,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과 사이트, 내용 증명 및 고소장과 같은 법률 문서 작성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목차

체크리스트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까?
프롤로그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Part 1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1 제가 뭘 잘못했기에 ‘패드립’을 들어야 할까요?
2 1000개나 달린 악플, 모두 고소하면 큰돈 벌 수 있을까요?
3 내 게시물을 함부로 퍼 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4 SNS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변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Part 2 이상한 나라의 유튜브
1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2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오해
3 무료 폰트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수백만 원 비용이 청구됐어요
4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찍어서는 안 된다
5 유튜버로 활동하며 ‘투잡’을 뛰면 안 되나요?

Part 3 이웃집에서 악마를 보았다
1 처음 하는 원룸 계약,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나를 미치게 만드는 층간 소음 문제,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3 윗집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4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가 없어졌다면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요?

Part 4 흔들리는 잎새에도 괴로운 내 지갑
1 중고 거래 사기꾼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2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3 솔직한 리뷰가 죄?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절대 환불 불가”를 외치는 상점 주인에게 세련되게 환불받는 법
5 사용도 하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Part 5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1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핸드폰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학교 폭력, 법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
4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겠으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
5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신입 사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Part 6 선 넘지 말자, 우리 사이니까
1 몇 달째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2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No는 No”라고 분명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4 ‘리벤지 포르노’라는 지옥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Part 7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하기도 힘드네
1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도리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2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3 여행사가 바꾼 일정을 소화하다가 다쳤다면 부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4 카지노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기는 도박도 불법인가요?

부록 1. 고소장 작성 방법
부록 2. 증명 작성 방법
주. 알아 두면 좋을 기관 및 사이트 모음

출판사 서평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의
일상 속 법률 빌런 참교육 프로젝트

ㆍ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형제 같은 친구라 믿었는데, 세 달째 돈을 안 갚네요.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오히려 짜증을 내네요.

ㆍ 친구 결혼식 축가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그런데 어떤 유머 계정에서 허락도 없이 퍼 가서 사용하고 있지 뭐에요?

ㆍ 윗집 애들이 한창 뛰어다닐 나이라 그런지 휴일에 편히 쉬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윗집 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도리어 유난 떤다고 핀잔을 주네요.

ㆍ 직장 상사가 은근히 기분 나쁜 성적인 농담을 자꾸 하는 것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어요. 인사 고과에 반영될까 봐 강하게 말도 못 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대 법률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를 운영하는 박남주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한국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용한 법 조항과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알아 두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지도 의문이다. “딱 필요한 순간, 딱 필요한 만큼의 법률 지식을 얻을 방법은 없을까?”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가 나섰다.

이론적 지식은 최소한으로, 문제 해결법은 최대한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저자는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해서 고민 중이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 지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 속에서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라고 권했는데, “고소장이 어디에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고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본인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법률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률 지식을 대중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그때였다. <법알못 가이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6~7쪽). <법알못 가이드>에서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는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저자의 약속이다.
<법알못 가이드>가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 콘텐츠로 구독자 13만, 누적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런 저자의 문제의식 속에 있다. 유려한 말솜씨, 세련된 영상 편집 등도 한몫했겠지만, 법률 콘텐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쉽다는 것이 구독자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어려운 법률 개념이나 이론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일반인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확성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다.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신뢰성 높은 정보만 전한다.
그래서 <법알못 가이드>의 콘텐츠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다는 감사 인사도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조회 수가 20만이 넘은 ‘선생님에게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학생 회의를 열고 학교 측과 대화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칙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한다(173쪽).

대(大) 유튜브 시대의 필수 교양을 한 권에

<법알못 가이드>는 층간 소음, 성추행, 보이스 피싱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의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데 누구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다.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6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법알못 가이드>의 최고 인기 영상은 유튜브 저작권 관련 영상이다. 덕분에 저자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 ‘덕자’가 소속사에 채널을 빼앗기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수많은 덕자 팬과 유튜버들이 <법알못 가이드>에 몰려와 사태 분석과 해결책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이용자들 중에는 저작권의 개념과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이용

작가정보

저자(글) 박남주

저자 : 박남주
대한민국 대표 법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알못 가이드>는 현재 약 13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2019년 10월 기준). 무겁고 딱딱한 법률 정보를 다루는 채널로서는 이례적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지인의 상황이 안타까워 도와주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콘텐츠는 많은 관심을 받아 유튜버들의 법률 선생님으로 통한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광덕’의 기획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튜브 저작권 정책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감수 : 김조영
법률 사무소 ‘광덕’의 대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53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