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디컬 마켓: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에릭 포즈너 , 글렌 웨일 지음 | 박기영 옮김

부키 2019년 10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야심 찬 시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전례 없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상식을 거부하는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던지며 오늘날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 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책 속으로

프롤로그
문제는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자체에서 기인한 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와 달리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ㆍ사회적 균열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_[본문 28~29쪽]

서론 ㅣ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유럽 대부분 국가의 실업률은 1950년대에 4~6퍼센트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해 1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인 상태다. 오늘날 경제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또한 기업, 산업, 도시 차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자본과 노동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하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시민은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더 잘산다고 볼 수 없다. 경제학자 라즈 체티Raj Chetty와 공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 에 태어난 미국인 중 90퍼센트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지만 1980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이 확률은5 0퍼센트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사한 연구가 없지만 아마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경제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경제도 저성장하는 현상을 ‘스태그인이퀄러티stagnequality’라 명명하자. 대중이 기존 경제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_[본문 50~51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독점 문제를 우려했으며 중앙집중식 계획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 왔다. 한 대안은 토지와 같은 “자연의 선물gifts of nature”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경쟁적으로 관리하되, “인공 자본artificial capital”?사람이 생산한 유용한 재화?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보상받도록 사적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어떤 토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임대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현행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토지를 임대할 수만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철폐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경쟁적 공동 소유제competitive common ownership라 불리게 되었는데 20세기 경제 사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 중 다수가 이 개념을 핵심 원리로 받아들였다. “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이라 불리는 경제 사상의 큰 진전을 주도한 세 학자(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레옹 왈라스, 카를 멩거Carl Menger) 중에서 두 사람은 사유 재산권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 제번스는 “사유 재산권은 독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_[본문 87쪽]

1장 ㅣ 소유는 독점이다
“각자 재산을 평가하고 평가액을 공표한 뒤 해당 금액에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간편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실행 가능하며, 부패의 여지가 없고,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 부여되고 있는 동기에 더해, 각 매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성 높게 사용되도록 동 기를 부여한다.” (…)
우리는 이런 세제를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 COST”라 부르기로 한다. 이 부에 대한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또한 부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공동 소유”는 이 세제를 통해 소유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사유 재산권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

출판사 서평

ㆍ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경제경영서
ㆍ 《비즈니스위크》 올해를 빛낸 아이콘 ‘블룸버그 50’
ㆍ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강력 추천

리우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
리우데자네이루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언덕들에 기본적인 위생과 교통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 빈민촌이 난립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일 ‘레블론’이 위치해 있다. 이 극과 극의 풍경에서 드러나듯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서반구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다. 소수 가문이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국제 빈곤선 아래에 속한다. 기업가 정신은 희박하고, 최근의 대통령들은 줄줄이 권한 남용과 부패 혐의로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갔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다를까? 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다. 선진국 역시 불평등 심화, 경제 침체, 정치 갈등과 부패 증가를 겪고 있다. 이제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이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설 거라는 오랜 믿음은 흔들리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즉 리우는 앞으로 뉴욕, 런던, 도쿄가 겪을 운명을 예고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그래 왔듯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 같은 식상할뿐더러 개선 효과도 거의 없는 처방만 내놓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그렇다고 권위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현재의 경제, 정치 상황을 타개할 대안은 정녕 없는 것일까?

사유는 독점이다
《래디컬 마켓》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야심 찬 시도다.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특별한 책에서, 저자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뜯어고쳐 시장과 사회를 전면 재설계하자고 주장한다. 그 실체가 바로 “래디컬 마켓”으로, ‘래디컬’은 ‘근본적’이란 뜻과 ‘급진적’이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근대 사회 조직의 창시자들인 애덤 스미스, 마르키 드 콩도르세,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레옹 왈라스, 비어트리스 웨브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다. 또한 이들 급진적 철학자 무리의 이상과 개혁안처럼, 오늘날 우파의 자유지상주의적 열망과 좌파의 평등주의적 목표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관점을 결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앞서 나온 책에서 “시장을 단순히 생산을 증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저자들은 “사적 소유는 독점”이라며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그런 동시에 “시장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놀랍게도 “경매”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부와 성장, 평등을 한꺼번에 극대화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우리가 구상하는 래디컬 마켓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이라는 근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합의다. 이런 맥락에서 경매는 래디컬 마켓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구상을 재산권과 세금 제도(1장), 투표와 정치 제도(2장), 노동 시장과 이민 제도(3장), 금융 산업과 투자 제도(4장),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가치(5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 준다.
이러한 정치경제 실험은 저자들 스스로 인정하듯 “이상주의적”이다. 그러나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신선할뿐더러, 실제로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대단히 설득력 있어 빠져들게 만든다. 노벨상 수상자 장 티롤의 표현대로 기존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는 이 책은 “자유주의를 재부팅하기 위한 특별하고 매력적인 선언” “밀턴 프리드먼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을 재고하는 가장 야심 찬 시도”라는 평에 정확히 부합한다.

낙수 효과는 없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악의 제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

작가정보

저자(글) 에릭 포즈너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 분야는 금융 규제, 국제법, 계약법, 파산법이다. 미국학술원과 미국법률협회 회원으로, 2013~2017년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 중 3위에 올랐다.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및 석사,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와 뉴욕대학교·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법학저널(The Journal of Legal Studies)》 편집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국제법, 외교관계법, 헌법, 계약법, 게임 이론과 관련 법, 비용 편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논문과 책을 집필해 왔다. 저서로 《래디컬 마켓》 외에 《마지막 수단: 금융 위기와 구제 금융의 미래(Last Resort: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Bailouts)》 《인권법의 황혼(The Twilight of Human Rights Law)》 《국제법의 경제적 기반(Econo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제약에서 풀려난 행정부: 매디슨주의 공화국 이후(The Executive Unbound: After the Madisonian Republic)》 《법과 사회 규범(Law and Social Norms)》 등이 있다.

저자(글) 글렌 웨일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Microsoft Research)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년 만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소사이어티 오브 펠로스(Harvard Society of Fellows) 연구원과 시카고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다. 《와이어드》 선정 향후 25년간 테크놀로지를 이끌 리더 25인에 올랐다. 전문 분야는 정치경제로 현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두루 연구하면서 사회 제도의 알고리즘 설계인 ‘소셜 테크놀로지’를 구축, 개발해 폭넓은 부의 공유와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을 《사이언스》 《아메리칸이코노믹리뷰》 《ACM 콘퍼런스 회지》 《하버드법률리뷰》 《하버드정치학리뷰》 《철학과 경제학》 등에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활동가 집단 대상 강연, 정부와 정당 컨설턴트, 스타트업(특히 블록체인) 자문, 예술가와 협업 등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역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이후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금융 시장과 거시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빚으로 지은 집》이 있다.

감수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 분야는 정치심리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