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경제학

스티븐 S. 코언 , J. 브래드퍼드 들롱 지음 | 정시몬 옮김

부키 2017년 12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 성장의 열쇠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역사에 있다

경제 불황의 시대, 모두가 다시 묻기 시작한 질문. 경제는 언제 성장하는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 경제사에 정통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직접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스티븐 S. 코언과 J. 브래드퍼드 들롱이 이 질문에 대답한다. 다만 추상적이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난 미국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미국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많으며 그것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인 미국조차 비교적 최근까지 시장의 힘에만 경제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고, 그랬기에 경제 성장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술 혁신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불황의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서론: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 미국은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 미국은 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1장 자립 경제의 설계: 알렉산더 해밀턴
- 작은 정부, 자유시장의 신화
- 공화주의적 농업국가 vs 상업적 공업국가
- 제조업국가로의 전환
- 해밀턴적 시스템의 유산

2장 도약과 위기: 링컨에서 루스벨트까지
- 자유로운 시장의 형성: 링컨과 공화당
- 사회경제 문제 해결: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진보주의 운동
- 경제 위기 극복: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3장 경제 강국의 자기혁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아메리칸 드림: 삶의 풍경
- 아메리칸 드림의 보호: 군사력
- 끝없는 개척: 과학과 기술
- 아이젠하워 시대의 결실: 디지털 시대의 개막

4장 동아시아의 추격: 일본과 중국
- 추격형 발전 전략
- 비극과 희극의 경제학
-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탄생: 일본
- 발전국가의 실용주의적 변용: 중국
-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 불균형

5장 몰락의 시작: 금융화
- 미국 금융산업의 성장
- 금융화의 세 가지 원인
- 비대한 금융 문제
- 탈규제 열풍
- 본격적인 금융화
- 희미해진 대공황의 기억

결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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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각국의 기록으로 볼 때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나라의 경제 정책은 권력자들의 아우성이나 얼치기 저술가의 학설을 따르는 대신, 현실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에 매진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집중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사를 읽고 얻어야 할 교훈이다.
_ 머리말, 8쪽

분명 ‘보이지 않는 손’은 있었다. 민간기업의 어마어마한 혁신과 에너지도 있었다. 하지만 마법을 부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팔꿈치를 들어 올려 새로운 자리로 재배치한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닦아 주고, 필요하다면 수단도 제공해 주었다. 그러고 나면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몰려들어 혁신하고 수익을 내면서 전에 없던, 아무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렇게 새로 생겨난 혹은 거듭난 경제 분야는 보통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관련 경제 활동들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경제는 재활성화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 재편되었다.
_서론, 14쪽

미국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아서 루이스가 ‘온대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들의 경제’라고 일컬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을 제외한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들은 산업화된 유럽을 위한 대규모 곡창과 목장 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나라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균형 잡힌 1급 경제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닦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나라들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순종했고, 매우 생산적인 수출용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19세기 당시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당시의 경제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고 상황이 변할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탓에 결국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불리하게 바뀌자 그 나라들은 비교우위를 잃게 된 것이다. 그와 달리 미국은 거대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는 길을 가지 않은 덕분에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 수 있었다.
_1장 자립 경제의 설계, 52~53쪽

미국 철도의 급진적인 성장에 부패가 존재했던 것도, 분통이 터질 정도로 낭비가 심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남북전쟁 후 늘어난 철도 보조금은 기업인들이 레온 트로츠키가 훗날 “미래가 달구어지는 용광로”라고 한 대규모 고효율 경제, 대량생산 산업국가의 기반인 내수시장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철도는 동네에서 상냥한 태도로 소량의 제품을 비싸게 팔던 생산자들과 상인들의 지역 독점을 없애고, 이들을 전국 규모의 독점기업들이 대량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저가, 고품질 상품들로 대체했다.
_2장 도약과 위기, 83쪽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강경한 관세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꼴통’이었던 루스벨트는 1901년 매킨리 대통령의 암살로 공화당 원로들이 당혹해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낡은 이념과 추상적 개념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제를 독점과 악덕 자본가들이 주도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스리기 위한 실용적·실제적·현실적인 변화들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장이란 불완전한 기구라는 것, 막대한 부를 소유한 부호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시장을 왜곡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부패한 정치 조직들의 배를 불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미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려면 각 세력 간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했다.
_2장 도약과 위기, 92쪽

출판사 서평

성공적인 경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온 나라를 뒤흔든 정치적 스캔들이 정리되면서 다시 우리는 경제를 고민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를 외친다.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유럽의 선진국들도, 심지어 미국도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 이론과 정책을 주도한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을뿐더러 그 해결 과정에도 80년 전 케인스의 이론이 다시 쓰인 상황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문제를 풀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류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는 것, 즉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지금껏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되새기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경제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자 실제로 경제 정책에도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스티븐 S. 코언과 J. 브래드퍼드 들롱은 미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조명한다. 역사의 교훈을 짧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지난 200년 사이에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성공적인 경제를 일군 나라에 집중한 것이다.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의 신화 깨기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편견을 가진 상태로는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답습할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실제의 역사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이 가진 편견을 깨나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컨대 미국은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 시장을 추구해 온 나라였으며, 그것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올려놓은 힘이었다는 신화가 있다. 이 신화는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율적 시장에 나라의 미래를 맡긴 적이 없었다.
물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토머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은 작은 정부, 자영농, 작은 기업, 자유 무역을 골자로 하는 경제 체제를 주장하기는 했다. 만약 미국이 이 길을 갔더라면 지금은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본문 43~53쪽)
미국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제퍼슨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무역과 금융을 통제하여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제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재무장관으로 지내면서 이를 차근차근 실천했다. 관세는 높게 유지되었으며,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와 금융도 통제했다. 자본과 인적 자원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밀턴의 경제 재설계는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터라 제퍼슨을 따르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조차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계획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성공적으로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본문 56~59쪽)

미국의 경제 정책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성장에 성공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주도한 경제개발 중에는 실패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경제에 개입하느냐다. 이 책이 미국에 집중해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경제 발전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경제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철도 건설이다. 미국의 철도는 민간 기업들이 건설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좀 더 큰 정치적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미국이 점차 서부로 확장해 나가고, 개척된 땅에 농민들이 이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운송이 큰 문제가 되었다. 자영농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항구로 운반해 수출하고, 주민들에게 기타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이를 가능케 할 가장 적절한 교통수단은 기차였다.
그러나 철도를 정부가 건설하기에는 예산도, 인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철도가 놓일 구간을 조정하여 철도 사업을 진행할 업체들에게 철도 주변의 토지를 불하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철도 사업이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수많은 사업체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진행된 미국의 철도 건설 과정은 당연히 국가가 일괄적으로 철도를 놓았던 한국이나

작가정보

저자(글) 스티븐 S. 코언

저자 스티븐 S. 코언 Stehpen S. Cohen은 런던정치경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도시 및 지역계획과 명예교수로 있다. 백악관, 의회경제협의회 등 미국 내 여러 정부기관 및 경제 단체들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편, 그 밖에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의 경제 자문역을 지냈다.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포스트 산업 경제의 신화 Manufacturing Matters: The Myth of the Post Industrial Economy』, 『영향력의 종말: 다른 나라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The End of Influence: What Happens When Other Countries Have the Money』 등의 저술에 참여했으며, 주로 미국 경제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J. 브래드퍼드 들롱

저자J. 브래드퍼드 들롱 J. Bradford DeLong은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3~1995년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비롯하여 여러 학술서를 집필했으며, 최근에는 『영향력의 종말: 다른 나라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저술했다. 주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 정책 및 경제 발전이며, 특히 경제사 연구로 이름이 높다.

번역 정시몬

역자 정시몬은 젊은 시절 경제학자 J. K. 갤브레이스의 글솜씨에 반한 이후 경제학 서적들을 탐독해 왔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인 회계사 및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실물 경제의 격랑 속에서 살고 있다. 직장 생활 중 틈틈이 쓴 저서로는 『세계문학 브런치』, 『세계사 브런치』, 『철학 브런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