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부키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해도 가난한 삶, 문제는 ‘노동권’에 있다!

28년간 노동 현장을 지켜 온 은수미가 들려주는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노동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면에서는 정리해고,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의 어둠 등 노동 관련 소식을 전한다. 그럼에도 ‘노동’이나 ‘노동권’에 대해선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28년간 올곧게 노동문제만을 파고든 저자 은수미는 우리 생활 곳곳에 만연한 노동을 둘러싼 이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노동의 위기, 삶의 위기를 헤쳐 나갈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 10년 가까이 수많은 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그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본 그녀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지,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1년이나 2년 후에 그만둬야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왜 공기업마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지, 왜 일하라는 의무만 강조되는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비정규직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근로 빈곤을 뛰어넘을 해법은 없는지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난다. 이제 은수미를 통해 경제와 시장의 논리가 사람과 노동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노동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자. 부키 펴냄.

80년대 젊은 날 스스로 봉제공장 노동자로 살았고, 사노맹 사건으로 6년간 수감 생활을 한 ‘강철나비’ 은수미는 작고 가녀린 몸으로 현장과 이론을 아우르며 저서와 공저, 많은 논문을 통해 노동문제와 노동 정책을 제기해 왔다. 이 책은 그간 저자가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현장을 지켜 온 결과물이자 앞으로 만들어 갈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바꾸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시장의 논리가 사람과 노동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노동이야기를 들려준다.

목차

추천사 | 조국
여는 글 | 일해도 가난한 삶, 문제는 ‘노동권’이야

work puzzle 1 노동 수수께끼가 판을 치는 나라
노동이 사라진다고? |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 노동‘이지만’ 노동이 ‘아닌’ | 여기저기 넘쳐 나는 노동 수수께끼

work puzzle 2 노동 인권을 죽이는 말, 말, 말
사용자 중심의 말들 넘어서기 | 맥도날드를 좋아하세요? | 누구를 위한 ‘유연성’인가 | ‘자발적’,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 | ‘자율’이라는 요술방망이 | 왜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이름을 바꿨을까

work puzzle 3 나는 노동자, 너는 시민?
노사가 알아서 해결해! | 생존권으로 축소된 노동권 | 노동자와 시민은 서로 다른가

work puzzle 4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다
“제가 노동자인가요?” | 노동권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이유 | 우리 모두의 숙제

work puzzle 5 꼭꼭 숨어 버린 사용자
역사 속 사용자의 자리 | 피의 입법을 거쳐 등장한 보편적 노동과 사용자 | 우리는 가족관계? | 아버지 가면을 벗은 사용자 | 사용자는 어디로 갔을까 | 불러서도 찾아서도 안 되는 이름

work puzzle 6 삶과 존재의 위기에 선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현대 사회의 시민인가? | 비정규직의 자리는 어디인가 | 통계 속의 비정규직 | 현실 속의 비정규직 |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순위권! | 비정규직을 좋아하는 대기업 | 대기업의 또 다른 사랑, 정리해고 | 기술 발전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work puzzle 7 내 임금은 왜 이리 적을까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 이상 |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 미국 vs. 네덜란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우리는 과연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나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고작 1퍼센트?

work puzzle 8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까?
위험 사회를 알리는 징표, 신빈곤 | 일반 국민, 이반 국민 |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 | 너무나 부족한 사회 안전망

work puzzle 9 노동 수수께끼의 답을 찾다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다 | 복지국가의 걸림돌 | 문제는 권리! | 무엇을 할 것인가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바꾸기 로드맵

닫는 글 왜 계속 노동권이냐고?

책 속으로

한국은 80퍼센트 내외의 학생들이 대학에 갈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만 원권이 가득 든 지갑에서 30만 원을 세어 보지도 않고 단 한번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름 아닌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엄마일 정도로 사교육 열풍 또한 엄청나다. 하지만 당신이 아이에게 돈과 시간을 집중하는 이유가 아이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거나 심지어 화를 낸다. 삼성, LG, SK, 현대의 사원이 되는 것과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월급이나 평판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말이다.
- 본문21~22쪽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2011년 한 해 동안 10조 이상 이익을 올린 4대 은행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에서 경기 하락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답변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못 박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노동자가 경영상의 잘못에 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헌법 정신은 지켜진 적이 없다.
- 본문 24쪽 ‘노동이지만 노동이 아닌’

이처럼 일해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기업의 주문만 강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노동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고 사람보다 기업이 먼저일까. 재벌가의 탐욕과 치부를 드러내는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재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하는 사람과 서민의 이야기가 희망보다는 좌절을 안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 본문 27쪽 ‘여기저기 넘쳐 나는 수수께끼’

말을 그저 말뿐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은 일상적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언어이거나 물리적 힘일 수 있다. 때문에 그 말의 효과에 민감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권에 근거한 말이 한국 사회에 무척 적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쓰는 상당수의 말이 노동을 죽이고 기업만을 살리며, 경쟁과 시장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무심코 사용하거나 동의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동권을 죽이고 당신의 일자리를 죽이고 당신의 사회보험을 죽일 수 있다.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며 국회의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 본문 58쪽 ‘왜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이름을 바꿨을까’

물론 노동계에도 귀책사유가 없지 않다. 특히 노동문제를 생존권 문제로 좁혀 온 것은 잘못이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노동권을 생존권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말할 수 있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소득 노동자의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노동권을 생존권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 본문 64~65쪽 ‘생존권으로 축소된 노동권’

노동이라는 말, 노동이라 불리는 특정 활동은 태어날 때부터 비천했다. 그것은 노예의 노동이거나 농노의 노동이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과 작업을 구분한다. 노예나 육체노동을 하는 자가 하는 일을 노동이라 하고 고대 그리스의 장인이나 수공업자들이 하는 일을 작업이라 부른다. 그랬던 노동의 지위가 근대에 들어와서 바뀐 것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태생의 흔적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노가다(막일)’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노동자로 불리기를 꺼려하거나 노동자임을 숨기려는 것은 한국에서도 오래된 관행이다.
- 본문 88쪽 ‘역사 속 사용자의 자리’

비정규직이라 함은 정규직 대비 임금이 60퍼센트 수준이라거나 고용보험 적용률이 40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년간 정규직의 평균 실직률이 13.3퍼센트인 반면 비정규직의 실직률은 33.7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사실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삶의 위기와 함께 존재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 무엇들이다. 정확한 이름조차 없이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다.
- 본문 199~120쪽 ‘비정규직의 자리는 어디인가’

과연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고정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품이 임금과 이윤, 그리고 땅값과 같은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분배 비율을 바꾸는 것은 노사관계의 힘이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약하면 당연히 이윤이나 지대의 몫이 커지기 마련이고 그 반대이면 임금 몫이 커진다. 노사관계의 힘이 약할 경우 재벌이나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윤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지배적인 주주들에

출판사 서평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노동이 필요한가?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 정책 설계자, 은수미의 노동으로 세상읽기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김범 씨는 학비가 부족해 대학을 중퇴하고 모텔에 취직했다. 12년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지금 다시 모텔에서 일하고 있다.
“모텔에서 일하는 동안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10명 중 7, 8명은 그럴걸요. 급여 기록이 없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사채를 쓰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날아라 노동』의 저자 은수미는 그와 인터뷰를 끝내면서 24시간 동안 일한 직후라 너무 피곤하다는 그에게 차마 미래를 물어볼 수 없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 생계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전제이자 오래된 믿음이다. 그러나 ‘미끄럼틀 사회’를 만드는 피라미드형 노동시장 구조 탓에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는 정리해고를 일상화시켜 900만 비정규직, 근로 빈곤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 문제가 노동권의 침해나 권리 부재에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발본적 고민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은수미의 판단이다.
노동자로서, 노동운동가로서,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노동’이라는 주제에 맞서 길고도 치열한 시간을 보낸 은수미는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심각한 노동 현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기획 부도와 회계 조작의 의혹이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국회 청문회로 끌어오고,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민간 군사기업인 컨택터스의 실체를 널리 알리는가 하면,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의 활동을 저지하는 등 연일 노동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날아라 노동』은 쪼그라들고 설 땅을 잃어버린 노동과 노동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은수미가 마침내 오랜 연구와 고민의 한 매듭을 지으며 온 국민을 각성시키고자 내놓은 첫 번째 문제 제기이다. 이 책은 그간 은수미가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현장을 지켜 온 결과물이자 앞으로 만들어 갈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바꾸기 로드맵이다. 그러니까 『날아라 노동』은 정치인 은수미의 책이 아니라 28년을 노동문제에만 매달린 한 노동전문가의 하소연이자 토로이며 분노의 외침인 것이다. (...)

작가정보

저자(글) 은수미

은수미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을 화두처럼 붙들고 있다. 6년간 옥고를 치른 뒤 1998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단독 저서나 공저, 수많은 논문을 통해 노동문제와 노동 정책을 제기해 왔으며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불합리한 노동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면서 그녀의 화두인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28년간 노동문제에 천착해 온 그녀는 특히 지난 10년 가까이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를 만났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데 왜 열심히 일해도 봄을 맞을 수 없을까, 회사에서 성실한 근무자라는 평가를 받아도 1년이나 2년 후에 해고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을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과 고민을 한번쯤 매듭짓고 싶었으며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다운 존엄성과 권리를 찾는 실마리로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