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정정길 , 김성수 , 김재훈 , 김찬동 , 하정봉 지음

부키 2007년 10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작은 정부론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분석, 그리고 미래의 올바른 방향 제시!

지난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의 움직임은 최근 주춤하다. 이것은 작은 정부 이론이 나쁘다거나, 실패했다거나 등의 차원이 아니다. 그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며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나타나며 자연스레 묻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를 받아들일 시기를 맞아 작은 정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을 시도할 때이다.

『작은 정부론』은 1980년대 이래 지난 20년 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다음,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런 다음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등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한 향후 정책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다. 기존의 작은 정부와 관련된 연구들이 하나의 현상을 중시했던 데 비해 이 책은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4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양장본]

목차

서문 10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17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25
1절 이론적 배경 :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19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4장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47
1절 분석의 틀 :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정부 개혁의 수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87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6장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233
1절 분석의 틀 : 권한(사무) 이양 / 재정 배분 / 주민 참여 / 자치 규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 정책 방향 273
1절 환경의 변화 : 세계화 / 공공 부문의 재정 악화 / 민주화 / 정보화 / 지방화
2절 향후 정책 방향 :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305

참고문헌 312

책 속으로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기구의 규모(조직, 인력, 재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제로 작은 정부는 정부 규모뿐만 아니라 권력(영향력 또는 사회에 대한 개입의 크기)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능 약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의 작은 정부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각종 행정 혁신을 평가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작은 정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 20쪽)

노무현 정부는 조직이나 구조 개편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방식의 변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공기업에 대한 경영 혁신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에 있어서는 핵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경우에는 지배 구조의 개선과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적인 효율성 추구는 외형적인 구조 개편과는 달리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운영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문 144-145쪽)

현재 관리론적 개혁은 우리나라 정부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들이 행정 문화 및 기존 관행과의 충돌,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정부 이후 도입된 다양한 관리론적 측면의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문 294쪽)

출판사 서평

- 생산적인 논의의 기초를 위한 작은 정부론
지난 4월 정부가 2007년 올해 1만2317명을 포함해 2011년까지 5년간 5만1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중기 정부인력운용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4만8449명이 증원되어 이미 95만 명을 넘어선 공무원 수가 현 정부 들어서만 6만 명이 넘게 증원되고 앞으로 2011년까지 100만 명이 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몸집 불리기’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정부 개혁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 이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 왔던 정부 규모 축소 및 행정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지향 노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부의 효율과 혁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를 자아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정부의 행정 개혁을 공무원 수, 즉 정부기관의 일자리 규모에 관한 논란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이 공직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중앙 정부 권력의 분권화, 정책 결정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규제 개혁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조건 또한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 행정 개혁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의 경험이 똑같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개혁의 방향도 동일하지 않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정치 문화적 경험에 부합할 생산적인 정부 형태는 무엇인지를 보다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이 책은 행정학계의 중진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정부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주로 공무원 수와 같은 정부의 규모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경제적 / 관리론적 / 권력적 / 지방 분권적 시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정부 개혁 정책을 분석 평가한 학술서이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여러 시각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각각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전망한다.

- 작은 정부론을 위한 다양한 시각들과 책의 내용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전두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장주의적 경쟁 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요체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념을 이념으로 하여 조직 및 인원 감축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정부가 반드시 작을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과연 어느 방향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이 책의 미덕은 바로 그 점을 무엇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작은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시각에서 작은 정부 운동은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기금 개혁,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성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관리론적 시각에서는 조직 개편, 인사 및 예산의 분권화 정도, 민간 위탁의 수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적 시각에서는 정책 결정권, 시민 사회의 참여, 권력기관의 영향력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지방 분권화의 시각에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재정 배분, 주민 참여, 자치 규모의 수준 등에서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부분적인 논의에 그쳐 작은 정부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 착안해, 다양한 시각을 통해 역대 정부의 개혁 노력과 정책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있을 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찾는 기초가 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작은 정부의 모습을 찾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작은 정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시각에서는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 분담에 초점을 두고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산하기관 개혁 및 기금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개혁의 내용이 형성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기 위해 한국 사회에 고유한 정부-시장 양식의 특성을 역사적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둘째, 관리론적 시각에서는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역대 정부들이 행한 개혁을 논의한다. 그것은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통한 절약, 인력 및 예산 등 투입물 운용에 있어 중앙 통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분권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과 관리 체제의 도입 등 행정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셋째, 권력적 시각에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서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 사회의 자치를 신장시키며, 정부의 권력을 담당하는 기관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노력을 분석 평가한다.
넷째,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는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는 지방 분권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에 기초해서 지방화를 통한 작은 정부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각 정부의 지방 분권화 노력을 고찰한다.
요컨대 이상의 네 가지 접근은 작은 정부를 향한 행정 개혁의 다양성을 잘 드러나게 해 주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혀 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정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농수산부에서 근무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자문회의 의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김성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관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김재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찬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수도권정책센터 연구원도 겸하고 있다.

저자(글) 김찬동

저자(글) 하정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2005년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