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집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노병철 , 윤신애 지음

회경사 2012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사례
- 특징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적용될 법이론에 접근
② 평이한 사례부터 난이도 높은 응용사례까지 다양하게 수록

목차

1. 사용수요과 공물의 수용가능성
2. 잔여지수용과 권리구제수단
3. 잔여지가격감소분 및 잔여지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4. 행정조사의 한계
5.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6.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7. 주체의 하자, 무효와 취소
8. 행정지도 및 법령외의 사유로 인한 사업인정거부
9.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부관
12. 절차하지(이유제시) 및 하자의 치유
13. 단계적 행정결정(사전결정) 및 하자승계
14. 선결문제(형사법원-위법성심리) 및 하자승계
15. 행정행위의 취소
16. 행정행위의 철회
17. 철회의 취소
18. 행정심판
19. 소송요건(경원자의 청구인적격, 대상적격)
20. 의무이행소송 및 소송요건(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21. 소송요건(원고적격, 원처분주의)
22. 행정소송의 대상
23. 단계적 행정결정(확약),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가구제
24. 하자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25.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 원고적격, 판결의 효력
26. 기속력, 부작위ㆍ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27. 기속력,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28. 기속력, 기판력
29. 선결문제(민사법원-위법성심사), 기판력
30. 사업인정 후 협의의 쟁송수단 및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31. 재결신청청구권
32. 재경의 불복, 고지제도
33. 재결의 불복, 수정채결, 이의재결의 효력
34. 재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의 병합
35. 수용의 효과(공탁, 대행). 사정판결
36. 수용의 효과(대집행, 공탁)
37. 수용의 효과(환매권)
38. 수용의 효과(환매권)
39. 국가배상
40. 행정계획 및 절차하자
41. 행정계획 및 사정판결
42. 행정계획,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
43. 행정계획 및 손실보상
44. 행정행위의 부관과 손실보상
45. 정당보상과 공시지가기준ㆍ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46. 시점수정과 정당보상과의 관계 및 보상선례 참작여부
47. 정당보상과 채권보상
48. 손실보상의 요건 및 방법
49. 시행규칙 제22조ㆍ토지보상평가지침의 성질 및 환매권
50.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51. 무허가건축물의 토지ㆍ지장물ㆍ영업손실보상
52. 이주대책
53. 간접손실보상
54. 간접손실보상
5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6.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과의 하자승계
57. 개별공시지가의 쟁송
58.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제소기간
59.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의 치유 및 법령보축적 행정규칙
60. 등록신청 및 개인사무소 개설신고의 성질
61. 등록신청 및 정관변경 신고의 성질, 경쟁업자의 원고적격
62. 정관변경신고 및 선결문제(형사법원-위법성심리)
63. 이유제시를 결한 등록취로 및 선결문제(형사법원-효력부인)
64. 수정재결 및 선결문제(민사법원-위법성원리)
65. 의견청취를 결한 과징금부과 및 선결문제(민사법원-효력부인)
66. 선결문제
67. 청문을 결한 인가취소
68. 자격등록갱신 거부에 대한 가구제
69. 인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70. 과징금 부과의 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소변경
71.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및 기속력
7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및 기속력
73. 기판력 및 기속력
74. 기판력 및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갱신등록거부
75. 손해배상책임
76. 재평가 및 손해배상책임
77. 시행령 제77조(별표2)의 성질
78. 시행령 제77조(별표2)의 성질 및 협의의 소익
79. 수정재결 및 시행령 제82조의 10 성질
8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작가정보

저자(글) 노병철

저자(글) 윤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