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적 대화

노재봉 , 김영호 , 서명구 , 조성환 지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20년 10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정치학적 대화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치학적 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정치학적 대화란 무엇인가?
왜 '정치학적 대화'인가?
대한민국, 실패한 역사인가?
'세월호 사태'와 체제타락
'문창극 사건'과 고장난 민주통치
통합진보당 해산, 체제수호 차원의 결정
'식물국회','정치파업'과 '설득권력'의 부재
'규제개혁',탈규제와 재규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권력이 집중된 사회는 위기 가능성 높아
'저작권 전환', 주권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시대착오

제2장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다스림',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국가와 체제, 헌법에 대한정치학적 인식의 중요성
한국정치와 대표성의 위기
대통령은 '설득권력' 적극 발휘해야
고장 난 '다스림'의 기관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구분되어야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와 한국적 수용
'추상적 민주주의'의 폐해
'건전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타락한 개인주의'가 빚어내는 정치문제
평등한 개인 간의 결합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정치,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인가?
자유민주주의, 다른 대안이 없다

제3장 건국과 발전의 정치학적 재구성
건국은 한국사의 혁명적 사건
건국은 이승만 현실주의 노선의 결과
농지개혁의 정치학적 의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는 구분되어야
산업화 혁명의 역사적 의미
'압축성장'인가? '모방성장'인가?
산업화 혁명,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민주화
민주화 이후 통치력의 문제점

제4장 '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학적 비판
한국 좌파 이데올로기의 기원
민족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북한에 대한 허위의식
'정치적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동아시아적 수용
북한판 낭만적 민족주의의 정치적 결과
낭만적 민족주의와 '남남갈등'
'민족 이데올로기'의 환상에서벗어나야

제5장 대북 및 통일정책에 관한 정치학적 평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희망과 현실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공세적 방어조치' 취해야
기능주의적 대북 정책 비판
추상적 '평화 이데올로기'의 환상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일방안 모색
'민족공조론' 비판과 '분리를 통한 통일'의 대안 모색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의의

제6장 급변하는 21세기국제정세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
21세기 대외환경과 한국의 국가전략
'현상타파적 평화정책'
그 전략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급변사태와 중구그이개입 가능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한ㆍ중ㆍ일의 신민족주의, 현실과 갈등
'동북아공동체', 가능한가?

출판사 서평

현실주의 정치학으로 풀어낸 한국정치와 한반도 정세

권용립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제부턴가 한국정치는 생뚱맞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굳어진 채 비생산적인 소모전에 시달려왔다. 열정은 충만하고 생각은 미숙한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 정치라는 직업전선에 대거 나선 것도 보수와 진보의 이 소모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킨 요인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이 거꾸로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게 되는 ‘주체의 역전’에 맞서기보다는 전도된 신념의 자발적 노예가 된 군상들의 다툼이 정치로 행세해온 작금의 현실은 정치학적 훈련이 생략된 정치 투쟁과 권력 다툼의 필연적 결과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상상력을 질식시켰기 때문인지 일각의 지식인들도 생각보다 신념을 앞세우고 관찰보다 판단을 앞세워 왔다. 대하드라마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단 칼에 선과 악으로 갈라버리는 정치적 지식인들의 이 도덕주의적 무사도는 우리 정치가 배양한 미숙한 습성의 부산물이다.
정치학적 사고는 딱딱한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개 정당의 대표와 후보자를 뽑는 일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민주’가 된다고 믿는 한국 정당들의 반정당적 사고방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치학 교과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국가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21세기에 들어서서 왜 한반도에서만 19세기의 강고한 주권 개념과 민족 관념이 위세를 떨치는가에 대한 해설도 없다. 왜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립 흥신소가 되는지 정치학 교과서에는 답이 없다. 교과서는 정치학적 지식만 보여줄 뿐 정치학적 사고를 훈련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치학적 대화』는 1980년대 후반의 북방정책과 민주화 시대를 정치학자인 동시에 현장 정치인으로 살아온 노재봉 교수가 학계의 제자 3인과 함께 한국정치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본 정치학적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제자들이 주제별 발제를 하면 노재봉 교수가 발제를 다듬어가는 형식인데, 각 주제의 진단과 분석이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 건국의 정치학적 의미, 낭만적인 민족이데올로기의 기원과 문제점, 통일정책과 21세기 한반도 국제정치에 대한 평가와 예측으로 짜여 있다.
다양한 논리와 주장이 펼쳐져 있지만 이 책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전개된 영국-미국식 개혁민주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이념이 앞서고 거기에 현실을 끼워 맞춰온 프랑스식 혁명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근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 자유, 평등을 추상적,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정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구체적 행동강령이 없는 교조적 주장이 현실보다 앞서게 된 추상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공저자들이 해부한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대적 국민국가로서의 주권을 누려보지 못한 채 식민지-해방-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19세기의 낡은 주권 관념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주권에 대한 이런 강박증이 현실 국제정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전시작전권 문제를 주권 문제로만 접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판이한 체제의 남한과 북한이 따로 건국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근대적 국민”이 한반도에 자리잡은지 70년이 지났지만, 통일 담론은 여전히 백 년 전 반제반식민의 시대를 풍미한 낭만적 민족주의에 붙잡혀 있는 것도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자마자 외세로 인한 분단에 가로막힌 탓에 누릴 기회를 빼앗긴 근대적 단일국민국가에 대한 회한과 애착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하게 뒤틀린 우리의 보수와 진보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또 진보 아니면 보수뿐인 한국정치의 조악한 이념 지도에 따르면 이 책을 일관하는 현실주의 정치학은 분명히 ‘보수적’이다. 그러나 이 책은 흔히 일컫는 보수적 신념과 주장만 담은 책이 아니다. 한국정치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의 기준을 제시한 책이다. 풍전등화와 같은 오늘의 한국과 한반도에서 정치적 사고의 옥과 석은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인 생각이냐 허공에 뜬 낭만이냐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는 현실주의 정치학의 이론과 실천을 담고 있는 책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현실의 한반도를 현실의 창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온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의 경륜과 민주화-탈냉전시대의 한반도를 고민해온 중견 학자들의 정치학적 식견이 하나로 엮여 있는 이 책은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고질적 편견에

작가정보

저자(글) 노재봉

저자(글) 김영호

저자(글) 서명구

저자(글) 조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