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정긍식 지음

태학사 2021년 11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9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태학사는 2018년 9월 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긍식 교수의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를 출간했다. 저자는 분단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는 세계사적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경험에서 참된 민주주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조선은 500년 동안 장기 지속된 왕조국가이다.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동요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Aristoteles)”이며 정치체－국가－를 이룬 “사회에는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국가에는 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유지되었기에 법이 나름대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작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후 개정된 ‘87 헌법체제’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the Candle Revolution) 이후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의 극복이다.
여기서 ‘제왕’은 암묵적으로 우리의 역사－조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조선의 왕이 과연 ‘제왕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전혀 제약이 없었는지? ‘제왕적 대통령’의 논변이 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의 법과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너무나 전형적이다. “법이 없었다. 있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임금은 법 위에 있었다” 등등. 이 책이 이 상식에 대한 반증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도(君道)에 잘잘못이 있으면 인심도 향배가 있게 되니, 천명(天命)이 있음은 변함없는 이치이다(1392. 7. 28. 태조 즉위교서).

성인의 좋고 아름다운 법은 천지와 사시에 맞추어도 어긋나지 않고, 이전의 성인에 비추어보아도 그릇되지 않으며 후대의 성인에게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경국대전 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다. 이 목적을 파괴하는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1776. 7. 4. 미국 독립선언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4조).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과 법률 및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a조).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성이 필수’이다.
법치의 이상은 모든 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여 특권을 금지하고, 모든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엄격한 법적 규율이 작동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독자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머리말

제1장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Ⅲ. 법치주의의 요소
Ⅳ. 한계와 과제

제2장 법서의 출판?보급과 조선사회의 성격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선 전기 법률서 간행의 현황
Ⅲ. 조선 후기 법률서의 간행
Ⅳ. 법률서의 보급
Ⅴ. 법률서로 본 조선사회의 성격
Ⅵ. 향후 과제
<부록>조선시대의 법서?법전 편찬도

제3장 ‘조선’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Ⅰ. 한국 ‘법학’사 구상의 전제
Ⅱ. ‘조선’법학에 대한 시야: 방법론적 모색
Ⅲ. ‘조선’법학의 전개
Ⅳ. 조선 후기 법전?법서 편찬의 학문적 배경과 연원
Ⅴ. 향후 과제와 수행방법
<부록1> 편찬 관여자의 경력
<부록2> 편찬 관여자의 가계

제4장 근현대법제의 형성과 과제
Ⅰ. 현재, 법적 상황
Ⅱ. 서구법의 자주적 수용의 좌절
Ⅲ.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Ⅳ. 다시 현재, 그리고 미래

맺음말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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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소개글

작가정보

저자(글) 정긍식

저자 :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강의와 공부를 하고 있다. 역사학자와 함께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 사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등이, 공역서로는 『잊혀진 법학자 신번: 역주 대전사송유취』, 『역주 경국대전주해』, 『조선 후기 수교자료집성』(3권)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등이 있다. 법학자로서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동시에 법전을 공동 번역하면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