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김동재 , 황유경 지음

시대의창 2018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바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자!

병원에는 산업재해 환자가 상당수 입원해 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산업재해보상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지 쉽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집필되다. 산재의 기본 개념에서 보험까지, 또 근로 형태에 따른 구체적 산재 사례에서 실제 판례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또 일반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4

01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
1_누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2_산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_산재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02 산재보험 기본 따라잡기
1_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2_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3_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4_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의 관계
5_보험 수급권의 보호와 소멸시효
6_요양신청과 요양연기신청
7_재요양신청과 전원신청
8_추가상병신청과 요양 종결
9_특별진찰 제도
10_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11_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03 산재보험과 사업주, 산재보험료
1_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2_개별실적 요율
3_개산보험료
4_확정보험료

04 업무상 재해
1_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2_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3_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
4_업무시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5_업무시간이 끝나고 사고가 났어요!
6_출장 중에 사고가 났어요!
7_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8_회사 엠티에서 사고가 났어요!
9_재해로 요양 중 다쳤어요!

05 산재보험의 해택
1_유족급여
2_장의비
3_요양급여
4_휴업급여
5_장해급여
6_간병료
7_상병보상연금
8_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
9_후유증상진료제도 등 기타 보험혜택

06 장해등급 이해하기
1_장해급여의 일반적 이해
2_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
3_눈의 장해등급
4_코와 귀의 장해등급
5_입의 장해등급
6_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7_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8_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9_척주(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장해등급
10_팔다리의 장해등급

07 산재보험과 주요 업무상 질병
1_뇌혈관질환
2_심장질환
3_요통 및 기타 질환
4_기타 직업병
5_과로사

08 기타 산재보험 관련 사항
1_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2_국민연금과 생명보험
3_산재보험과 민사 배상 문제
4_산재보험과 구상권의 행사
5_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지원제도

09 이의신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_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2_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3_현장 실습생과 산재보험
4_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5_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10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판사 서평

산업재해, 바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지침서!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하는 것일까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산업재해를 당한 분이 많습니다. 병원 환자의 상당수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산업재해 관련 서적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노무사 혹은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나 전공서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지 쉽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산재의 기본 개념에서 보험까지, 또 근로 형태에 따른 구체적 산재 사례에서 실제 판례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또 일반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
-산재보험 기본 따라잡기
-산재보험과 사업주, 산재보험료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의 혜택
-장해등급 이해하기
-산재보험과 주요 업무상 질병
-기타 산재보험 관련 사항
-이의신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국 근로자들은 연평균 210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뿐이 아닙니다. 작업환경에 따라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발현되는 질병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를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지식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유용한 길잡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재

저자 : 김동재
저자 김동재는 공인노무사. 영주중앙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교보그룹 교보리얼코 인사팀, 노무법인 솔로몬(책임노무사)에서 근무했다. 공인노무사가 된 이후 줄곧 현장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처리해왔다. 근로기준,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과로성 질병과 진폐증에 대한 산재 인정 사건에 주력하고 있다. 한때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산재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현재 노무법인 경북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황유경
저자 황유경은 공인노무사. 영주여자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과 노무법인 경북에서 근무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노동조합 등 다수 노동조합 관련 자문과 강의를 했으며,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강의했고, 근로기준.해고.산업재해.4대보험료 행정심판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했다.

저자(글) 황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