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시대의창 2008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08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새로운 사회를 열 주체의 문제를 짚어보고 연구하는『새사연』신서 3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이 책은 구체적 삶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그림을 제시하고 현실화할 정책을 위한 노력을 담은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 영세자영업인과 청년들을 위한 오늘을 다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21세기 한국 계급계층에 대한 실사적 분석을 담았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동력 형성을 위한 각 운동주체의 역할과 재구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수록했다.

목차

여는글 / 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김병권)
1. 1987년과 2007년 사이
2. 사회변화의 동력은 사라졌을까

3. 달라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구조
4.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

PART 01 / 달라진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

CHAPTER 1 근본부터 달라진 한국 경제 (김병권)
1. 한국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2. 추락하는 중소기업들
3. 서비스산업의 기형적인 현실
4. 산업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5. 우리 경제의 미래

CHAPTER 2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의 진화 (김문주)
1.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
2. 지식기반 경제의 정치경제학
3. 이제 창조적 지능노동이 주도하는 시대
4. 창조적 지능노동 시대를 열어가려면

PART 02 /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

CHAPTER 3 대안실현의 중심 주체, 한국 노동자 (김병권, 이상동)
1.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자
2. 노동자 피말리는 고용불안정
3. 신자유주의에서의 첨단산업 노동자
4. 노동자 주체화의 핵심 이슈, 비정규직 노동자
5. 노동자가 대안실현 주체로 서려면
6.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주체화의 전망

CHAPTER 4 농민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국민농업(박세길, 이창한, 장경호)
1.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굴레
2. 농민과 농촌 사회의 양극화
3. 농민운동의 흐름과 새로운 과제
4. 대안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

CHAPTER 5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손우정)
1. 대학의 위기, 대학생의 위기
2. 신자유주의와 대학 사회의 구조변동
3.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학생 운동을 위하여

CHAPTER 6 자영업인의 사회적 위치변화와 그 역할(김일영)
1. 자영업인은 누구인가
2. 우리나라 자영업의 낙후한 산업구조
3. 더는 중산층이라 할 수 없는 자영업인
4.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과 과제
5. ‘도시연대’의 든든한 구성주체로서의 자영업인

맺는글 /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동력 형성을 위하여(새사연 연구센터)
1. ‘대안’보다 중요한 ‘실현주체’
2. 경제 자주화, 경제 민주화의 과제
3. 국민의 하향 분해와 새로운 다수화 전략
4. 각 운동주체 역할의 재구성
5 2008년, 분기점 그리고 새로운 출발

여는글 / 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김병권)
1. 1987년과 2007년 사이
2. 사회변화의 동력은 사라졌을까

3. 달라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구조
4.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

PART 01 / 달라진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

CHAPTER 1 근본부터 달라진 한국 경제 (김병권)
1. 한국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2. 추락하는 중소기업들
3. 서비스산업의 기형적인 현실
4. 산업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5. 우리 경제의 미래

CHAPTER 2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의 진화 (김문주)
1.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
2. 지식기반 경제의 정치경제학
3. 이제 창조적 지능노동이 주도하는 시대
4. 창조적 지능노동 시대를 열어가려면

PART 02 /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

CHAPTER 3 대안실현의 중심 주체, 한국 노동자 (김병권, 이상동)
1.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자
2. 노동자 피말리는 고용불안정
3. 신자유주의에서의 첨단산업 노동자
4. 노동자 주체화의 핵심 이슈, 비정규직 노동자
5. 노동자가 대안실현 주체로 서려면
6.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주체화의 전망

CHAPTER 4 농민운동의 새로운 과제와 국민농업(박세길, 이창한, 장경호)
1.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굴레
2. 농민과 농촌 사회의 양극화
3. 농민운동의 흐름과 새로운 과제
4. 대안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

CHAPTER 5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손우정)
1. 대학의 위기, 대학생의 위기...

책 속으로

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의 배후에는 언제든 ‘주주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 본문 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것이 성장능력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 산업 부문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전 부문에서 파괴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인!
신자유주의의 고단한 일상을 부수고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다!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대학에 들어가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청난 청년 실업률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농촌과 농업은 무너져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들의 몰락도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가구별 소득에서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위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모든 게 문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이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여 ‘97년 체제’를 거치며 비뚤어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분석 위에서 ‘97년 체제’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사회에서 고달프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민주화를 향한 대안실현의 주체로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일이다. 물론 그나마 민주개혁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이 악랄한 정치적 폭압에 시달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이란 폭력 역시 난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것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주주자본주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채를 다 갚았다고 하여 해결된 일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구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 거대한 금융기업들이며 무엇보다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금융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이다. 3~4월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는 배당액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경제권력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완화’ 등 어감 좋은 단어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다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수립,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건 약자를 돌아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민경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주체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직접,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바로 이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중소상공인들이다. 아니 사실 전 국민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사회구조에서 몰락하면 몰락했지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 민주화의 주력군이다. 전통적인 산업의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 농업은 몰락이 가속화하여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중요하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먹을거리 안정성은 물론 생태, 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가치마저 잃게 된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이뤄내야 한다. 그 가운데 전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 같은 낭만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학교. 사회가 학생다움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그 처지가 결코 나을 게 없는 자영업인,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에게 당할 대로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모두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
이제 우리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소수와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강자 위주의 세상은 도덕성 여부를 떠나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것은 역사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이 되자

작가정보

저자(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은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국 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2006년 2월 100여 명의 회원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건전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인들이며, 언론인 손석춘 씨가 원장을 맡고 있다. 새사연의 정책 대안 작업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정책은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회원 열 사람당 한 명의 전문 연구원이 배치되며, 연구 성과는 다시 대중적 검증을 통해 보완한다. 새사연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네티즌과 함께 대안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 사이트 이스트플랫폼(www.eplatform.or.kr)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