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노정태 지음

인물과사상사 2021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86세대와 조국, 이준석과 윤여정,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하다

『불량 정치』는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헤친다. 30대 청년 진보 논객인 저자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민주화 세대, 조국, 공정,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루다, 거짓말, 표현의 자유, 팬덤, 부족주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가덕도 신공항, 아파트, 원자력, 탈원전, K-방역, 프라이버시, 박정희, 진보정당, 북한, 김정은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K-방역은 성공했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목차

책머리에 ㆍ 4

제1장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한국인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감을 가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균열 15 | 한국은 정치 후진국 18 | 공수처와 가짜뉴스 22 |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23
민주주의는 어떻게 위기에 빠지는가?
위기의 민주주의 26 | 할리우드는 왜 찬사를 보냈을까? 29 | 민주화는 386세대가 독점할 수 없다 31 | 브라만 좌파와 강남 좌파 34

제2장 민주화 세대와 조국

민주화 세대는 없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다 41 | 민주화 세대라는 훈장 45 | 민주화 세대는 누구인가? 48 | 386세대를 지배하는 반미 이데올로기 50 | 학생 운동권의 ‘존재의 이유’ 54
조국의 애국지사병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58 |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강남 좌파 61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64 | 독립운동가의 자의식 66 |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덤벼라 운명아! 69

제3장 공정과 여성 혐오

완벽한 공정과 능력주의 사회
성취와 능력만 부각하는 세계관 77 | 청년 정치 사다리 걷어차기 81 | 엘리트주의를 감수하겠다 83 | 약자와 패배자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 85
우리는 박수 칠 자격이 없다
악녀 장희빈과 이유 없는 적개심 90 | 가시밭길의 이름, 가부장제 93 | “엄마처럼 살지 마라” 95 | 여성 혐오의 생존자 98

제4장 페미니즘과 이루다

비정상적인 메갈리아 찾기 편집증
숨은 그림 찾기와 어떤 게임 103 | 어떤 사악한 세력이 숨겨놓은 신호가 있다 107 | 언론의 실패이자 정치의 실패 109 | 병적인 집착과 모욕 111
인공지능 이루다와 남성들의 성폭력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여대생 114 | “저에게는 성별이 없답니다” 118 | 이루다는 ‘싫다’고 하지 못한다 121 | 피와 살과 영혼을 지닌 인격체 124

제5장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129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33 | 자유민주주의의 등에 칼을 꽂다 135 |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138
누가 국민의 입을 막는가?
파시즘의 논리와 지식인의 죽음 142 | 북조선의 개와 부시의 푸들 145 |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148 | 삶은 소대가리와 미국산 앵무새 150

제6장 팬덤과 부족주의

팬덤 정치 잔혹사
극성 친문의 문자 폭탄 157 | 부자 노인들의 정당 161 | 정당보다 사람 163 | 참여하는 민심, 책임지는 당심 165
부족주의 시대의 정치
느슨한 애착에서 완전한 몰입까지 170 | 우리는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다 174 | 바보 노무현에서 친박연대까지 177 |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다 180

제7장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통계는 틀리지 않았다
정조의 안목과 정약용의 탁월성 185 | 통계청장과 소득주도성장 188 | 주먹구구식 통계 191 | 근대 국가의 민주주의는 정보의 민주주의 194
대통령의 말에 공신력이 사라졌다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 197 | 1,368명이 사망했을까? 199 | 탈원전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다 201 |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거짓말 203

제8장 가덕도 신공항과 아파트

케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폐광에 왜 돈을 파묻으라고 했을까? 209 | 풍자를 진지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다 213 | 정부가 헛돈을 쓰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216 | 케인스주의와 페론주의 218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이기심 221 | 시장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225 | 걸인도 시장의 구성원이다 227 | 인간적 삶의 부정 230

제9장 원자력과 탈원전

탈원전을 멈춰라
원자력 반대에서 원자력 찬성으로 235 | 반핵·반전주의자 지미 카터 239 | 기후변화와 셰일 혁명 241 | “원자력, 갑시다” 244
탈원전을 위해 나무를 뽑다
도쿠가와 막부의 산림 관리 247 | 일본이 길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250 |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유럽에 안 가겠다” 253 | 나무를 뽑는 정권 256

출판사 서평

386세대와 조국, 이준석과 윤여정,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하다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 보인다. 한국인의 30퍼센트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종신 집권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부정적인 응답이 채 20퍼센트가 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히 큰 나라로 한국과 이라크를 지목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지금까지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이라크가 민주주의라는 지표에서 한국과 비교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에 서야 온전한 민주주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 정치’의 시대였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불량해졌다. 무뢰한들이 정치를 하는 것만 같다. 불량 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좀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원했다. 정치가 정치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희망했고, 온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궈나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2021년 현재 그런 기대는 온데간데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런 질문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러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미 한국의 정치는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불량 정치』는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헤친다. 30대 청년 진보 논객인 저자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민주화 세대, 조국, 공정,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루다, 거짓말, 표현의 자유, 팬덤, 부족주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가덕도 신공항, 아파트, 원자력, 탈원전, K-방역, 프라이버시, 박정희, 진보정당, 북한, 김정은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K-방역은 성공했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386세대와 조국

386세대는 주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역사를 해석한다. 이들을 정치권에서 소환한 방식 자체가 그 세대의 비대한 자의식을 더욱 부추겼다. 학생운동 좀 하다가 야인으로 떠돌았는데 불현듯 ‘민주화 운동가’라는 훈장을 달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의사결정과 여론을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반미(反美)의 세례를 강하게 받은 세대로 호명되어야 한다. 반미주의는 386세대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다. 그들이 민주화 세대로 불리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징조작’이자 ‘프로파간다 행위’다. 민주화는 386세대가 독점할 수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호감형의 외모를 지닌 고학력 중년 남성. 공기처럼 우아하고 거룩한 오만을 둘러친 강남 좌파. 이것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이미지다. 그리하여 김어준은 “자신이 가진 자산 때문에 대중 일반에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종의 박탈감”을 선사하는 “재수 없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멀끔한 외모에 SNS를 통해 입바른 소리를 내놓는 ‘고매한 선비’ 조국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조국이 SNS에 써댔던 온갖 입바른 소리, 이른바 ‘조만대장경’은 현재 자신의 모든 행태를 반박하고 있다. 조국은 한낱 조롱감이자 ‘밈(meme)’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그는 스스로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색 없이 꿋꿋하게 오늘도 SNS를 누비며 ‘정의롭고 멋진 나’라는 자의식을 뽐내고 있다.
2019년 10월, 아직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 수

작가정보

저자(글) 노정태

저자 : 노정태
자유기고가·번역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탄탈로스의 신화』, 『논객시대』 등이 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실전 격투』, 『정념과 이해관계』, 『밀레니얼 선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아웃라이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