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성정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오죽했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이데올로기보다 두 배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다 여섯 배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또 미국 사회복지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험담하기와 괴롭히기 등 고통스러운 따돌림이 생겨나는 이유는 증오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소속감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니 소속감의 마력(魔力)에 취해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유대감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의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라고 착각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부족주의에는 이런 집단 정서를 뒷받침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강철 같은 신념과 행동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부족주의의 전사가 되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다. 자기 부족에 유리하면 극찬하고, 불리하면 탄압한다.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다.

강준만의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세 번째의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사전에는 성찰이 없다. 성찰이 없는 진보는 진보일 수 없다. 모든 잘못된 것은 보수의 탓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한다. 문재인 정권은 기껏해야 ‘보수 응징’ 세력이지 진보가 아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보수 응징 이외에 이렇다 할 진보의 비전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잘나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싸가지 없는 진보’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보수의 악마화’를 노린 ‘증오 마케팅’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반대편은 무조건 악마화하는 이들은 수십 년 전 운동권 시절의 멘털리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기 집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아무리 프로이트가 “집단은 그 자체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흥분시키려면 자극도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지자들만의 정권이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고 한 말을 상기해보라.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정의의 선봉에 선 의인(義人)이라고 극찬을 해댄다.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성찰의 부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목차

머리말 : 아침에 진실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된다 ㆍ 5

제1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왜 보수 언론 좋아할 글만 쓰는가? ㆍ 17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ㆍ 24
부동산 문제마저 ‘우리 이니’가 옳은가? ㆍ 33
박노자의 이중 기준 ㆍ 38
진보 세력이 가루가 되도록 갈리는 이유 ㆍ 45
검찰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증오를 키운다 ㆍ 52
‘평등’을 희생으로 한 ‘적폐 청산’ ㆍ 61

제2장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과 호남인 ㆍ 69
문재인의 ‘가부장제 페미니즘’ ㆍ 78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재인의 마음 ㆍ 86
문재인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된 문빠 ㆍ 92
문빠가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을 괴롭힌 이유 ㆍ 102
‘팬덤 민주주의’를 넘어서 ㆍ 107

제3장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리더십보다 중요하다
부족국가 대한민국 ㆍ 115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 ㆍ 123
부족주의엔 역지사지가 없다 ㆍ 129
변창흠의 부족주의 ㆍ 134
밥그릇을 나누어 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ㆍ139

제4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윤석열이 ‘악마’이길 비는 사람들 ㆍ149
‘윤석열 악마화’와 ‘김명수 천사화’ ㆍ 160
검찰 개혁,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 ㆍ 167
공무원의 영혼, 꼭 죽여야 하는가? ㆍ174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ㆍ 181
‘공익 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한 민주당 ㆍ 190

제5장 독선과 아집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협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ㆍ 197
언제까지 ‘토착왜구’로 먹고살 생각인가? ㆍ 202
금태섭의 ‘이중 구속’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ㆍ 208
‘정치 근육’의 저주 ㆍ 215
정치를 최소화하면 안 되는가? ㆍ 220

제6장 위선은 공정성을 잠식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이 아니다 ㆍ 227
당위와 위선 사이에서 ㆍ 232
빈곤 문제를 외면하는 가짜 진보 ㆍ 237
‘사람이 먼저다’는 허황된 슬로건을 폐기하라 ㆍ 241
민생을 돌보는 데에 증오는 필요 없다 ㆍ 248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ㆍ 253

제7장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더불어지역당 창당 선언문 ㆍ 261
국가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가? ㆍ 266
‘공사 구분’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 ㆍ 279
한국을 움직여온 ‘금의환향 이데올로기’ ㆍ 284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ㆍ 289
세습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교육 ㆍ 293

제8장 우리도 틀릴 수 있다
해장국만 찾지 말고 술을 좀 줄이자 ㆍ 301
나의 ‘참언론’은 누군가에겐 ‘기레기’다 ㆍ 305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보자 ㆍ 311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가? ㆍ 315
전문가는 결코 죽지 않는다 ㆍ 319
경청과 소통이 먼저다 ㆍ 323

출판사 서평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문재인 정권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이념의 좌우를 초월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부족주의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이 노골적인 부족국가로 퇴행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는 “부족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이 헌신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서 현실을 대대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시시대의 부족사회에서는 연고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 부족이 연고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이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필요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부족사회나 부족국가는 사라졌지만, 그런 ‘부족 본능’은 살아남았다.
한국의 부족주의에 좌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관계 충실도 수준이다. 보수가 비교적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다.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는 박근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박’의 정도를 따지며 온갖 유형의 부족이 난무했던 2015년이다. 결국 보수는 제 무덤을 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진보는 좀 다른 유형인 우리 편과 반대편의 경계를 선명하게 나누는 선악 이분법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주체이자 핵심 세력은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이들은 국정 운영을 반독재 투쟁하듯이 하면서 ‘운동권 부족주의’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때는 바야흐로 진보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다. 다만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명분과 당위의 포장을 더 앞세우고 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족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독재 투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군에 대한 충성이다. 민주화 투쟁 당시 집단에 대한 충성은 아름다운 미덕이었겠지만,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민주화 투쟁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투쟁이었기에 진보는 거대 담론과 총론에는 능하고 강하지만, 민생과 각론에는 무능하고 약하다. 더구나 이들은 민생을 소홀히 한 채 기득권과 정의를 동시에 독점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진보 부족주의의 스캔들은 아주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사건이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서 시작되어 이제는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여당 정치인들도 덩달아 외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또 문재인의 인사는 부족주의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민주당 의원 황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9번째 ‘야당 패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부족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을 부족주의 정서로 할 수 있는가? 이제 부족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처럼 되어버린 내로남불과 동전의 양면 관계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런 부족주의에 진보와 개혁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데에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는 부족주의의 노예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악마화다.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걸다시피 검찰 개혁을 외쳐댔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위선과 기만을 저질렀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뜨겁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검찰의 부족주의가 아니었던가? 검찰 내부의 비리는 부족주의로 덮어버리고, 일부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 각자 자기 나름의 부족을 만들어 그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짓을 해왔던 것이 검찰 개혁 당위성의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검찰의 그런 부족주의 못지않은 부족주의에 찌든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향해 그런 부족주의를 깨야 한다고 호통을 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주의는 역지사지 능력을 죽여버린다. 오직 자신의 부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따져서 사납게 반응할 뿐이다. 이들에게 나름의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선(善)이요 정의(正義)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사실 부족주의라고 했지만, 진짜 부족주의도 아니다. 이익공동체 성격이 두드러져 상황이 바뀌면 분열과 배신이 대규모로 일어날 기회주의적 부족주의다. 지금 이 순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 부족주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부족당’이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으로, 문재인이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저자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2015년에 ‘청년 정치론’, 2016년에 ‘정치를 종교로 만든 진보주의자’와 ‘권력 중독’, 2017년에 ‘손석희 저널리즘’와 ‘약탈 정치’, 2018년에 ‘평온의 기술’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2019년에 ‘바벨탑 공화국’과 ‘강남 좌파’, 2020년에 ‘싸가지 없는 정치’와 ‘부동산 약탈 국가’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한류의 역사』,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넛지 사용법』, 『약탈 정치』(공저),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