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약탈 국가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 ‘폭력적 약탈’보다 나쁜 ‘합법적 약탈’ ㆍ 5

01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ㆍ 15
02 프랑스혁명과 노예해방 혁명보다 위대한 혁명 ㆍ 18
03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ㆍ 21
04 철거민을 쓰레기차에 실어 내다버린 재개발 정책 ㆍ 27
05 서민의 ‘환한 기쁨’을 박탈하는 ‘악의 평범성’ ㆍ 31
06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ㆍ 34
07 “차라리 공산주의 세상이 더 나은 게 아닌가?” ㆍ 38
08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ㆍ 42
09 “시골 고향에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ㆍ 46
10 전셋값이 한 달 새 3배나 뛴 부동산 투기 광풍 ㆍ 51
11 중산층의 이기주의와 허위의식 ㆍ 55
12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ㆍ 59
13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 부자들” ㆍ 62
14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 ㆍ 67
15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나라 ㆍ 71
16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는 ‘수구 세력’ ㆍ 74
17 서울은 ‘부동산 약탈 도시’ ㆍ 77
18 “투기 방조당, 투기 조장당, 투기 무관심당” ㆍ 80
19 왜 진보는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할까? ㆍ 83
20 진보 지식인의 부동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ㆍ 86
21 한국의 대표 미녀들을 앞세운 아파트 광고 ㆍ 89
22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 ㆍ 92
23 한국의 6개 주택 계급 ㆍ 95
24 ‘부동산 계급사회’의 ‘투기 테러리즘’ ㆍ 99
25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ㆍ 102
26 “부산에 남으면 희망이 없다” ㆍ 105
27 부동산 투기 ‘삼각동맹’ ㆍ 108
28 재개발 조합-폭력 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ㆍ 111
29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만 귀를 기울여요” ㆍ 114
30 자기 못난 탓을 하는 무주택자들 ㆍ 117
31 매년 인구의 19퍼센트가 이사를 다니는 나라 ㆍ 120
32 황족-왕족-귀족-호족-중인-평민-노비-가축 ㆍ 123
33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 ㆍ 126
34 강남 땅값이 전체 땅값의 10퍼센트 ㆍ 129
35 고위 관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 ㆍ 132
36 부동산은 블랙홀이다 ㆍ 135
37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ㆍ 138
38 땅 투기는 정치자금의 젖줄이다 ㆍ 141
39 연간 수십조 원의 집세 약탈 ㆍ 144
40 “모든 정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ㆍ 147
41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없는 이유 ㆍ 150
42 시세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믿는 사회 ㆍ 153
43 유전결혼, 무전비혼 ㆍ 157
44 상위 10퍼센트가 50년간 땅값 상승분 83퍼센트 챙겼다 ㆍ 162
45 ‘용역 깡패’가 없는 ‘구조적 폭력’ ㆍ 166
46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ㆍ 169
47 ‘의제설정의 왜곡’을 넘어서 ㆍ 172
48 서울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ㆍ 175
49 부동산은 ‘코리안 드림’이다 ㆍ 179
50 지방 사람들의 허탈감과 박탈감 ㆍ 183
51 시장에 대한 무지와 위선 ㆍ 186
52 ‘천국’에 사는 사람들 ㆍ 190
53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ㆍ 193
54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 ㆍ 196
55 부동산 투자가 무슨 죄인가? ㆍ 199
56 아파트 로또 분양의 배신 ㆍ 203
57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ㆍ 207
58 ‘지방당’ 창당 선언문 ㆍ 211
59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ㆍ 215
60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외치는 강남좌파와 우파들 ㆍ 218
61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ㆍ 221
62 ‘금의환향’에서 ‘귀향’으로 ㆍ 224
63 지방 엘리트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파견된 총독 ㆍ 228
64 민주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서’ 사기극 ㆍ 232
65 문재인의 부동산 인식은 정확한가? ㆍ 235
66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하나?” ㆍ 238
67 운동권도 사랑하는 부동산 ㆍ 241
68 이 나라의 주인은 투기꾼인가? ㆍ 246
69 부동산 약탈은 다수결의 폭력인가? ㆍ 249
70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ㆍ 252
71 “집을 파느니 승진을 포기하겠다” ㆍ 255
72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게임을 할 건가? ㆍ 258
73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ㆍ 261
74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ㆍ 264
75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 ㆍ 267
76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ㆍ 270
77 ‘행정수도 이전’은 ‘국면전환용 꼼수’인가? ㆍ 276

맺는말 : ‘부동산 약탈’이 ‘코리안 드림’이 된 나라
부자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ㆍ 285 부동산 약탈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이다 ㆍ 287 아파트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다 ㆍ 289 문재인 정부의 학벌 엘리트가 외치는 ‘서울의 찬가’ ㆍ 291 지방도 ‘공범’으로 적극 가담한 사기극 ㆍ 293 잘 가라 기회주의자여! ㆍ 295

주 ㆍ 298

출판사 서평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합법적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약탈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선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그런데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정부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위선이나 떨어대는 걸까? 도대체 역대 정권들은 무슨 심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 운운하는 엉터리 잡소리들을 남발해왔는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발전시켜온 약탈 체제다. 한국의 정치판과 고위공직은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고위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약탈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알찬 수혜자들이 아니던가? 언제까지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저항뿐이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방치하거나 강화하면서 외치는 개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약탈 국가’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다.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합법적 약탈은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 저축한 사람들, 전세·월세 값이 뛰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나쁜 약탈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천국’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민주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약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악(惡)인지도 모른다. 이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분노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

서울시는 판자촌과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를 개발해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1969년 5월부터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수는 14만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 내버리듯 그들을 내팽개쳤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빈민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일감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굶주리다 못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그들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을 인하해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도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했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시위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주 대단지의 비참한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서울 후암동, 대방동, 이촌동 등지에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 싣고 와 갈대밭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이 철거민들을 향해 “이곳만은 손대지 않을 테니 재주껏 살아보시오”라고 말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갈대를 뽑고 땅을 고르고 천막을 쳐서 갈대 대신 사람이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목동이었다. 1970년대에는 아현동 등에서 쫓겨난 빈민들도 목동에 내버려졌다. 그러나 10~20년 넘게 삶을 꾸려가던 빈민들은 1983년 4월 12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서울시가 토지공영개발 방식을 시도해 신정동과 목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번 쫓겨나 간신히 목동에 정착했던 빈민들을 또 한 번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늘 빈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불이익을 안겨다주었다. 당국은 빈민들을 자꾸 도시 외곽으로만 내몰았던 것이다.
서울로 밀려들던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좋아서 이주해온 한 게 아니었다. 고향에서는 먹고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살던 판자촌은 강제 철거 대상이었다. 철거민들을 쓰레기 내버리듯 서울 밖의 지역으로 내팽개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덕분에 서울은 ‘천박’할망정 겉보기에는 점점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갔다. 어디 그뿐인가? 역대 정권들은 주거 빈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분산 정책을 통해 이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저자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2015년에 ‘청년 정치론’, 2016년에 ‘정치를 종교로 만든 진보주의자’와 ‘권력 중독’, 2017년에 ‘손석희 저널리즘’와 ‘약탈 정치’, 2018년에 ‘평온의 기술’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2019년에 ‘바벨탑 공화국’과 ‘강남 좌파’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한류의 역사』,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넛지 사용법』, 『약탈 정치』(공저),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