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좌파 2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20년 05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2011년에 출간한 《강남 좌파》를 통해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켰던 강준만 교수가 『강남 좌파』 제2권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게 한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주로 보이는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저자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와 각종 전문직 집단으로 대변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강남 좌파’가 문제가 된다.

상위 20%에 속하는 좌파는 강남 좌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자기 진영 내부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진영 논리에 충실한 모범 답안만 이야기하려는 안전의 욕구가 1% 비판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 비판에 집중하는 것이 ‘진보 코스프레’의 정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편리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1% 대 99% 사회’ 프레임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답을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

목차

머리말 : 강남 좌파에 대한 오해 ㆍ 4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ㆍ: ‘진영 논리’와 ‘진보 코스프레’의 오류
‘불평등’은 언론인·학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 ㆍ 19
불평등을 은폐하는 ‘1% 대 99% 사회’ 프레임 ㆍ 21
“가만, 내가 성공했다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ㆍ 25
“한국은 20%가 80%를,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 ㆍ 27
‘노동귀족’은 ‘수구꼴통’의 용어인가ㆍ ㆍ 30
“높은 중산층 기준을 갖고 자학하는 한국인” ㆍ 35
“고위 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 ㆍ 37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ㆍ 41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화’ ㆍ 44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 ㆍ 47
정파적 싸움으로 탕진한 ‘조국 사태’ ㆍ 51
‘진영 논리’가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죽인다 ㆍ 54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거부한 진보 진영 ㆍ 56
‘승자독식’ 체제하의 ‘밥그릇 전쟁’ ㆍ 59
‘조국 사태’에서 선악 이분법은 잔인하다 ㆍ 61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ㆍ: 개혁과 진보의 ‘의제 설정’ 오류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과잉대표돼 있다” ㆍ 67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위험하다 ㆍ 70
개혁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ㆍ 73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449명인데도 ㆍ 77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ㆍ 80
“아, 그거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야. 너 『조선일보』 보냐ㆍ” ㆍ 82
‘『TV조선』’과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의 공로자였다 ㆍ 85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했는가ㆍ ㆍ 88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 ㆍ 91
여권이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기는 했던 건가? ㆍ 95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분리할 수 있는가? ㆍ 97
왜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흉내내는가? ㆍ 100
‘진보적인 척’하는 게 ‘진보’는 아니다 ㆍ 103

제3장 왜 ‘도덕적 우월감’이 진보를 죽이는가ㆍ: ‘민생 개혁’과 ‘민주화 운동’ 동일시 오류
386세대의 고유한 사고방식 ㆍ 111
적이 선명한 ‘민주화 투쟁’과 민생의 차이 ㆍ 114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계속되는가ㆍ ㆍ 119
‘도덕적 면허 효과’로 인한 부도덕 ㆍ 122
팬덤형 정의파들의 ‘내 멋대로 정의’ ㆍ 125
‘보수 공격’이 진보라고 우기는 직업적 선동가들 ㆍ 127
진보와 보수는 도덕의 체계와 기준이 다르다 ㆍ 130
‘공정’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 ㆍ 132
‘미시적 공정’과 ‘거시적 공정’은 상충하는가? ㆍ 135
20대에게 구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지 마라 ㆍ 140
‘대의론’과 ‘조직 보위론’은 아직도 건재하다 ㆍ 143
“우리 모두 위선을 좀 걷어내자” ㆍ 145

맺는말 : ‘20% 대 80% 사회’ 프레임을 위하여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한국 정치 ㆍ 148
“갈등이 깊어질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ㆍ 150
공짜로 ‘도덕적 우월감’을 누릴 수는 없다 ㆍ 153
“성인이 아니면 입 닥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ㆍ 155
위선에 둔감한 진보의 고질병 ㆍ 158
‘열정의 비대칭성’과 ‘공공 지식인’의 소멸 ㆍ 161
‘필터 버블’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ㆍ 163
진보의 의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ㆍ 166

주 ㆍ 172

출판사 서평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어떻게 불평등을 은폐하는가?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둔감한 사회다”

‘강남 좌파’는 학력과 소득은 높으면서 정치적·이념적으로는 좌파 성향을 띤 사람을 말한다. 서울의 강남은 ‘부(富)와 권력’의 상징적 의미로 쓰인다. 강남 좌파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미국의 ‘리무진 진보주의자’, 프랑스의 ‘고슈 카비아’, 영국의 ‘샴페인 사회주의자’, 독일의 ‘살롱 사회주의자’, 캐나다의 ‘구치 사회주의자’, 호주의 ‘샤르도네 사회주의자’ 등에 상응하는 게 바로 한국의 강남 좌파다.
강준만 교수는 2011년에 출간한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책을 통해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 논의를 점화시켰다. 이는 강남 좌파 논란을 공론화한 첫 시도였다. 강준만 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라며, 강남 좌파를 강남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극소수 정치인들에게만 국한해 사용하지 말고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는 점을 들어 “강남 좌파는 학벌 좌파”이며, 강남 우파도 ‘강남 좌파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강남 좌파 현상은 한국 정치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강남 좌파’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인 조국은 법무부 장관 내정 66일,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에 사퇴했지만,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될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강남 좌파 논쟁은 ‘가용성 편향’과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남 좌파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는 데 능하지만,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할 가능성이 높다(가용성 편향). 또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386세대이면서 강남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제 자본과 학벌 자본은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도덕적 면허 효과).
유권자들은 정치를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싸움도 아니라고 본다. 기득권 엘리트가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강남 좌파론은 정치가 출세와 입신양명의 도구로 기능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게 옳다. 강남 좌파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용도로만 쓰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이며, 강남 좌파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강남 좌파 2』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라는 질문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이 책에서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정치는 상위 20%가 지배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1% 개혁의 주체는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 관료와 각종 전문직 집단으로 대변되는 19%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내는 1% 개혁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강남 좌파’가 문제가 된다. 상위 20%에 속하는 좌파는 강남 좌파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불평등의 해소나 완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생각하면 답은 오히려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조국 사태’는 그런 문제의식을 의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정치권과 언론과 일반 국민들까지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 하는 정파적 이전투구로 이 좋은 기회를 탕진하고 말았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밥그릇 전쟁’으로 인한 ‘분열 구조’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진영이 승리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한 진영이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면 ‘분열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상 그 어떤 정치와 개혁도 분열 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

작가정보

저자(글) 강준만

저자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했고, 2017년에 신뢰받는 언론인인 손석희의 저널리즘을 분석했고, 2018년에 ‘나를 위한 삶’에 몰두하는 ‘평온의 기술’을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습관의 문법』,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글쓰기가 뭐라고』, 『교양 브런치』,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사회 지식 프라임』, 『넛지 사용법』, 『감정 동물』, 『자기계발과 PR의 선구자들』, 『약탈 정치』(공저), 『소통의 무기』,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흥행의 천재 바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교양영어사전』(전2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