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김광민 지음

인물과사상사 2020년 11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 쉽게 읽기』는 평범한 시민을 위한 헌법 기본권 안내서다.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한국 사회의 구조, 정치권력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찾으며 나아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 제1장과 제2장의 각 조항을 일상의 이슈를 들어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 못한 전쟁, 정당하지 못한 파병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시키다
김씨라는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이 440만 명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은 차별일까?
거리를 떠돌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간 청소년
고문이 부당한 이유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빨갱이 사냥의 역사
전쟁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려야 할까?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일탈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국가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병역거부라는 주홍글씨
사법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이유
집시법이 집회를 금지하는 모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명예훼손죄
〈모내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 보장된 권리가 불러온 용산 참사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꼰대에게
‘똑똑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전봇대를 뽑아놓고 호들갑 떤 정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룸살롱 고발이 죄가 되다니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자고 일어나니 간첩이 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인 이유
범죄 피해자의 죽음만 보상받는 이유
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
똑같은 교육과 개성을 잃은 청소년
근로는 어쩌다 의무가 되었을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숨은 꼼수
박정희가 노동자에게 달아놓은 족쇄
공무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될까?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모성이라는 신화
권리가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사형이 헌법 위반인 이유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이유

대한민국헌법

출판사 서평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와 한계,
“헌법도 리콜이 될까요?”

김광민 변호사는 탈북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 ‘헌법’에 관한 교재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지름길이 헌법이었던 셈이다. 탈북 여성과 헌법 조문을 함께 읽기 위해 쓴 교재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기 위해 다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28편의 글에 게재되지 않은 22편을 더해 『헌법 쉽게 읽기』가 완성되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책을 쓰면서 “헌법만 지켜도 훌륭한 세상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훌륭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국민의 각종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 선거권,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이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그 때문에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가 헌법에 억지로 끼워넣은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의 배상청구권 제한)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삼권 행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도 있다. 헌법 36조 제1항을 혼인을 ‘양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다며 오히려 제3의 성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母性)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모성을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질이나 본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임신·출신·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본 1987년의 한계를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민

저자 : 김광민
저자 김광민은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러했듯 꿈이나 목표 없이 공부했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갔다.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대에 입학한 것에 발목을 잡혀 화학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헤매야 했다. 대학 신입생 때 우연히 선배를 따라갔던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했다. 덕분에 사회문제를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법조인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된 후로는 주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