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배운 모든 악에 대하여

박민영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8년 01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권이 바뀌거나 새 교육감이 부임할 때마다, 언론과 대중은 ‘교육 민주화’와 ‘입시교육 탈피’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때가 많다. 학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학교는 계급 재생산 기구로 기득권층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우리는 학교를 통해 지배적 질서와 규범을 익히고 체화한다. 기성사회에 철저히 ‘길드는’ 것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청소년에게 노예의식을 주입하는 사디즘적 교육체제와 괴물로 변한 학교의 실체를 고발한다.

목차

여는 글 학교 밖은 없다

제1부 최후의 식민지에 갇힌 청소년
제1장 교복을 입는다는 것
교복은 구속복이다 / 청소년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만든다 / 효과적인 통제 수단 / ‘변형 교복’의 진짜 주범 / 평등이 아니라 차별의 수단 / 교복을 벗지 못하는 성인들

제2장 청소년들은 왜 욕을 입에 달고 살까?
‘패드립’을 아시나요? / 청소년의 게토화와 욕 / 교사에게 욕을 배우는 아이들 / 전교 1등은 왜 엄마를 죽였나 / 부모에게 욕을 배우는 아이들

제3장 청소년의 일그러진 생존법, 쿨
세월호 학생들의 이상한 반응 / 노예의 쿨과 청소년의 쿨 / 문화산업이 조장하는 청소년의 쿨 / 히피들의 쿨이 보수화된 이유 / 학생들은 사실 쿨하지 않다

제4장 유학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조기유학과 가정 해체 /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태도 / 조기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 유학생의 일탈

제5장 유학의 사회적 의미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한 이유 / 유학파 지배의 역사 / 제국주의 첨병으로서의 유학파 / 검은 머리 미국인의 나라 / 학문적 신탁통치

제6장 군대를 알아야 학교를 안다
입학과 입대 / 군대를 빼다 박은 학교 / 국민개병제와 국민의무교육 / 일본 군국주의와 학교 제도 / 공부 못하는 아이를 때리는 이유

제7장 학교와 군대가 폭력을 양산하는 방식
넓고 깊은 폭력이 닮았다 / 학교의 전제주의 / 군대의 전제주의 / 폭력의 조건: 서열화와 폐쇄성 / 폭력의 체계적 생산 / 학교와 군대: 악의 뿌리

제2부 학교 폭력이 아니라 폭력 학교다
제1장 사학 비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①
사학 문제와 청소년 문제 / 나의 사립학교 체험: 중학교 / 나의 사립학교 체험: 대학교 / 〈말죽거리 잔혹사〉의 학교 풍경 / 사학 비리의 명문 상문고를 아시나요?

제2장 사학 비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②
상문고를 통해 본 비리사학의 유형 / 충암고 급식비 폭언 파문의 이면 / 충암학원을 통해 본 사학 비리의 현실 / 상문고와 충암고의 공통점

제3장 특수학교, 학교인가 수용시설인가
성폭행 개념이 없었던 학생들 / 학생들의 놀라운 무지와 그 뿌리 / 학교인가, 격리수용소인가 / 인화학교, 형제복지원, 그리고 신영중?고 / ‘보호’라는 이름의 ‘지배’

제4장 에바다학교, 아우슈비츠보다 심한 인권유린
에바다학교의 간략한 역사 / 이사장 일가의 횡령과 착취 / 교원과 미군에 의한 성범죄 / 인신매매, 테러, 심지어 살인까지 / 학교 민주화는 얼마나 어려운가

제5장 종교사학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들
구타당하며 예배드리는 학생들 / 교인생활 강요하는 종교사학 / 신앙에 따른 차별과 특혜 / 종교교육인가, 정신고문인가 / 국가와 종교의 결합: 배가되는 폭력성

제6장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① 교사의 성폭력
군대 못지않은 학교 성범죄 / 교사의 학생 성희롱 / 교사의 학생 성추행 / 성추행 거부하면 보복하는 교사들 / 교장, 배움터 지킴이도 성추행

제7장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② 서열 문화와 성폭력
성범죄가 문화가 된 학교 / 공립학교에서 대규모 성범죄가 발생한 이유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의 서열 투쟁과 성폭력 / 아이들이 서열 투쟁에 목숨을 거는 이유 / 청소년의 서열 문화와 성폭력

제8장 학교, 성범죄의 온상 ③ 학생 간 성폭력
학교 폭력의 범주 / 가해학생에게 죄책감이 없는 이유 / 개인이 조심하면 성폭행 안 당한다고? / 지역 남학생들의 성노예가 된 피해자 / 겹겹의 포위망과 2차 폭력

제9장 가해자 대신 처벌되는 피해자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교사들 / 제보자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 피해자인 자식을 혼내는 부모들 / 피해자를 처벌하는 학교 / 2차 폭력은 사회적 사형선고다

제10장 피해자의 자살이 의미하는 것
교사 자녀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 / 그들의 자살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 / 왜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해지는 3차 폭력 /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닫는 글 학교, 사회 폭력의 기원

책 속으로

소방관이나 경찰의 제복은 국가권력의 명령을 받는 신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해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는 아무런 권력과 권한이 없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거의 완전히 박탈당한 존재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의(囚衣) 입은 죄수와 비슷하다. 오로지 통제받기 위한 제복을 입는 집단은 죄수와 청소년밖에 없다.……교복을 입으면 누가 교사이고 학생인지, 누가 선배이고 후배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또래인 1년 선후배 사이에도 엄격한 위계질서가 생겨난다. 학교는 학생을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계를 강조하는 교복 문화 속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는 형성되기 힘들다. (31~32쪽)

학교나 군대나 폐쇄적이다.……사생활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때때로 이유 없이 얻어터지는 것도 같다. 학교와 군대에서는 연일 제압당하는 것이 일이다.……현실에서 학생과 병사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학생이 공부나 하면 됐지, 그런 거 해서 뭐해(그런 게 왜 필요해)”다. 다양한 욕구와 인간적 권리는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무시된다.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군대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학교는 이에 필요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한다. 그러나 주입식과 체벌을 동반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다. 군대 역시 병사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한다. 구타는 군기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공연하게 인정된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제복 입은 시민인 병사의 자유와 존엄성 훼절(毁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100~101쪽)

상문고는 교사들의 학대와 체벌이 심하기로 유명했다. 학생들은 책상에 손등을 대고 야구방망이로 맞곤 했다. 그로 인해 손가락뼈가 골절된 학생들도 있었다. 엉덩이 빠따도 반동을 없애기 위해 배를 바닥에 깔고 맞게 했다. 공수부대 출신으로 별명이 ‘학다리’인 선생은 다리를 쉬지 않고 놀리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기 손바닥에 침을 한번 뱉고 따귀를 때리던 선생도 있었고, 빗자루로 화장실을 한번 쓸고 얼굴에 빗질하는 선생도 있었으며, 침 뱉었다고 바닥의 침을 다시 혀로 핥으라고 시키는 선생도 있었다. 이 처럼 정신적 학대를 동반한 체벌이 많았다. 학대와 체벌이 얼마나 심한지 군대는 다녀온 졸업생들은 “군대 별거 없더라, 고등학교 생활보다 쉬워”라고 말할 정도였다. (144쪽)

충암고의 한 끼 급식비는 4,300원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창 먹을 나이인 학생들에게 부실한 식사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을 것이다.……막말 파문 후, 충암고 교장 박상국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것이 교육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응대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다른 학교와 똑같이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학생들에게 걷는 급식비도 다른 학교보다 적지 않은데 유달리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면, 누구라도 급식비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운영진으로서 급식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1~152쪽)

인화학교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후, 2006년 인권위가 인화학교를 직권조사할 때 활동가 여준민은 민간조사원 자격으로 수업을 참관했다. 그녀가 본 풍경을 정리하면 이렇다. ‘10여 명의 학생이 앉아있었고, 교사는 연신 땀을 흘리며 계속 말로만 가르쳤다. 고등학생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기초 단어나 문장 중심이었다. 칠판에 문장을 써 놓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면 의당 수화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사는 말로 수업을 했

출판사 서평

학교라는 이름의 파시즘!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인가, 고문인가?”

교육인가, 고문인가?
학교 폭력이 왜 만연한가?
학생의 인권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교사에게는 왜 교육의 자유가 없는가?
학교는 왜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거나 새 교육감이 부임할 때마다, 언론과 대중은 ‘교육 민주화’와 ‘입시교육 탈피’를 부르짖는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때가 많다. 학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학교는 계급 재생산 기구로 기득권층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우리는 학교를 통해 지배적 질서와 규범을 익히고 체화한다. 기성사회에 철저히 ‘길드는’ 것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청소년에게 노예의식을 주입하는 사디즘적 교육체제와 괴물로 변한 학교의 실체를 고발한다. 대체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인가, 고문인가? 학교가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참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인간적인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체!
요즘 청소년들은 1분에 한 번 이상 욕을 내뱉는다. 부모나 교사에게도 욕을 하지만,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대상은 또래 친구들이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욕을 섞어서 말한다. 청소년들은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청소년의 욕을 양산하는 가장 큰 주범은 입시 스트레스다. 조사 결과 14~19세 청소년의 73퍼센트가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사용했다. 멀쩡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7시부터 밤 12시, 심하면 새벽 2~3시까지 정규수업, 야간자율학습, 학원, 과외, 학교 숙제, 학원 숙제로 이어지는 일정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폭력과 인권침해가 더해진다. 이는 모두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입시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일이다. 입시교육 시스템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도, 개선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체를 파헤친다.

폭력 학교, 침몰하는 교실, 고통받는 청소년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선포된 청소년헌장에 나오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현실에 딱 맞는다. 청소년은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타율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늘 어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억압과 차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입시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아니, 강한 척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교사도 허수아비 스승으로 전락한다. 가르치는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정치 기본권과 노동권을 약탈당한다. 정치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만이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자신이 가르칠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정하며, 정치적 신념을 포함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변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다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오히려 순종적 시민을 양산하는 공장에 가깝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사항일 따름이다. 실생활에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시민이 필요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해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한다. 그러나 주입식과 체벌을 동반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된 구성원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성원권(成員權, membership)’이 없다. 학생들은 늘 무시당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도 화답을 받지 못하며,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와 권리도 갖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부정당한 청소년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냉소하게 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민주적 의식을 습득시키고 체화시킨다. 민주적 의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속한 조직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생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는 발언권과 결정권이 없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공부하는 방식, 복장, 야간자율학습, 학생 평가 방법 등 모든 것은 교육부와 학교와 학부모들이 정한다. 청소년들의 생각은 늘 어른들이 대변할 수 있고,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민영

저자 박민영은 문화평론가이자 인문사회 작가. 서울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자랐다. 초등학생 시절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했고, 대학 시절 내내 문학운동을 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작가가 되었다.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경향신문』『고교독서평설』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써왔다.
저서로 『낭만의 소멸』, 『인문 내공』, 『책 읽는 책』, 『인문학, 세상을 읽다』(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이즘』(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즐거움의 가치사전』(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공자 속의 붓다, 붓다 속의 공자』(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