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정치 썰전

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이철희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5년 1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정치에 던지는 돌직구!

스웨덴의 정치가 구닐라 칼손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의존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는 ‘보통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철희는 날카로운 통찰과 설득력 있는 논리와 냉철한 사고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을 해왔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은 정치의 진면목, 진짜 정치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삶의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세력에 맞서기 위한 촌철살인 돌직구다.

목차

추천의 글·005
책머리에·009

제1장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019
유·무능의 프레임으로 보면 한국 정치는 낙제점이다 ｜ 원칙과 소신 뒤에 가려진 무능한 행정 ｜ 리더십은 없고 스타십만 있는 야당 ｜ 역사의 위임장, 세월호 참사

만들어진 허상과 그 적들·037
공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잘못된 허상과 헛된 신화 깨기

국회의원을 늘려야 할까?·054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 ｜ 국회의원 정수는 왜 늘려야 하는가? ｜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절실한 정치의 정상화

오픈 프라이머리, 과연 옳은 해답인가?·073
오픈 프라이머리의 세 가지 단점 ｜ 영상 미디어에 좌우되는 오픈 프라이머리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 ｜ 오픈 프라이머리의 득과 실

패배가 보이는 개헌, 속 보이는 개헌정치·090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 개헌 연대를 통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 국민의 불신 속에서 개헌이 가능한가? ｜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2016년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107
낮아도 너무 낮은 대통령 지지율 ｜ 위기의 여권 ｜ 기회의 야권 ｜ 실력으로 이겨라

제2장 누가 우리 정치를 죽이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127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 언론이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해악 ｜ 오너십과 정당과 책임정치 ｜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선택·146
인사 실패가 인사청문회 탓일까? ｜ 인사 실패의 화근은 대통령 ｜ 대통령과 의회의 피할 수 없는 경쟁 ｜ 타협이 답이다

새누리당에 닥쳐올 위기와 파국의 가능성·163
마이웨이 대통령은 여당에 재앙이다 ｜ 당을 살리는 ‘새로운 후보’의 존재 ｜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후보가 없다 ｜ 박근혜 치세에서 벗어나기

총리의 정치학·180
한국의 총리는 계륵인가? ｜ 총리의 정치사 ｜ 연정과 책임총리제 ｜ 총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제3장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

6·4 지방선거, 승자는 누구인가?·201
누가 이겼나? ｜ 박근혜 마케팅이 먹힌 이유 ｜ 야당, 참을 수 없는 그 무능 ｜ 선택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으로 사는가?·219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 ｜ 새정치민주연합의 허깨비 논쟁 ｜ 1등 만들기가 아니라 2등 지키기 ｜ 새정치민주연합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선거마다 패배하는가?·238
새정치민주연합이 패한 이유 ｜ 새정치민주연합을 약한 정당으로 만드는 요인들 ｜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보가 빠지기 쉬운 유혹·255
이념 진보와 행태 진보 ｜ 마이너리티 콤플렉스 ｜ 허망한 도덕적 우월 의식 ｜ 감성을 중시하는 진보 ｜ 반권위라는 허상

진보가 이기려면·272
대북정책 대립 구도는 피하라 ｜ 진보의 ‘유능함’은 중요하다 ｜ 복지 이슈를 버리지 마라 ｜ 사회경제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라 ｜ 좋은 정당을 구축하라

정치의 양 날개, 전략과 리더십·289
왜 정치에서 전략이 중요할까? ｜ 진보와 전략 간의 불화 ｜ 왜 리더십은 중요한가? ｜ 강한 리더십과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책 속으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라면 일단 유·무능의 프레임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 유·무능의 프레임이 1차 시험이라면 우·열등 프레임은 2차 시험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을 채우고 있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유·무능의 1차 시험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 우리 사회를 보수적 또는 진보적으로 재편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들의 내부 진영조차 제대로 된 보수나 진보답게 혁신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2만 6,000달러 시대, 민주화된 지 어느새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수는 꼴통보수가 진보는 깡통진보가 주류다.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과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에 묻는다」(본문 21쪽)

공천권은 정당에 있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출권이다. 여기서 정당이라고 함은 당의 리더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원까지 포괄한다. 공직 후보의 결정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즉 당 대표의 몫과 당원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당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권 자체를 당이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국민’이 특정 그룹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내 경선에 적극 참여하는 일부 국민들이 편향된 성향을 일관되게 보인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의 민주화라기보다는 왜곡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들어진 허상과 그 적들」(본문 41~42쪽)

좋은 정치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이런 정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을 의식하고, 유권자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 가능해진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의당 유권자들의 비위(이해와 요구, 선호와 열망)를 맞추려 노력하는 게 정상이다. 정치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유권자가 싸고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의원을 늘려야 할까?」(본문 68~69쪽)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퍼센트대에 머물고, 새누리당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가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럴 수 있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치러진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언론이나 대중적 관심을 표현할 때 쓰는 흥행의 관점에서도 흥미를 끌 만한 기획이나 담론이 없다. 대권과 당권의 분리 같은 이상한 이야기나 흠집 내기 경쟁이 고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수권 정당의 면모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이나 이슈, 담론이나 어젠다 등에서 대중적 관심은 고사하고 당원이나 지지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전당(全黨)대회라기보다 반당(半黨)대회라고 하는 게 옳다. 「2016년 총선은 이미 시작되었다」(본문 117~118쪽)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정치적 열정과 간지(奸智), 리더십을 가지고 등장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다. 2012년의 박근혜처럼 다른 새누리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모습도 지금까지의 모습이나 앞의 ‘분석적 전망’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요컨대 미래를 대할 때는 정치는 과학(science)이 아니라 예술(art)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못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못하면 새누리당이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잘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잘하면 새누리당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치의 역동성이자 가변성이다. 「새누리당에 닥쳐올 위기와 파국의 가능성」(본문 179쪽)

한국의 민주당은 참 무능하다. 정치는 크게 선거 정치와 일상 정치로 나눌 수 있다. 대충 짚어봐도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숱하게 치른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패배했다. 패배 친화적 정당 또는 만년 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상 정치는 어떤가? 128석이란 거대 의석을 거느린 정당임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입법화시킨 예가 별로 없다. 부정(否定)에는 능하나 긍정(肯定)의 자기 어젠다가 없다. 선거 정치와 일상 정치 모두에서 역사상 이처럼 무능한 정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출판사 서평

강준만, 조국, 정희진 추천!

날카로운 통찰·설득력 있는 논리·냉철한 사고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 논객,
이철희 소장의 가장 핫한 정치 이야기

출판사 서평

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좋은 정치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스웨덴의 정치가 구닐라 칼손은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가 보통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의존하고, 참여하고, 활용하는 ‘보통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10~2013년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정치권(국회)을 신뢰한다는 여론은 26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민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보수와 진보, 즉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정치가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죽이는 온갖 허상이나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치를 더럽고, 나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을 끝장내야 한다.
『이철희의 정치 썰전』은 이런 한국 정치에 던지는 돌직구다. 정치의 진면목, 진짜 정치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치를 삶의 무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시도와 세력에 맞서기 위한 촌철살인 돌직구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철희는 날카로운 통찰과 설득력 있는 논리와 냉철한 사고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을 해왔다. 어느새 민주화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수는 꼴통보수가 진보는 깡통진보가 주류다.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과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진보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실력도 없으면서 싸가지도 없다. 실력은 없고 진영만 남은 진보는 최악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한다. 좋은 정당 없이 좋은 후보가 나올 수는 없다. 설사 나오더라도 이길 수 없다. 설사 이기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고 좋은 사회나 내 삶이 편안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암울한 현실에 눌려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자학하지 말고 더불어 손잡고 함께 나서야 한다. 고립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노력과 사회적 해법이 바로 정치다. 정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런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무기로 정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너무도 부실하고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는 게 급선무다.

누가 정치를 죽이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고, 정치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리나 의무에서 자유롭다. 그야말로 ‘아몰랑’이다.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대통령이 정당의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후안무치를 자행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진도 팽목항의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 메스르 사태 때는 3차 감염자가 나온 날에도 지방 행사에 참여했고,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무려 16일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인사도 실패했다.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찬성률 52.7퍼센트라는 낮은 지지율로 총리 인준에 통과된 이완구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62일 만에 사의해 최단기간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인사 편제는 박근혜 대통령 친정 체제다. 비서실은 ‘문고리 3인방’과 비서실장이 장악하고,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관장하고 있다. 최고위원회도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친박의 위세가 거세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후보도 없다. 대통령이 깨알 같이 지적하는 내용을 열심히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과 입은 다물고 또 다물수록 보신(保身)에 도움이 되다는 ‘다다익선’이 여당에 횡행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로서도 옴짝달짝하기 어려운 포위 구도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을 좇게 되면 당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그 결과 여론과의 괴리는 점차 커진다.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기 그지없愎 이런 구도는 정당의 관점에서 새누리당에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총선도 부득불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치세’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여당이 된다.
리더십은 없고 스타십만 있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만년 야당’, ‘선거 패배에 익숙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숱하게 치른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패배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은 무기력했고, 존재감이 없었다. 선거 정치와 일상 정치 모두에서 역사상 이처럼 무능한 정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부족을 대표하는 추장처럼 행사하면서 느슨하게 한 울타리에서 지내는 호족 연합체나 프랜차이즈 정당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용사 차원의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진보이기 때문에 아예 진보답지 않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로는 거대 정당이나 사회적으로는 소수 정당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래를 잘 벼린 구상, 흔히 말하는 비전이 없다. 어떤 초인이 등장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는 길은 없다. 초인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의 역할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죽이는 것이다. 낡은 야당을 완벽하게 허물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답인가?

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최고의 선(善)이자 정치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최근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정치를 오래 지켜본 제임스 선드퀴스트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은 후보를 뽑을 가능성보다 직무에 맞지 않는 엉터리를 뽑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경험과 훈련을 통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대중의 시야에 노출되어 지명도와 인기도를 높이는 데 후보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은 대중매체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동원되는 사람, 정치에 적극적인 시민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중산층 이상이고, 동원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非)사회경제적 어젠다를 갖고 있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해와 요구, 선호와 열망을 대변하지 못한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약화를 불러온다. 정당이 약화되면 선출된 공직자들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일상적 로비에 의해 대표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된다. 정당이 약화되고, 선거 결과를 정당 밖의 조직된 소수가 좌우하다 보니 현직자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용이하다. 공천권은 정당에 있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출권이다. 그 결정권 자체를 당이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다. 또한 경선에 적극 참여하는 일부 국민들이 편향된 성향을 일관되게 보인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의 민주화라기보다는 왜곡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3 대 1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위헌이라며, 이 편차를 2 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즉, 지역구를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할 필요와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뜻이다.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한다. 기득권은 줄고, 경쟁은 느는 탓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경쟁이 생명이다. 정당·인물 간 경쟁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기능부전에 빠진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곧 경쟁의 확대, 정치의 활성화와 다름없다. 또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증원을 세금 문제로 보느냐, 국민 정치 서비스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호오(好惡)가 달라진다.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어떤 기준으로 보든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인구수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은 의원 수가 650명이다. 또 복지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명이 채 안 된다. 오스트리아도 4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구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복지와 대표성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김종엽 교수는 “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희

저자 이철희는 1964년 경북 영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뒤늦게 한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정책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중국의 한(漢) 왕조를 연 장량과 조선 왕조를 건설한 정도전,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도운 루이 하우를 좋아하고, 전략가를 지향한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으로 JTBC 시사예능 《썰전》에 출연하는 한편, TBS 교통방송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뭐라도 합시다』, 『1인자를 만든 참모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