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만나다

김욱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3년 11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07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대 지식인들을 위한 교양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배하기도 하는 법.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이런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법은 탄생부터 성장까지 그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이 책은 법의 역사적 맥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철학, 역사적 사건을 곁들여 이야기한다. 본문은 먼저 궁극적인 법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 법적 정의, 정치와 권력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법의 속성, 진화하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현대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 현상과 법의 딜레마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은 '권력의 의지가 지배적으로 반영된 법'과 '민중의 의지가 지배적으로 반영된 법'이 있으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법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인간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반영하면서도 이 모순 때문에 진화해 간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font color="1e90ff"〉☞〈/font〉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영화 '로보캅'에서 보여준 법의 아이러니, '착한 유괴범'이었던 오양욱 사건의 판결, 공자가 법치를 반대한 진짜 이유 등 법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낸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재미있는 교양서가 될 것이며,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법에 관해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책머리에 :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는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장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법대로’만 하면 살맛나는 세상인가
세상 모든 일에 공평한 법이란 없다
영화 ‘로보캅’과 기계적인 법치주의
법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로보캅’은 법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준다
‘착한 유괴범’ 오양욱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법치주의를 통해 법으로 통제되는 세상을 벗어난다

공자와 한비자의 해묵은 논쟁과 그 진실!
도둑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고해야 옳은가?
영화 ‘영웅’ 속 진시황의 고민과 법치주의
공자가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 진짜 이유
알고 보면 공자도 한비자도 지배층의 특권을 대변할 뿐이다
진시황이 죽은 뒤, 결국 공자의 ‘덕치’가 이겼다
현대는 공자와 한비자가 조화를 이룬 시대

성경 속에도 법과 윤리문제가 담겨있다
카인의 살인과 죄형법정주의
‘금송아지 숭배’는 왜 하필 그때 일어났을까
살인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전하는 모순
개인의 복수는 바로 ‘법의 것’이다
예수는 ‘간음한 여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2장 정치와 권력에 민감한 속성, 법은 강한 자의 편이다

트라시마코스는 말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유스티치아’
법의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한판 승부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정의’를 정의하지 못했다
사실은 트라시마코스가 이겼다
강자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정의는 가능할까?

변혁의 시대, 개혁대상 1호는 언제나 ‘법률가’
법률가는 왜, 가장 먼저 처벌될까?
법은 정의로움을 가장한 편리한 지배도구
1975년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의 풍경
모든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탓일 뿐?
‘권력’에 춤추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강자의 법’도 올바로 적용하면 ‘민중의 법’이 된다

노예해방법과 ‘위대한 지도자’ 링컨에 관한 오해
사람들은 왜 링컨을 존경하는가?
링컨도 노예해방을 원하지 않았다
남북전쟁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의 진실!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예해방 문제로 링컨을 존경할 이유 없다

법은 돈과 권력의 편일 때 더 강해진다
왜 하필 경찰은 나만 갖고 그러나!!
친일 전력자가 오히려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다니
강자한테는 약하게, 약자한테는 더욱 강하게?
죄인이 된 강자에겐 ‘기회’도 많다
언제나 조폭들은 “사법당국 실력자와 친하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세상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

3장 '법'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현대적인 법의 원리는 부르주아들이 ‘발명’했다
천년의 중세를 끝내버린, 자연법의 등장
로크의 자연법사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정말 ‘사회계약’을 맺었는가?
사회변혁의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연법론’

계급간의 이익추구가 낳은 ‘삼권분립’제도
몽테스키외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몽테스티외가 ‘사물의 관계’에서 주목한 이유
삼권분립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
권력분립은 귀족들의 ‘특권보전’을 위해 고안됐다
타협적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최고 권력은 오직 ‘민중’ 안에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국회의원이 정하고
대의제는 지배계급이 된 부르주아의 논리적 정당화
미국 독립 논리는 루소식 ‘직접민주주의’
“생각해보니 대의제가 옳다”
프랑스라고 사정이 달랐을까
법의 아이러니는 현실의 모순

4장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가 달라지면 법도 진화한다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란 없다
법으로 학살자를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18시간” 노동제 확립을 위해 싸우다
미국 여성은 미국시민이 아니었다
흑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까지
공산주의의 혐의를 받은 누진소득세
법적 정의는 투쟁을 통해 성취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부르주아 법’의 허점!
자유로운 노동자와 평등한 상품교환
비밀은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잉여가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보라”
자본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책 속으로

‥ 영화 ?로보캅?에서 보여준 법의 아이러니는 뭔가
영화 속 기계경찰들은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완벽하게 프로그램돼 있어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 거의 바보 멍청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 인간적인 판단을 제거해버린 이 완벽한 도구로서의 공권력은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 내거나 실수 혹은 프로그램 역조작에 의해 간단하게 그 총구가 자신들을 겨누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 25쪽

‥ '착한 유괴범' 오양욱에게 재판장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
민망하게도 오양욱은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 와 최후진술 기회에도 말을 못하며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 오양욱을 보며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오양욱 씨, 이 법정이라는 딱딱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기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구치소에 돌아가서라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느꼈던 감정까지도 차근차근 글로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으로서 빠짐없이 그것들을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 34쪽

‥ 공자가 법치를 반대한 진짜 이유는?
한비자는 바로 신흥봉건세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그로서 법치를 주장한 것이고, 공자는 한비자 이전 시대에 노예주 귀족들을 대변하는 상대적 진보 이데올로그로서 예치를 주장한 것이다. 47쪽

‥ 복수는 법의 것! 개인의 복수는 범죄다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늘에 맡기라지만 하늘의 침묵은 끝이 없고, 국가가 정의를 실현한다지만 국가의 정의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박찬욱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그런 현실을 소름끼치도록 잔인하고 리얼하게 묘사한다. - 60쪽

‥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정의하지 못한 법적 ?정의?
실망스런 일이다. ‘정의가 아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그렇다면 이종격투기 챔피언 효도르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쇠고기가 정의냐’는 식으로 논박할 정도로 ‘진저리나게’ 논리적인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논리적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일까? - 79

‥ 돈 없고 빽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세상!
변호사가 도와주든 말든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든 그저 하늘나라의 정의가 법정에 강림해 실현되는 것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특별한 경우 반드시 국선 변호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겠는가? - 134쪽

‥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섣불리 추측하지 말 것!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연예인 주병진은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이씨가 수사 당시 무죄추정 원칙을 깨고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가 나간 뒤 ‘여대생 강간범’이라는 주위의 시선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239쪽

출판사 서평

너무나 인간적 사상가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는 니체와 함께 현대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풍부한 상상력과 변증의 재능을 자유로이 구사하여, 혹은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시적(詩的) 형식이나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형식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법을 분석하고 묘사했다. 키에르케고르만큼 시적인 재능을 타고난 철학자나 신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두 재능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은 숭고한 예술성과 엄밀한 사상성을 겸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 다루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일부 학자로부터 경원되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만 아니라 실존주의의 창시자로서 오늘날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름끼치는 불안의 개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소름끼치는 자기소외의 과정을 《불안의 개념》에서는 ‘불안’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절망’으로 깊숙이 분석의 칼날을 들이 댔다.
《불안의 개념》은 불안이라는 현상에 대해 사상 초유의 깊은 분석을 가한 천재적인 작품이다. 원죄의 문제에 있어 불안이 그 전제인 동시에 결과라고 보고, 불안에서 원죄를 설명하며, 불안과 여러 형태의 치밀하고도 경탄할 만한 서술, 그리고 심층심리의 분석을 전개시키고 있다. 《불안의 개념》은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개인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에는 그의 심층적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그의 심층적 정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無)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가 묘사하는 기독교도의 이상형으로부터 키에르케고르 자신을 포함하는 현실의 기독교계를 비판하고, 절망이라는 병의 증상에 대한 모든 형태를 분석했으며, 그 진단을 제시하여 치유로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절망에 대하여 이처럼 깊은 치료의 손길을 가한 작품은 없다. 현대 실존주의는 이 작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절망’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인간의 자기가 신(神)을 떠나서, 신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 인간의 자기소외상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각성을 촉구하는 데 이 작품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감성적 쾌락 유혹자의 일기
《유혹자의 일기》는 키에르케고르의 기묘하면서도 은밀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혹자 요하네스는 스물일곱의 키에르케고르, 열여섯 코델리아는 키에르케고르의 평생 연인 레기네 올센으로 연결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오랜 열애 끝에 약혼하지만, 자신의 깊은 우수가 순탄한 결혼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불안에 사로잡힌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파혼을 선언한다.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이자 삶의 비밀과 맞닥뜨리게 된다. 유혹자 요하네스는 윤리적인 삶에서 뒷걸음질 쳐 자신을 유연에 맡긴 채 오로지 감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자기와 싸워 자기를 극복하라!
키에르케고르의 저서는 성실한 자기 고백이고, 계속되는 실존을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기록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그 인격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천재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성인도 군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보통 사람 이상으로 관능이나 애욕에 괴로워했던 남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도 깊었고 신앙에 대한 동경도 강했던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선택 앞에 독자들을 서게 한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데, 바로 이것이 저자의 의도이다. 말하자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독자 앞에 보여주는데, 그는 그것들을 저마다 미적(감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외로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신과 싸워나간 키에르케고르, 그는 각박한 사회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앞길을 밝혀 주는 진정한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욱

김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학자인 저자는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진화해 가며 소멸하는 역사적 사연들에 주목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법대로 규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생각을 가슴에 품으며 산다.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연세대 중문과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헌법과 법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고, 〈인물과사상〉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에 많은 시사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