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이주호 외 지음

학지사 2017년 08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1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담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이 책은 '평준화가 학생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와 '평준화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라는 기존에 평준화 정책의 신화를 깨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제시한다. 고교교육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여러 모형들을 검토하고, 외국의 모형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교들도 함께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다양화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입시고통을 해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평준화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평준화의 대안으로 다양화를 제시하면서 '학교를 자유롭게' 부문과 '학생을 즐겁게'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교육, 평준화 학교를 떠나다

제1장 평준화에 점령당한 학교
1. 교육열의 고통과 학교통제의 30년사
2. 입시를 없애도 사라지지 않는 교육고통
3. 평준화와 함께 사라진 학교의 자유

제2장 평준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화
1. 평준화가 학생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2. 평준화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제3장 평준화 신화를 깨는 숫자들
1. 입시경쟁의 위험수위를 알리는 과외 규모
2. 평등교육의 실패를 증명하는 학력격차 실상
3. 즐겁지 못한 학생들: 세계 최하위권 학교 만족도
4. 학교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경고하는 조기유학 실태
5. 숫자가 말하게 하자

제4장 평준화 틀을 다양화로 수정하자: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1. 평준화 틀을 수정하지 못하였던 이유
2. 보수와 진보의 대타협
3. 다양화가 평준화의 대안이다
4. 다양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제2부 다양화 전략 I: 학교를 자유롭게

제5장 '자율형 학교'를 제안한다.
1. 자유로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
2. 뒷걸음치는 학교 다양화
3. 학교에 가다
1) 이우 학교 / 2) 한가람 고등학교
3) 남한산 초등학교
4)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4.'자율형 학교'를 제안한다

제6장 사학을 사학답게 하자: 자율형 사립학교
1. 사립학교, 진정한 사립인가?
2. 자립형 사립고를 보는 다른 시각들
3. 자율형 사립학교가 대안이다제7장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자율형 공립학교
1. 공립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2.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를 벤치마킹하자
3. 자율형 공립학교를 제안한다.

제8장 실업계 명문교를 만들자: 자율형 특성화학교
1. 실업계 고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2. 실업계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4. 자율형 특성화 고교가 대안이다.

제9장 교육 관청을 반으로 줄이자
1. 누구를 위한 관치교육인가?
2. 교육 관청, 반으로 줄이고 체질을 바꾸자.
3.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학생에게 되돌려 주자

제3부 다양화 전략 II: 학생을 즐겁게

제10장 입시가 즐거워야 한다: 3단계 자율화 방안
1. 입시가 고통스러운 이유
2 3不 대신 3無로 가자
3. 선진국의 대학입시에서 배우자
1) 미국의 대학입시제도
2) 영국의 대학입시제도
3)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4. 3단계 입시 자율화 방안

제11장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다: 정보공개 맟 격차해소
1. 정보부터 공개하자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
3. 저학력·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제12장 세계 최고의 선생님께 배운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
1. 평준화 인사 제도를 고치자
2. 새로운 교원 평가?연수 제도를 제안한다
3. CEO형 교장을 공모하자

맺음말 | 서평

책 속으로

○ 제1부 '교육, 평준화 학교를 떠나다'에서는 지난 30여 년의 우리 교육사는 곧 평준화가 학교를 점령한 역사이자, 교육이 평준화 학교를 떠나는 역사라고 지적한다. 1973년 고교평준화 이후 사교육을 잡겠다고 입시제도를 수없이 바꿔왔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외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레토릭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과외라는 산토끼를 잡겠다는 동안 학교교육이라는 집토끼까지 놓쳐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객관적인 사료와 데이터들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자유롭게', '학생을 즐겁게'라는 두 개의 다양화전략을 제시한다.

○ 제2부 '다양화 전략 I: 학교를 자유롭게'에서는 학교를 먼저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평준화를 극복하고 다양화 교육으로 가는 확실한 길임을 역설한다. 현행 학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형 학교의 다양한 모형을 설명한다. 현행 학교형태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학교방문보고 등을 통하여 자율형 학교를 제안한다. 사학을 사학답게 하는 자율형 사립학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형 공립학교,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우선하는 자율형 특성화학교의 모습을 그린다. 동시에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교육부 업무를 반으로 줄인 후, 과학기술부와 통합하고, 교육 행정을 서비스 위주로 바꾸어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교육청은 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며,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규제를 혁파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학교들이 교육 관료와 획일적 규제로 숨 막히는 평준화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부 '다양화 전략 II: 학생을 즐겁게'에서는 그 동안 평준화로 숨 막히던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아이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육이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로 갈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울 수 있다.이를 위해 대입문제를 시작으로 교육 정보공개와 격차해소,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현행 수능·내신·논술이라는 대입3중고를 강요하는 입시정책의 원인은 잘못된 평준화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별 차이인정을 통하여 내신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해서 대학이 점수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선발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시험을 학력고사형태로 전환하고 '과목별 고급심화과정(AP)제도를 도입하여, 학교공부만으로 입시준비가 되도록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이 갖추어지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도록 한다.

출판사 서평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자율형 학교 모형” 등 실천적 정책 제시

평준화 정책이 확대되고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들은 시험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실력 차이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학교와 교실을 배정받으면서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교재, 수업의 횟수, 수업 내용, 분량 등 모든 것은 획일적인 정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수업은 해야겠는데 어느 학생들에게 기준을 맞출지 몰라서 적당히 중간선을 잡아 수업계획을 짜야한다. 막상 수업에 들어가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업내용이 시시한지 집중을 하지 않는다. 반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눈치다. 결국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수업태도도 현저히 나빠지고, 수업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 책은'평준화가 학생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와 '평준화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라는 기존에 평준화 정책의 신화 깨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길을 제시한다.

■ 교육 평준화를 넘어서 학생이 즐겁고, 학교가 자유로운 다양화로 탈바꿈해야

교단에서는 전교조와 교총 간의 암투가, 학계에서는 평준화를 둘러싼 결론 없는 논쟁만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평준화 학교를 떠나 학원이나 해외에서 떠돌고 있다. 평준화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 교장 선생님의 “전교조 선생이든 교총 선생이든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라는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다. 교육에 두껍게 낀 이념의 거품을 걷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교육에도 희망이 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논쟁으로 가득찬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든 예처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입시고통을 완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학교를 획일적인 규제로 숨 막히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 저자는 평준화의 대안인 다양화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걷어 내어 학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선택이 가능한 자율형 학교들을 많이 만들고 교육관청을 반으로 줄이고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입시제도, 교육격차해소, 교원인사 등에 있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교원, 학교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할 때 학생들이 즐거울 수 있다.

학교교육의 개혁은 '입시고통의 해소'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소모적인 입시에 희생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교육 수요에 잘 부응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다양화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입시고통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가야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교교육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모형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교들도 살펴 가며 논의하고 있다. 이우 학교, 한가람 고등학교,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남한산 초등학교의 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입학전형의 원칙과 제도운영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주호 외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초선)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또 당 제5정조위원회(교육, 노동, 환경, 문화관광 분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교수로 일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교육개혁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2004)』,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2004)』,「한국 대학의 서열과 경쟁(김선웅, 김승보 공저, 2003)」,「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2002)」,「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홍성창 공저, 2001)」,「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우천식 공저, 1998)」등

홍성창은 현재 이주호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혜경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