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이혼이야기

조인섭 지음

바움 2012년 03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만화와 문답식으로 살펴보는 이혼에 관한 모든 것!

『조변호사의 이혼이야기』는 이혼 전문변호사 조인섭이 이혼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실제 사례와 관련 판례를 엮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내용 중간 중간에 저자가 손수 그린 만화 컷을 곁들여 각 사안의 핵심 포인트와 적절한 사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률적 기초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독자들이 이혼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저자의 말

Ⅰ 이혼
1. 이혼이란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이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면 어떨까요? /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시 합의사항을 잘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 협의이혼할 때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에 대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 뒤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분실했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나요? / 협의이혼한 뒤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번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상대방의 이혼신고를 받아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가장이혼도 이혼이 된 건가요?
3. 재판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공시송달로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나요? / 공시송달로 본인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이 된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어떻게 구제받나요(추완항소)? / 남편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집행관 송달)?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니 가사조사를 받으라는데,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 가사조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사조사절차 때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 가사조사절차는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 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 이혼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정조서를 받고 나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 소송이혼은 무엇인가요? / ‘본소’는 무엇이고 ‘반소’는 무엇인가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무엇인가요? /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최근 법원이 파탄주의를 인정했다고 하던데요? /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4.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 혼인 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용서한 부정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오래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 이외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하는 것 이외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요? / 형법상 간통과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실혼관계에서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간통으로 처벌하려면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 / 이혼은 하지 않고 간통으로 고소만 할 수 없는지? /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뒤에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혹은 이혼소송 중에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부첩관계) 관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2)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3)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요? / 혼수에 대한 구박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나요? / 배우자의 폭력이 심한 경우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나요?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나요? / 피해자가 직접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고도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시아버지

출판사 서평

이혼 전문변호사 조인섭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이혼에 관한 모든 것!

최근 우리 사회에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약 11만 7천 건, 사람 수로 따지면 23만여 명의 부부가 이혼했다고 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거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혼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나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혼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당사자로서 이혼을 겪게 되는 경우 심리적, 물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허둥지둥 상황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 양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라도 아이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받는지 등 이혼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혼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어떻게 원만히 진행할 것인지, 또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해결하려면 이런 이혼의 전체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률적 기초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이드북 역할을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고,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내용 중간 중간엔 저자가 손수 그린 만화 컷도 곁들여져 있는데, 각 사안의 핵심 포인트와 적절한 사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라도 이혼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인섭

1975년 서울 출생 / 1994년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3기) / 2010년 이화여대 법학과 가족법 석사 취득―논문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고찰」 / 2011년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 과정-가족법 전공

ㆍ경력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혼·상속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문화가족소위원회 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특별위원회 위원 , SBS 〈미워도 다시 한 번〉 자문 변호사, 법률방송 ‘생방송 무료법률상담’ 가사 상담 변호사, 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성폭력센터) 자문 변호사, 한국여성민우회 정책 위원, 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변호사, 한국여성의 전화 이혼정책 위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책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사이버대학교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찰청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법률지원단, 청소년위원회 성문화 분과 정책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사례 판정 위원 등을 역임했다.

ㆍ방송 출연
SBS <미워도 다시 한 번> 고정출연, 법률방송 <생방송 무료법률상담> 가사 상담, SBS 자문 및 출연, 한국경제TV <생방송 부부만족 100%> 고정출연, KBS <9시 뉴스> ‘이혼 숙려제’ 인터뷰, KBS <세상의 중심> ‘미성년자 울리는 후견인 제도’ 출연,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 ‘간통죄 폐지 논란·부부강간죄 도입’ 출연, MBC <아주 특별한 아침> ‘성추행 아동 비디오 진술 증거 안 되나?’ 출연, KBS 2TV <주부세상을 말하자> ‘공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출연, MBC <시사매거진 2580> 사채 관련 인터뷰,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토피 질환으로 사망한 아이 사건-아동학대와 친권행사 제한’ 인터뷰, KBS 제3라디오 ‘장애인 인권’ 인터뷰 등 이혼, 가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다수의 TV 및 라디오 방송 출연 경력이 있다.

ㆍ강의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지원단 변호사 대상 강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강의 /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법’ 강의 / 성균관대학교 ‘이혼법’ 강의 / 아주대학교병원 ‘아주 좋은 이웃 심리치료학교’ 강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강의 / 청와대 경호실 ‘성희롱’ 강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족법’ 강의 / 인구보건복지회 ‘성폭력’ 강의 / 탁틴내일 ‘성폭력’ 강의 / 인천여성회 ‘아동성폭력의 법적 이해’ 강의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