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문득 원로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이광재 지음

휴머니스트 2014년 08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시스템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지금,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몸담으며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였던 정치인 이광재가 그간 실제로 국가 정책을 이끌어온 원로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오랜 경륜의 제언을 들어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정치의 미래를 묻다
1. 통일 - 평화통일의 원칙과 방법론을 묻다
- 대인답게 북한 포용해 통일의 길을 열자(이광정 전 원불교 상사)
- 외교 역량을 높여 통일에 다가서야 한다(진덕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2. 국방 - 진정한 안보의 의미를 묻다
- 북핵 맞서 핵무장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채명신 주월 한국군 초대 사령관)
- 해군과 공군 강화해 비중 높여야 한다(유삼남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3. 역사 -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남북, 평화통일 말고는 길 없다(강만길 고려대학교 교수)
-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움의 용기다 (신봉승 작가)
4. 리더십 - 정치의 리더십의 정도를 묻다
- 남북문제와 국제문제는 동북아안보협의체로 풀어야 한다(남덕우 전국무총리)
- 지식기반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5. 정당정치 - 한국 정치 혁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 법은 인간이 서로 존중하기 위해 만든 계약이다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당과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가 필요하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6. 법치 - 한국 사회에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 중립은 검찰의 운명이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이공현 전 헌법재한소 재판관)

제2부 경제의 미래를 묻다
1. 금융 - 한국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는 끝났다(조순 전 경제부총리)
- 관료 사회 개혁하면 40대 장관도 가능하다(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 기업- 한국 기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기업의 가치는 사회공헌이다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
- 기업에는 자유, 정부에는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3. 노사관계 - 국민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 통합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남재희 노동부 장관)
- 노사정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조정시장경제로 선회해야 한다(안재홍 아주대학교 교수)
4. 창조경제 - 소프트웨어의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창조경제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다 (김기영 전 광운대학교 총장)
-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국가 전략이다 (이에리사 국회의원, 전 태릉선수촌장)
5. 과학기술 - 한국 사회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
- 미래창조는 과학적 비전에서 시작된다(김기형 전 과학기술처 장관)
-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3부 복지의 미래를 묻다
1. 복지정책 - 한국사회, 성장이냐 복지냐?
- 성장을 향한 족집게 복지가 필요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 연금은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 복지시스템 - 한국 사회에 맞는 복지시스템은 무엇인가?
- 의료는 복지의 기본이다 (양재모 성심의료재단 이사)
- 복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3. 종교 - 한국 사회에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
- 종교가 성숙해야 나라가 산다 (김장환 목사, 침례교세계연맹회장)
- 정권의 비호를 받은 종교는 반드시 망한다 (김종서 한국종교학회 이사)
4. 공생 - 더불어 사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는 반칙이다 (김성수 대한성공회 대주교)
- 기부는‘제3의자본’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 (류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대표)

제4부 교육과 문화의 미래를 묻다
1. 교육 - 한국 사회 교육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 교육 개혁은 사회개혁의 시작이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 교양 - 한국 사회, 고전에 길을 묻다
- 행복하려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민병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고전에 행복의 길이 있다 (성백효 고전번역원 명예교수)
3. 도시문화 -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 책?쌀?사람이 함께하는 지식 생태계를 꿈꾼다(이기웅 파주출판도시 문화재단 전임이사장)
- 도시를 넘어 한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원로들의 실패와 성공,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호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은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도록 한 사건이었다. 이제 광복 이후 70여 년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국가상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 왔다.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몸담으며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였던 정치인 이광재가 그간 실제로 국가 정책을 이끌어온 원로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2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로 정책입안자이자 정책실행자로 두루 몸담았던 경험에서 묻어난 질문을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과 해법을 고 채명신, 고 남덕우, 김기형, 조순, 이종찬, 김철수, 남재희 등 대한민국을 설계해온 원로와 전문가의 구체적인 경험담으로 듣는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오랜 경륜의 제언을 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 선거 이후 새롭게 지방자치정부를 꾸려가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지혜의 보고이자, 기업이나 공동체를 꾸려가고자 하는 이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한민국, 국가 정책 설계의 중심에 있었던 마흔두 명 원로들의 경험을 듣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원로들이 직접 들려주는 국가 정책의 명암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이광재가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이끌어온 원로와 전문가 42인을 만났다. 그들의 나이를 합산하면 3,131세,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 두 분이 작고하셨다. 공과 과를 떠나 국가 운영의 경험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원로들을 만났다.
김기형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내에 처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육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전자업체에 근무하던 그는 방미한 박정희 대통령과 우연히 만난 후 1년 뒤, 정부 요청으로 귀국한다. 전국을 돌아보라고 내준 차 한 대로 한 달여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꼼꼼한 보고서를 작성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다. 이후 과학기술처의 신설을 건의하고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일하며 키스트 등 국내 굴지의 과학교육기관 등을 만들어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의 삶은 이공계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국내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케인스 경제학을 강의하고, 한국은행장과 경제기획원 장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이론과 현실에 밝았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교용, 인구, 교육 등 사람에 대한 전망을 갖는 철학이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작고한 남덕우 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부가세 도입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모체가 될 만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다. 작고하기 전까지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통계 수치까지 정확히 꿰고 있던 면모는 국가의 정책을 주도했던 원로다웠다.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유학했던 양재모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부를 좇지 않고, 국가의 보건체계를 세우는 데 헌신한 그의 삶은 나라를 치유하는 의사라는 또 다른 롤모델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많은 원로와 전문가들은 당신들의 정책 결정과정에 있었던 명암과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제언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국가 정책 디자이너 이광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질문한 국가의 미래
이광재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래 꾸준히 국가 정책의 여러 가지 모델을 연구하고, 국가의 흥망사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물 중 하나로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집체학습에서 강연한 학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한 책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국내에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했던 원로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실패하였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다시 배우고 비판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하면서 ‘경청’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제안했던 한 중 일 공동은행은 남덕우 전 총리가 제안한 동북아평화개발은행과도 일맥상통하고, 역사학자 강만길 교수의 구상과도 통했다. 동북아평화개발은행 설립 사상은 안중근, 남덕우, 강만길로 이어지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구상인 것이다.
42인의 각계원로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한민국의 정책적 과제는 크게 교육과 통일을 누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김유신과 김춘추, 안중근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과 아울러 분열된 국가의 통합이 필요하다. 나아가 동북아의 통합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과 더불어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체계에 대한 치밀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직면했다. 또한 보수는 복지를, 진보는 성장을 연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백범이 주창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대한문국(大韓文國)’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자가 얻은 결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배워 집단지혜를 키워내는 작은 영웅들’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3. 원로들이 들려주는 인생이야기,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원로들이 들려주는 인생의 마지막, 그들은 당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까?
주 베트남 한국군 초대 사령관을 역임했던 고 채명신 장군은 작고할 때, 장성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묻혔다. 한국전쟁 당시 죽을 뻔한 위기를 딛고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던 길원팔을 체포할 때의 일화를 어제 일처럼 들려준다. 적장이지만 기개와 품성에 반해 그가 남긴 아이들을 보살펴 키워준 일이나, 5?16 쿠데타에 참여했으나 박정희의 집권연장에 반대해 먼 이국땅의 대사관으로 떠돌았던 그의 삶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진한 감동을 준다.
장애아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김성수 성공회 대주교는 달리기시합에서 거꾸로 뛰어 1등을 했다며 엄마에게 달려가는 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토끼를 깨우지 않고 간 거북이는 반칙”이라는 일화를 들려주는 그의 모습에서 일생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삶이 주는 감동은 묵직하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으로 살게된 류시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대표는 환경이 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기업을 일구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로들이 정책이야기와 함께 들려주는 파란만장한 인생사와 여생을 바라보며 진솔하게 털어놓은 인생에 대한 한마디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광재

엮은이 이광재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탄광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수학하였다. 1988년, 우연히 내려간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1992년, 국회의원에 떨어진 정치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뒤 노무현의 보좌관으로 10여 년간 동고동락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왔고, 대통령 당선 후에 국가 정책을 디자인하는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그 뒤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냈고, 중국 칭화대학교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두 달에 한 번 모여 진행하는 집체학습의 강사들을 인터뷰하여 중국 국가 정책 방향의 지혜를 경청했다. 이후 한국의 원로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어 이 책을 엮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화두였던 국가는 어떻게 흥하고 왜 망하는가 하는 질문을 현실 경험과 덧붙여, ‘세계문명흥망사’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세기의 파트너로 아랍 여러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한민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도 공부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객원교수로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이광재 독서록》,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중국에게 묻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