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양극화의 미래

공동체, 프로슈머, 협력생산, 공유경제

송재도 지음

학현사 2019년 12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장 중심적 사고에서는 정부 개입 등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에 주목하면서 당장 존재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제안한다. 반면 복지 중심적 사고에서는 현 복지정책의 비효율성, 장기적 국가?기업경쟁력 문제에 적절히 답하고 있지 않다. 이 상이한 관점의 싸움은 현재의 복지제도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이 시장주의와 복지의 강화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식이며, 미래에 실업 문제가 심화될수록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기본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보람과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공동체, 프로슈머, 협력생산, 공유경제와 같은 개념들은 실업자들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실업자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미래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주장한다.

목차

01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 및 변화의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 과장사이클 곡선과 지수함수의 대조
2. 현 경제체제의 문제점
3. 미래 일자리의 문제
4. 복지시스템의 변화 압력
5. 사회의 지향점

02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이슈들

1. 풍요의 시대
2. 일자리 상실 및 양극화, 경제성장의 가능성
3. 세계적 양극화의 가능성
4. 새로운 양상의 양극화 및 기술의 통제 가능성
5. 데이터의 생산과 이용방식의 문제
6. 풍요와 환경의 문제
7. 결론

03 공동체경제

1. 공동체
2. 프로슈머와 협력생산
3. 공유경제
4. 한계비용 제로 개념과 공공서비스
5. 공동체경제에 의한 사회 가치관의 변화
6. 공동체경제와 기업경제의 경계
7. 공동체경제의 가능성

04 기업경제의 미래

1. 기업 운영의 효율성 관점
2. 산업 간 비중의 변화
3. 기술적 변화: 한계비용 제로와 공동체경제와의 대체관계
4. 임시직·주문형 경제
5. 결론

05 공동체경제와 기업경제 간 상호작용

1. 기업경제의 역할
2. 공동체경제에 의한 노동력 공급
3. 공동체경제에 의한 혁신
4. 공동체경제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공급
5. 공동체경제의 구매력
6. 결론

06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

1. 세계적 빈곤, 양극화의 문제점
2. 비교우위가 지배하던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
3. 국제분업 관계의 미래
4. 결론

07 미래를 위한 준비

1. 공동체경제 논의의 시사점
2.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경제운영 방식 관련 이슈들
3. 사고의 전환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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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2016년 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김으로써 인공지능의 힘을 대중이 깨닫게 되었다. 국내 병원들에서도 인공지능 왓슨이 진료를 시작하였고, GM이 개발한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기술 진보에 대해 대중은 희망을 가지기보다 두려움을 더 느끼는 듯하다.
25~47%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일자리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수단임을 생각하면 이런 예측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실업률 상승,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고용 불안정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었으나 미래에는 그 문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심화될 것이다. 고용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자본(생산수단)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미래의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더욱 감소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은 많은 경우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며, 통화 팽창과 인위적인 자산가치 상승,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확대 등의 소비 진작 정책이 만들어 내는 문제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개념이 미래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대규모 실업에 대한 우려를 기우(杞憂)로 볼 일이 아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고 인류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 모순적인 것은 아닌가? 기술적 잠재력이 모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미래의 일자리 위협과 관련하여 복지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정부의 개입이 수반할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 주도의 복지를 추구하는 진영과 자유 시장을 강조하는 진영 간 대립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저자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 또는 현재의 시장주의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과 함께 새로이 공동체경제라는 개념을 논해보고자 하며, 이런 개념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복지를 강화하는 미래를 구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만약 경제가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어떻게 경제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주로 논의할 것이다. 20세기 경제·복지시스템은 성인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사람들로 치부된다. 만약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며, 근로능력과 의욕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머무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이 된다면 기존 경제 운영원리와 복지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통 실업문제에 대해 복지시스템 강화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강화된 복지제도의 도입만으로 미래에 제기될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기술의 진보와 생산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하기 힘든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화된 복지제도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극단적 양극화의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물질적 조건들이 확보되어 있다. 문제는 경쟁적인 사회 안에서 상대적 빈곤이 발생시키는 소외감, 박탈감이다. 두 번째, 생존권 보장과 다른 차원에서 삶의 가치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인들의 도움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일종의 잉여인간들이 어떻게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노동의 과정은 즐거움과 성취감, 학습과 자기개발, 동료들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다양한 만족을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자존감의 근본이 된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잉여인간으로 취급된다.
실업자 집단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한 소득뿐만이 아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소속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미래의 기술발전에 의해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여 삶의 보람을 찾고 부족한 소득을 메꾸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들에 의한 새로운 가치생산시스템을 이 책에서는 공동체경제라고 부를 것이다. 공동체경제는 전통적인 생산시스템인 기업경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급자족적 생산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프로슈머, 협력생산, 공유경제는 공동체경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 개념들이다.
한편 전통적인 생산시스템을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공동체 경제에서도 거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공동체경제와 구분되는 전통적 생산시스템을 기업경제라고 칭한다. 공동체경제의 부상은 기업경제를 포함한 기존 경제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프로슈머 및 협력생산, 공유경제의 개념이 자본주의를 근간부터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는『3차 산업혁명』 및 『한계비용 제로사회』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의 저자 아룬 순다라라잔(Arun Sundararajan)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책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이들의 저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프로슈머와 공유경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현재 프로슈머, 협력생산, 공유경제의 개념은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을 뿐 현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 현 시스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실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나 실업자들 모두 실업을 일자리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무능력자, 부적응자로 인식된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자급자족적 공동체경제를 구성하리라는 생각이 공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적 일자리 부족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상당한 교육을 받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일 것이다.
실업자들은 외부 지원, 이전소득의 부족함을 메꾸고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형성되는 자급자족적 공동체경제는 삶의 물질적 조건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경제의 개념이 모든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자급자족적으로 생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실업자들도 많은 부분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기업경제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자급자족적 생산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실업의 확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실업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의 확대가 유발할 증세,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부감, 우려는 부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것만은 아니다.
실업문제의 위협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또한 부족한 이전소득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사회는 시장주의와 정부 주도의 복지 강화 개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앞서 개략적으로 논의한 기업경제와 독립적인 가치생산 시스템인 공동체경제는 복지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일자리 여부와 무관하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경제 주체들의 유인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 강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실업자들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공동체경제의 발전은 실업자들의 삶의 가치 추구의 문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정부 주도 복지 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아직 그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있지만 공동체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공감해주시고 추천사를 써주신 김상곤 전 사회부 총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경진 국회의원, 책의 집필 과정에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남대학교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항상 힘이 되어 주고 더 좋은 사회를 꿈꾸게 만드는 아내와 두 딸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가을
송 재도

작가정보

저자(글) 송재도

저자는 현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연구·강의하고 있다.
학부에서 박사과정 까지를 KAIST 경영공학과에서 마쳤으며, 석사와 박사과정에서는 미시경제학을 주로 공부하였다. 박사과정 이후 SK텔레콤 및 동양미래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주된 관심분야가 가격이론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으로 옮아갔다. 경제학과 마케팅의 영역을 오가는 과정에서 기업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궁극적으로 경제운영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교양도서로는 2017년 「마케팅 지배사회」를 출간한 바 있으며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 진흥원으로부터 ‘세종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