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을 때

김민철 지음

뜨인돌출판사 2022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힘센 이들은 법망을 술술 빠져나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만 같다. 재벌의 딸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켜도 무죄 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성실히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이 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판결을 받는다. 게다가 ‘조두순 사건’처럼 처벌의 공백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은 때가 적지 않다. 솔직히 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의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함께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판결이 왜 이래? 법이 이래도 되나?’ 하며 의아해했던 판결들의 숨은 사연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쌓는다. 독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낼 수 있다. 15가지 실제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소재로 풀어 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멀게만 느꼈던 법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목차

김변의 인사 006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14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까? 016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을까? 034
두 명이 된 동방신기 050
땅콩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 06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강자의 횡포를 왜 ‘갑질’이라고 부를까? 082

2장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88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090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108
학원의 야간 수업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 12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42

3장 법이 왜 이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148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은 왜 무죄 선고를 받았을까? 150
12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연세대가 돈을 쓰지 못한 까닭은? 168
우리나라는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184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까닭은? 202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더 쉽다고? 218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224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될까? 226
학교 선생님에게 밥을 살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242
양심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260
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27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법은 누구의 편인가? 292

출판사 서평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에서는 법의 뿌리가 되는 주요 이념과 기본 원칙을 살피며 기본기를 다진다. 2장은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를 주제로 법이 어떻게 사건에 적용되는지, 법조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3장 ‘법이 왜 이래요?’에서는 정당해 보이지 않았던 판결들 속에 숨은 법의 논리를 발견하며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에서는 논쟁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며 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토론한다.
또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리한 팁 박스가 본문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각 장의 도입부에 나오는 ‘법을 마주하기 전에’ 코너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법, 조금 더 친해지기’와 ‘한 방 정리’ 코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본문에서 못 다한 뒷이야기와 심화된 지식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법의 특징들을 재밌게 표현한 일러스트가 풍성하게 들어가, 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장치들로 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법이 처음으로 궁금해진 사람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철

저자 :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다행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게다가 재밌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