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김종철 지음

개마고원 2021년 08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본소득이 위험한 처방인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목차

들어가며: 기본소득, 낡고 위험한 아이디어

1장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 혹은 사이비 조합주의다
-기본소득제는 조합주의를 잘못 적용했기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기본자산제는 조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시장경제구조를 고치지 못한다
-기본소득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본자산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돈을 찍어 배당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기본자산제는 실현 가능하고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2장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플라톤의 클레로스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동아시아의 정전제

3장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과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4장 새로운 기본자산제
-비교 검토: 고대의 기본자산제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새로운 기본자산제의 요건들
-기본자산제의 기본 철학
-두 가지 형태의 기본자산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5장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연계
-생산자협동조합의 실현 방향

나가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부록: 여타 재원 마련 방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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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堧?도입되면, 기존의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노인연금·아동수당·농민수당·실업급여 등의 기존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이 기본소득액보다 적으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보다 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소비증대 측면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한국은 2019년에 실업급여로 9조3000억 원을 지출했는데, 개인당 최대 월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 9조3000억 원을 5200만 명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월 1만4900원짜리 기본소득이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현금 지출성 복지 금액이 약 73조 원 정도다. 이 돈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를 5200만 명에게 지급하면 월 11만7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받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에서도 기본소득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크다. 세금을 걷을 때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이때는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같다. 그런데 그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거둬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나눠주므로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세금 징수에서만 나타나고 사회보장제도는 세금 징수와 지출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출 부분에서 더 큰데, 누진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1이라고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12라고 한다.
소비증대 효과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제가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부자들은 원래 쓸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아도 소비를 더 늘리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쓸 돈이 급하기에 그대로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가 되기 전에는 과도기적으로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제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같은 재원을 쓴다. 이 재원의 일부를 기본소득에 쓰게 되면, 결국 사회보장에 쓸 돈이 잠식되는 셈이어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기본소득은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철

저자 :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할 대안적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연구하고 있다. 2000년에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었다. 졸업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여러 학자와 교류했다. 저서로는 2019년에 출판한 『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있다. 여러 학술 논문을 출판해왔는데, 특히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으로 2014년에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