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로 본 우리의 현재

김욱 지음

개마고원 2017년 1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0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18건의 주요 헌법판결을 대상으로, 사건이 청구된 배경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판결 결과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찬찬히 풀어낸다.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욱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를 졸업했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한 후 군에 입대했고, 군복무를 하던 중 '광주학살' 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그 후부터 모든 진리와 지식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진보적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의 이념적 지평이 크게 변화한 1980년대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념적 혼란을 나름대로 정리한 논문 「주체사상을 통한 마르크스적 자유와 평등실현의 법리와 문제점」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헌법과 법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줄곧 학술적인 글에만 전념하다가 근래에는 '오마이뉴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인물과사상', '한겨레' 등의 여러 매체에 많은 시사평론을 쓰는 등 시사적인 글을 많이 써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왜 내각제인가?」, 「'대의/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하여」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법을 』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