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김욱 지음

개마고원 2013년 12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

법이 걸어온 근대 역사를 배경으로 법에 관해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책.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낸다.

이 책은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며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터미널〉 〈콰이강의 다리〉 〈데드 맨 워킹〉 〈마틴 기어의 귀향〉 〈쉰들러 리스트〉 〈12인의 성난 사람들〉 〈갱스 오브 뉴욕〉 〈투 캅스 2〉 〈솔라리스〉 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만적의 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 '숨어있는 법률 찾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생기기 전에 이뤄진 지극히 이례적인 두 건의 위헌 판결의 사연’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한 이유’ ‘2002년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에서의 배심원 판결’ 등의 에피소드는 법과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준다.

〈font color="ff69b4"〉☞〈/font〉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2009년도'6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도서입니다.

목차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주

책 속으로

무미건조한 법전에 마음을 적셔주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든 법과학자, 법조인 그리고 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은 ‘법을 보는 눈’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법을 보는 눈’은 ‘법 밖을 보는 눈’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을 보는 법’이다.(이 책, 264~265쪽)

출판사 서평

법의 거처, 그 이상과 현실 사이

현대사회가 과거와 다른 점 하나는 바로 일상생활의 분쟁 대부분을 ‘법대로’ 푼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풀지 못하고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는다. 황희 정승이 “아이의 몸을 둘로 나누라”고 했던 판결이나 〈베니스의 상인〉에서 “심장을 도려내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던 판결과 같은 탁월하고 명쾌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치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의외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법 교양서들도 단지 법률가들의 에세이를 모으거나 아니면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정도였다. 이 책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은 독자들이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낸다. 더불어 이 책은 정작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독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층 심화된 지식을 전달해준다.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판단하는가

근대 초기에 만들어진 대다수의 법 조항들이 ‘자연적’ ‘타고난’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는 표현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대다수의 시민들, 즉 농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정작 이 ‘타고난’ 권리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실질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그 법을 만들어낸 당대 부르주아들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법이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베풀어진 이상적 권리로 선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중세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초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적인 권리가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맞물려 현재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존 로크, 토머스 홉스, 칼 마르크스 등의 입을 빌린 역사적 해석은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법은 누가 판단하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가보자. “수학 문제를 논하다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법률논쟁을 하다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왜일까? 바로 법에 관한 해석이 시대별, 나라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법을 판결하는 재판관들의 판결은 그 자체가 완전한 판결이 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그 재판관들이 좀더 민주적으로, 좀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일반인들이 법적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주문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논란거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광우병 쇠고기를 예로 들어 누군가 ‘내 맘대로 쇠고기를 먹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태도는 왜 잘못되었는지, 사형 제도를 예로 들어 그 제도의 목적이 피해자의 복수심과 가해자의 경각심 모두를 해소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왜 무효인 계약이 있는지, 나쁜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전쟁을 할 때 왜 서로 법을 지키는지 등 다양한 법적 논란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은 독자들이 스스로 관점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재판관들의 판결이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그들이 한 사건을 판결할 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책에서는 법관들의 판결이 그들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 몇 가지 사례를 거론하며 독자들이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첫 번째는 2008년 판사 박재영이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임했던 이른바 ‘야간집회 금지 위헌성’ 논란이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신영철이 촛불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 유예를 여러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지시한 사례가 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며 우리는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법의 정치’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인가. 저자 김욱은 일반인들이 법을 볼 때에 날카로운 현실 인식 또한 함께 지닐 것을 주문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속으로는 법적 판단을 지배하기 위해 온갖 정치를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재판이 마치 판사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진공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순결한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이려는 언설에 무기력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이 책, 152쪽)

무미건조한 법전에 마음을 적셔주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법을 다룬 책들은 자칫 어려운 경구 해석에 매달려 독자들이 흥미를 잃기 쉽지만 이 책은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영화 〈터미널〉 〈콰이강의 다리〉 〈데드 맨 워킹〉 〈마틴 기어의 귀향〉 〈쉰들러 리스트〉 〈12인의 성난 사람들〉 〈갱스 오브 뉴욕〉 〈투 캅스 2〉 〈솔라리스〉 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만적의 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은 그 이야기에 ‘숨어있는 법률 찾기’의 재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생기기 전에 이뤄진 지극히 이례적인 두 건의 위헌 판결의 사연’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한 이유’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에서의 배심원 판결’ 등의 에피소드는 법과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예로 다가올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현실에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잔디를 밟지 말라’는 표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자 그 길을 인도로 만들어버린 예에서 드러나듯, 종종 현실의 위법(違法)이 오히려 법 개정의 근거가 된다. 결국 ‘법을 보는 법’이란 다름 아니라 법전의 추상적 글자에 우리가 사는 현실의 감각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맺음말의 마지막 단락은 음미해볼 만하다.

무미건조한 법전에 마음을 적셔주는 빗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든 법과학자, 법조인 그리고 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은 ‘법을 보는 눈’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법을 보는 눈’은 ‘법 밖을 보는 눈’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을 보는 법’이다.(이 책, 264~265쪽)

추천사

법률가가 쓴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문장, (해석)법학 개론서라고 딱지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같은 주위 학문을 아우르는 배려, 자신의 견해를 슬며시 드러내면서도 서술의 공정함에 쏟은 정성, 일반인에게 낯선 법학 용어의 절제된 사용 등은 이 책을 법학도나 로스쿨 지망생만이 아니라 법체계 안쪽에서 사는 우리 모두의 법학 개론서이자 법철학 개론서로 만든다. 판례나 사례를 주로 한국의 최근 사건과 포개거나 잇는 그 싱싱함도 이 책의 매력이다. 과감히 말한다면 〈법을 보는 법〉은 이른바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훈련소다. 십대 끝머리에 이 책을 읽었다면, 내 법학 혐오도 줄었거나 없어졌을 것이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종요롭다.
- 고종석(칼럼니스트), 시사IN '독서 리더들이 꼽은 올해의 책‘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욱

저자 | 김욱

저자는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과 법철학을 가르친다.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오마이뉴스》 『인물과 사상』 『한겨레』에 오랫동안 시사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