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론

김한택 지음

아진 2020년 08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교재에서는 단순한 우주법의 해석을 넘어 많은 국제법이론이 소개되었다.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에서는 우주개발사,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등 우주법의 기초이론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우주관련 조약들과 UN결의를 설명하고, 우주법상 분쟁해결, 우주의 환경보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우주자원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자산의정서 등 현재 우주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적문제들을 설명하였다.

목차

머리말 Ⅴ
차례 ⅤⅢ
약어표 ⅩⅤ
참고문헌 ⅩⅦ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1
제1장 우주개발사 3
제1절 세계의 우주개발사 5
제2절 한국의 우주개발 13
제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15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17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19
1. 영역구분론자들(Spacialists)의 견해 19
2. 기능론자들(Functionalists)의 견해 20
3. 관망론자들(Wait-and-Seers)의 견해 22
4. 근거리우주론(Near-Space) 22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24
제3장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29
제1절 관할권 31
제2절 국제법상 영역구분 37
1. 국가영토 37
2. 무주지 38
3.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39
4. 인류공동유산영역 39

제4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41
제1절 우주법의 형성 43
1. 우주법의 형성 43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48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49
제2절 우주법의 연원 52
1. 조약 53
2. 국제관습법 54
3. 법의 일반원칙 58
4. 판결 59
5. 학자들의 견해 60
6. 형평과 선 61
7. UN결의 62


제2편 우주법의 내용
차례
IX
65
제1장 우주관련조약 67
제1절 우주조약 69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70
2. 전유화금지 72
3. 국제법의 적용 74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ㆍ개방성의 의무 75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76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78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79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80
9. 우주의 환경보호 81
10. 협력과 분쟁해결 82
11. 개정과 탈퇴 82
12. 강행규범 83
13. 맺음말 84
제2절 구조협정 86
1. 우주물체의 반환 87
2.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송환 93
3. 우주관광객과 구조협정 102
4. 맺음말 103
제3절 책임협약 105
1. 책임협약상 용어의 정의 105
2. 책임의 종류 107
3. 면책사유 113
4. 청구의 주체와 절차 114
제4절 등록협약 116
1.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117
2.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126
3. 맺음말 129
제5절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31
1.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132
2. 1967년 우주조약과의 관계 138
3. 맺음말 138
제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41
제1절 연성법 143
제2절 우주연성법 146
1. 우주법선언 146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147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149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150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161


제3편 우주법상 제 문제 163
제1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165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167
1. 교섭 167
2. 주선과 중개 168
3. 사실심사 169
4. 조정 170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172
1. 중재재판 172
2. 국제사법재판소(ICJ) 174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175
1. 1967년 우주조약 175
2. 1979년 달조약 176
3. 1972년 책임협약 177
4. UN총회 결의 179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초안 182
제5절 맺음말 184
제2장 우주의 환경보호 187
제1절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국제환경법원칙 191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91
2. 사전주의 원칙 194
3.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197
4. 오염자부담의 원칙 199
5. 국제협력의 원칙 201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205
1. 1967년 우주조약 205
2. 1968년 구조협정 206
3. 1972년 책임협약 207
4. 1975년 등록협약 211
5. 1979년 달조약 212
제3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214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14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219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20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21
제4절 맺음말 223
제3장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XI
225
제1절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28
1. UN헌장 228
2.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228
3. IAEA 규정 229
4. 남극조약 230
5. UN해양법협약 230
6. 핵확산금지조약 231
7. UN인간환경회의 232
제2절 우주관련조약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33
1. 1967년 우주조약 233
2. 1979년 달조약 237
3.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협약 238
제3절 UN결의 및 연성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39
1. 1963년 우주법 선언 239
2. PPWT(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 240
3.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 241
4.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42
4절 맺음말 244
제4장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247
제1절 인류공동

출판사 서평

2020년 5월 30일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운 유인우주선‘크루 드래건’을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이번 발사로 미항공우주국(NASA)의 두 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새로운 캡슐을 처음 시승할 뿐 아니라 NASA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시험하게 되었다.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이 임무를 종료하자 NASA는 소유즈 우주선에 인력 수송을 맡기는 대신 러시아에 거액을 지불해왔으나, 이번 발사로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력을 수송할 때,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였다.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I호’가 발사된 후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우주통신혁명은 지구촌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위성 TV를 이용한 정보교환은 인종, 종교, 문화의 벽을 점차 허물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를 이용하여 기상, 지구환경, 자원탐사 등 우리의 생활환경은 날로 발전되고 있으며, 우주를 이용한 관광사업 및 우주의 상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달은 헬륨-3·희토류·우라늄·백금 등 희귀자원이 풍부하다. 지구와는 달리 달에는 대기가 없어 일교차가 300도를 넘고 우주에서 방사선·운석이 쏟아지는데 헬륨-3이 달 표면에 쌓여 있다. 헬륨-3을 핵융합발전에 활용하면 불과 25톤으로 핵폐기물 걱정 없이 미국의 연간 소비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이고, 방사능물질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행성은 백금 외에도 이리듐·팔라듐 등 희귀 원소가 가득한 자원의 보고이다. 소행성은 다양한 금속을 포함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지름 500m 정도 크기의 소행성 가치가 미국 달러로 약 29조 달러(약 3경 원)이나 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달을 비롯한 우주 자원을 자유롭게 채굴하는 것을 돕겠다는 행정명령을 2020년 4월 12일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이 달과 소행성에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를 2015년 이미 통과시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0년대를 달에 머무는 시기로 설정했는데, 2022년 달 궤도 왕복, 2024년 달 착륙, 2026년 달 궤도 정거장 완성, 2028년 달 기지 건설이라는 일정을 잡고 있다.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달에 먼저 도착한 이들의 활동 범위를 보장해 주는 ‘안전지대’ 설치안을 마련했다. 안전지대는 결국 달에 먼저 들어가 활동하는 국가나 기업을 보호하는 구조여서 강대국의 놀이터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우주는 인류에게 ‘자원의 보고’이고 미래를 거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필자는 1974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고려대학교에서 우주법 석사논문을, 1990년 고려대학교에서 항공법 박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항공·우주법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5년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영국 외무성 장학생에 선발되어 당시 항공·우주법으로 유명한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대학원 항공·우주법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면서 “국제항공법의 아버지”(Father of International Air Law)로 칭송받는 빈쳉(Bin Cheng, 1921-2019)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런던 세계문제연구소’(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의「항공·우주법 과정」도 함께 이수할 수 있어서 필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1992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1997-1998년과 2004-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대학교의 자매대학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Slippery Rock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강의교수로 파견되어 한국학과 국제법을 강의를 한 바 있는데, 동 기간 동안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 로스쿨 국제법교육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Education)의 센터장인 Ronald Brand 교수의 초청으로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지내면서 항공?우주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얻게 되어 다행히 쉬지 않고 항공?우주법 분야를 계속 연구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에 ‘항공·우주법 센터’(Center for Air and Space Law)가 설치되어 필자가 센터장을 맡게 되었고, 그 해 강원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교수에 선발되어 8월부터 미국에서 우주법·사이버법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