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총람(2022)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자료 총수록

이창복 지음

법률미디어 2022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관련법규와 범죄사실 작성요령, 서식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법제처의 현행 법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사이버범죄의 유형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관련판례, 법원의 판단, 여러 상담사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매일 매일의 고된 업무에 눈 코 뜰 겨를이 없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실무자들이 수사업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일선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실무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 책이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겠다.

목차

제1장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제1절 해킹
Ⅰ. 개요 3
1. 계정도용 3
2. 단순침입 4
3. 자료유출 5
4. 자료훼손 5
5. IoT 해킹 예방수칙 5

Ⅱ. 관련판례 6
◆ KT 고객정보를 해킹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한 범행에 대한 형사사건 6
◆ 오픈마켓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9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1
◆ 메인서버에 접속하여 정보훼손과 파일삭제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16

Ⅲ. 상담사례 20
●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하여서 해킹범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20
● 서버가 해킹되어 파일이 삭제되고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20
● 피해자를 해킹하여 훔쳐본 제3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1
● 해킹이나 침입은 아니지만 사이트 마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무리한 동작을 시키는 경우, 처벌할 근거는 있나요? 21
● 회사의 서버가 해킹당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일부자료는 삭제되었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 해킹이란 어떤 것이고,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23
● 누군가가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는지 실행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컴퓨터가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
● 해킹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25
● 누군가가 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26
● 아이템을 샀는데 해킹범으로 신고 되어 계정이 압류되었습니다. 27
● 저는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을 때 고소인들이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죄판결이 나올 때 역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8
● 제 컴퓨터가 해킹되었습니다. 지금 로그파일을 백업받아놨는데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모두 지워졌습니다. 30
·● 게임 접속을 해보니 그동안 키운 캐릭터와 아이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구할 수 있나요? 30
● 해킹의 유형과 사례 및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31
● 해킹을 시도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33
● 게임회사에서 받은 해킹확인서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33
● 게임 계정을 해킹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
● 누군가 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34
● 아이템을 해킹 당했는데, 아이템 복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해킹한 사람의 IP를 추적하여 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을까요? 35
●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해킹한 아이템이라고 게임사에서 계정을 정지 시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36
●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캐릭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하여(부주에게 맡겼을 경우)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아이템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6
● 홈페이지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면서 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알려 달라기에 말해 주었는데, 제 계정에 들어와 캐시를 훔쳐 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37

Ⅳ. 범죄사실기재례 38
■ 허위 음란광고정보 전송 38
■ 해킹을 통해 비밀번호 알아내서 전자상거래 방해 38
■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취득 및 사용 39
■ 해킹을 통한 전산운영업무방해 40
■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 40
■ 해킹을 통한 업무방해 41
■ 해킹을 통한 전산망관리업무방해 41
■ 해킹을 통한 컴퓨터기능마비 42
■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탈취 42
■ 해킹을 통한 정보도용 및 임의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