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고소송총람

이창범 지음

법률미디어 2017년 03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의료분쟁 사고소송총람

< 목 차 >

제1편 의료사고 분쟁과 해법

제1장 의료사고 일반에 관하여 3
제1절 의료과오, 의료사고, 의료소송이란 무엇인가? 4
1. 의의 4
(1) 의료행위 4
(2) 의료사고 5
(3) 의료과오 6
(4) 의료분쟁, 의료소송 6
2. 특징 15
(1) 의료행위의 특징 15
(2) 의료과오의 특징 16
(3) 의료분쟁, 의료소송의 특징 16

제2절 의료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방법 16
1. 환자 측 16
(1)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16
(2) 전문가를 찾아가라 17
(3)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라 18
2. 의사 19
(1) 과실이 인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라 19
(2) 함부로 진료기록에 손을 대지 마라 19
(3) 역시 전문가를 찾아가라 20
(4) 환자의 폭력행사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20

제3절 의사와 환자의 법적 지위 21
1.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상 법률관계 21
(1) 의료계약의 의의 21
(2) 법적성질 21
(3) 계약상 의사의 의무 22
(4) 계약상 환자의 의무 24
(5) 의무위반 시의 효과 25
2. 의사의 법률상 의무 26
(1) 형법상 의무 26
(2) 의료법상 의무 27
① 진료의무 27
② 진단서 작성, 교부의무 27
③ 비밀 준수 의무 28
④ 기타의무 28
3. 의사의 설명의무 29
(1) 의의 및 기능 29
(2) 법적 성질 29
(3) 설명의 범위 30
(4) 설명의 형식 31
(5) 환자의 동의 32
(6) 설명의무의 위반효과 33
(7) 설명의무의 면제 34

제2장 의료사고와 민사소송 35
제1절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체 체계 35
1. 개관 35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위주로) 36
(1) 의사의 과실 36
(2) 손해의 발생 36
(3) 인과관계 37
3. 사용자 책임과 이행보조자 책임 37
4. 전원 책임과 공동불법 행위 책임 38

제2절 손해배상의 내용 39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39
(1) 재산적 손해 39
(2) 정신적 손해 40
2. 의료사고 때문인 사망에 대한 손해의 산정방법 40
(1) 적극 손해 40
(2) 소극 손해 41
(3) 위자료 51
(4)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51
3.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59
(1)의료사고로 말미암은 전체 손해액의 확정 59
(2)치료비 개호비 장례 등(적극적 손해 ) 59
4.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액의 산정 61
(1) 치료비, 개호비(가정병간호비) 61
(2) 일실수익 63
(3) 위자료 64
5. 손의상계 64
(1) 의의 64
(2) 대상 64
6. 과실 상계 65
(1) 의의 65
(2) 피해자의 과실 65
(3) 법원의 판단 65
7. 구체적 실례 66

제3절 소송에 의하지 않는 민사 분쟁 89
1. 화해(합의) 90
2. 조정 90
(1) 조정의 의의 90
(2) 법원에 의한 조정 92
(3) 의료심사위원회의 조정 93
(4) 한국소비자호호원의 조정 93

제4절 민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94
1. 주의점 94
2. 진행과정에 따른 소송서류 작성하기 94
(1) 환자 측 94
(2) 의사 측 95
3. 입증활동의 문제 95
(1) 입증책임의 의의 95
(2) 입증책임의 완화 96
(3) 입증방해의 문제 96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97

제3장 의료사고와 형사소송 98
제1절 형사책임의 전체 체계 98
1. 개관 98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8
3. 기타 의료법상의 형사책임 99

제2절 형사소송 제기 시, 알아두어야 할 점 100
1. 주의점 100
2.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101
(1) 수사단계 101
(2) 공판단계 102
(3) 항소와 상고 103

제4장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104
제1절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의 개념 104
1. 의의 104
2. 의료배상 보험제도의 등장배경과 현황 104

제2절 의료배상 책임과 내용 107
1. 보상하는 손해 107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7
3. 보상하는 범위 107
4. 보고연장담보기간 108
5. 보상한도액의 설정 109
6. 자기부당금 설정 110
7. 의사와 병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주요 고려 요소 110

제3절 의료배상 책임 보험제도 개선 방안 111
1. 문제점 111
2. 개선방안 111

제4절 구체적 사고사례로 살펴본 의료배상 책임보험 112
(치과관련 사고를 중심으로)
1. 비투팩스 약제사고 건 112
2. 설명의무 위반 건 113
3. 보철물 관련 건 115
4. 사망사고 건 116
5. 면책 건 117
6. 보철물이 기관지로 넘어간 건 118
7. 기관지와 폐 사이에 치아가 넘어간 건 119

제5장 구체적 판례로 살펴본 의료사고 121
제1절 산부인과 121
제2절 신경외과 143
제3절 성형외과 155
제4절 정형외과 162
제5절 흉부외과 167
제6절 신경정신과 173
제7절 마취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