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

형법 형사특별법

김정수 지음

법률미디어 2017년 01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벌법』은 형법 외에 중요한 형사특별법을 수록하였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표 변경을 적용하여 수사업무를 도왔다. 이 책은 형법과 형사특별법부분으로 구성했다. 그 중 형법 부분은 조문과 참조조문, 조문해설, 범죄구성요건, 판례, 수사포인트, 피의자신문례, 범죄사실기재례, 적용실례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이 중 수사포인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꼭 조사해야 할 사항 등을 다뤄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적용실례에서는 실제 사례문답을 통하여 죄를 의율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목차

제1편 형법 각칙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제121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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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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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조(제362조~365조)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제2편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항질서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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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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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