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죽이기

전대열 지음

일송북 2006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04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상지대를 중심으로 모든 사학에 가해지고 있는 권력의 압박과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책으로 한국교육사상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출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사건인 상지대 사태를 다루고 있다. 상지대학교는 강원도에 고향을 둔 실업인 김문기 사장의 등을 밀어 박대통령의 명령이라며 반강제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도록 하여출발한다.(1974년 10월 28일) 기공식에는 문교부의 모든 관계자와 강원도민의 기쁨을 이루어줄 대학 건립이라는 숙원 사업의 염원과 김문기 설립자의 결단으로 30년전에 낸 50억 원의 출자인 이 돈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약 5000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11년 전인 1993년 3월, 온갖 학원 운영 비리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열린 재판으로 상지대는 임시이사들로 장악된다. 그러나 학원비리에 대한 재판은 무죄임을 인정하지만 무죄는 빛을 잃고 사학을 점령하고 상지대학교의 역사를 왜곡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상지대의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목차

. 제1장 상지대 불행의 시작/없는 죄를 뒤집어쓰다
. 제2장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요구/무소불위의 상지대 교수협의회/불법적인 정이사 선임
. 제3장 상지대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쟁/군민들을 상대로 한 야간 원주대학/한신장군, 청와대에 국립대학 유치 요구
. 제4장 김문기, 대학 설립의 칼을 빼다/6만 평에 펼쳐지는 상지대 캠퍼스/감격적인 신입생 모집
. 제5장 상지대 발전을 위한 김문기의 집념/설립자 바꿔치기의 결정/졸업 횟수가 설립자 판가름
. 제6장 역대 정권의 대처 방법/김지길목사, 김대중대통령 만나 진상 알려/“사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
. 제7장 행정소송 제기한 교육부/소송 취하도 않고 정이사 불법 승인
. 제8장 전 문교부장관 민관식박사의 증언/원주대 폐교 후 청와대에서 대학 신설 지시
. 제9장 김진만이 김문기를 추천하다/손사레를 치는 김문기/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문기에게 지금도 미안해
. 제10장 파행적 대학 운영 11년/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다니
. 제11장 학교를 빼앗은 후 교수채용 부정 저질러/임병천 교수 해직과 복직, 재임용 탈락
. 제12장 교육부 감사에 걸린 교수채용 부정실태/상교협과 비상교협 교수들의 명암
. 제13장 김문기가 예치해 둔 241억은 어디로 갔나?/토지 비싸게 사고 배임횡령 잇달아
. 제14장 총동창회의 간절한 희망/왜 김문기의 복귀를 지지하는가!
. 제15장 총장직무대행도 학교 출입 못해/김찬국총장 취임 이후
. 제16장 시민대학의 허구/상지발전 후원회의 터무니없는 모금 행위
. 제17장 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가?/대학법인협의회의 견해
. 제18장 상지대 정상화가 지역 경제의 활로/상지대 도립화 구상을 질타한 향토사학자 김호길 선생
. 제19장 사학법인단체 대표들의 교육부총리 면담/집수리를 맡겼더니 아예 집 전체를 차지해
. 제20장 김창열 대기자가 본 상지대 문제/임시이사 파송 점점 늘어나
. 제21장 원주 시민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원주시민들이 낸 청구 내용
. 제22장 강원도민들의 상지대 정상화 추진운동/‘상지대학교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족되다
. 제22장 원주시민들이 궐기대회를 열다/국회까지 감동시킨 상정추 활동
. 제24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민운동/상지대 노조와 평교협 등도 들고일어나다
. 제25장 NGO 전성시대를 맞다/세계 NGO협회 사무총장 상지대에 관심
. 제26장 항소심에 걸린 정이사 선임 결의/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쟁
. 제27장 전관예우와 지도자의 부정비리/시민운동가들도 대동소이한 작태
. 제28장 역사왜곡의 죄악/상지대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
. 제29장 상지대의 진실을 찾아서/상지대학교 진실규명 설립자 학교찾아주기 운동본부구성
. 제30장 사립대 총장들이 궐기하다/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사립학교를 빼앗자는 것”
. 제31장 “나는 이렇게 표적사정 당했다”/국회위원, 이사장직 강제사퇴하다
. 제32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학교 복귀하면 설립자의 초심으로 돌아가
. 제33장 상지대 사태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상지대는 현재 장물이다

책 속으로

그가 왜 김영삼정부의 타깃이 되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대통령선거에도 나름대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정주영후보가 강원도 출신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킬 때에도 큰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고 김영삼을 지켜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김영삼은 공직자 사정1호로 국회의원 김문기를 구속하고 그가 설립한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를 접수해 버렸다. (본문 p.26 ) 교육부 장관 윤덕홍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만 봐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상지대를 시민대학으로 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은 불법이라고 못 박고 있다. (중략) 그러나 그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국회에서의 답변과는 전연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자리를 물러난 것이다. 그것도 이임식을 거행하는 당일 날, 정이사 승인을 결정하는 집행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무리 호의로 생각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본문 p.69 ) 이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으로 학교발전기금 241억을 확보하여 당시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제일상호신용금고에 141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100억을 예치했다. (중략)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알토란같은 241억이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김문기가 구속되어 손을 떼고 있는 사이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지대는 상교협의 독판 무대나 다름없었다. (본문 p. 105) 임시이사체제가 들어섰으면 모든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94년 초, 학교에서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9억짜리 토지를 매입하였다. (중략) 토지를 매입하려면 학교의 부속건물을 짓거나 운동장 등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운영자들은 29억에 계약을 체결한 지 3일만에 전액을 지불한다. (본문 p. 107) 김영삼정부 내내 상지대의 총장으로 있었던 김찬국을 만난 김동길박사는 김문기 전이사장에게 보낸 인사편지를 통해서 김찬국과의 대화를 전하고 있다. (중략) “내가 총장으로 가보니까 김문기이사장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더라. 다만 앞에서 일한 사람들이 지나쳤던 것 같더라.” (본문 p. 119) 이런 와중에도 상지대 교수들의 봉급은 전국의 사립대학 106개교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95년 10월 14일자 신문은 연봉이 평균 4천만 원선인 교수봉급이 분규가 있는 상지대만 유독 7천1백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학 운영자들이 학교 발전보다 나눠먹기에 상호 유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문 p. 177 )

출판사 서평

◆ 시작된 사학 죽이기의 실체 -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3법 개정내용은 정치, 경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학교의 설립 및 경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과 사법상 고용 계약 관계에 있고,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교원 등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말한다. “소수의 비리 사항이 있다 하여 전체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작금의 시도는 실로 ‘교각살우’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는 정치권력과 행정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주인 내쫓기’의 대표적인 비리입니다. 우리 사학인들은 상지대학교의 서글픈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며 사회적 정의로써 조속히 시정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사학 죽이기’는 상지대학교의 쓰라린 경영권 침탈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뜻대로 사학관련법이 개정되면 사학인들 모두가 상지대학교 김문기 설립자와 같은 처량한 신세로 전략할 수밖에 없게 됨을 느낄 때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서 이 책이 출간된다”고 했다. - - ◆ 오도된 상지대학교의 모습 - 상지대학교는 당시 원주에 캠프를 둔 1군사령관 한신장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관식 전문교부장관에게 지시하여 설립을 준비하게 한다. 그러나 뜻은 좋지만 당시 돈이 없던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당시 분위기를 민관식 전 문교부장관은 이렇게 전한다. “상지대학교는 강원도에 고향을 둔 실업인 김문기 사장의 등을 밀어 박대통령의 명령이라며 반강제적으로 대학을 설립토록 한 장본인이 바로 나와 돈이 없던 대한민국 정부였다.” 이렇게 출발할 당시(1974년 10월 28일) 기공식에는 문교부의 모든 관계자와 강원도민의 기쁨을 이루어줄 대학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의 염원과 김문기 설립자의 결단으로 낸 50억 원의 출자가 있었다. 30년 전의 이 돈의 가치는 지금 시세로 약 50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89년 11월 13일, 약 15년만에 종합대 승격을 받아냈다. 뒤이어 상지대학교는 한의학과 인가도 받아내는 등 김문기의 노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과감한 투자로 미래의 학교를 열어갔다. 상지대학교의 불행은 11년 전인 1993년 3월, 소위 문민정부라는 YS정권의 서릿발같은 사정의 칼날에 의해 시작된다. 권력을 등에 없고 족벌, 정실인사에 의한 대학운영, 불법적인 교권 유린, 학생탄압, 건축물 공사대금 착복, 교비 유출, 부동산 투기와 교내 사유지 보유 둥 온갖 학원 운영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검사들의 수사가 착수되었지만 재판이 열린 결과 그는 대법원에서 아무 죄도 없다는 명명백백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문기 설립자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당연히 임시이사들로 장악된 상지대학교는 원 설립자에게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11년째 상지대학교는 점령군에 의해 정부와 교육부의 어설픈 방치 아래 법이 무시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자는 세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 전대열선생은 말한다. “이번에 그 진상을 깊숙이 캐본 상지대학교의 경우 김문기 설립자가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사람으로 모든 언론에 도배질을 당했으나 법원의 엄중한 심리 끝에 아무런 부정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무죄로 확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상지대학교를 집어삼킨 교육부와 일부 교수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운영이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를 먹고 사는 일부 재야 인사들이 상지대학교 설립자의 역사까지 왜곡해가며 불법에 가담하고 있으니 진실이 빛을 잃고 정의가 흐려지는 말세를 탓해야 한단 말인가? 상지대학교 역사는 아무리 변조하고 위조하여 왜곡하더라도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점을 강조할 뿐이다. 사학을 점령하고 상지대학교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어 이 책을 펴낸다”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대열

- 작가 전대열의 약력 . 전북대 정치학과 졸 . 4.19 학생혁명 주도 . 한국경제일보 논설위원 . 민주화 추진협의회 언론자문위원 . 백범 김구 선생 암살진상조사위원회부위원장 .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 .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고문 . 저서 : ≪싸우는 평화주의자 함석헌≫ ≪정치평론집 말 따로 몸 따로≫ ≪날조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민주통일당 반유신투쟁사≫ ≪현곡 양일동 선생 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