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력자들

2012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남경필 지음

은행나무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2012년, 진보도 보수도 없다『새로운 권력자들』. 일하는 방식에서 분노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다른 ‘뉴클래스’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012년, 대한민국의 보수는 왜 진보의 안티 세력으로 전락했을까?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인 남경필이 구시대적 이분법을 통쾌하게 깨뜨리는 2012년 보수 혁신 플랜을 제시하였다. SNS와 집단 지성으로 놀랍도록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국민과 달리, 정치의 프레임만은 수십 년 전의 유행을 고집하는 정치권을 날카롭게 꼬집고, 지식경제 시대에 보수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1040 뉴클래스의 탄생과 새로운 권력자들의 등장에 대한 저자만의 정치철학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선순환의 비전을 살펴본다. 더불어 일상의 디자인을 스페셜 리포트 형태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프롤로그-4

1장-보수,혁신할 것인가 혁명당할 것인가?
보수를 당혹케 만든“뉴클레스 신드롬”-15
보수는 왜 무기력한 분노만 표출하는가?-37
보수의 본질은 “일자리” 다-54
지식사회와 보수의 철학-당당한 자유 의 정신이 필요하다-100
예의<禮儀>의 정치, 삼위일체의 정치-117

2장-보수의 길,일자리에서 ?는다
기로에 선 일자리 문제-127
노동시장 양극화가 일자리 문제의 핵심-132
안전한 일자리-정년연장의 법제화-143
즐거운 일자리-청년 10만 일자리 특별법-153
자영업자의 사회서비스직 전환-163
여성취업자의 “경력 단절”을 끊자-171
복지는 또 다른 일자리 전략-180

3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걸음-국민책임교육제
대학등록금 왜 부모가 내야하나?-199
이제는 공동체가 교육을 책임진다-202
국민책임교육제를 위한 3대 목표-205
국민책임교육제의 긍정적 효과-218
SPECIAL REPORT-디자인 코리아,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다
프랑스 거리에서 디자인을 만나다-225
디자인을 알아가다-231
인클리시브 디자인에 눈뜨다-233
보이지않는 디자인-240
디자인으로 꿈꾸다-245

출판사 서평

“2012, 진보도 보수도 없다!”
SNS와 집단 지성으로 무장한 거대하고 젊은 물결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보수는 그들의 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새로운 권력자들, ‘뉴클래스’의 탄생

세계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나꼼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해 보수는 당혹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느라 정신이 없다. 진보는 열광하고 환영하고 추종하느라 바쁘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숨은 본질적 흐름은 무엇일까?
나꼼수, 안철수 현상을 이끈 새로운 권력자들, ‘뉴클래스(New Class)’ 신드롬은 대한민국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권력 재편 트렌드이다.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과 리더십, 주도권을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재편해 들어가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서 분노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다른 그들. ‘뉴클래스’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012년, 대한민국의 보수는 왜 진보의 안티 세력으로 전락했는가?

혁신할 것인가, 혁명당할 것인가? 저자 남경필은 이 짧은 질문으로 낡은 틀에 갇힌 대한민국의 정치권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철저히 오해 받아왔던 그가 정치인으로서 첫 출간하는 책 《새로운 권력자들》을 통해 구시대적 이분법을 통쾌하게 깨뜨리는 2012년 보수 혁신 플랜을 제시한다.
‘천둥벌거숭이’ 취급을 받던 애송이 정치인이 수원 최초로 4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이고 틀을 깨는 그의 의정 활동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SNS와 집단 지성으로 놀랍도록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국민과 달리, 정치의 프레임만은 수십 년 전의 후줄근한 유행을 고집하는 정치권을 날카롭게 꼬집고, 지식경제 시대에 보수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새로운 시대의 혁신은 일자리에서부터

뉴클래스의 주류인 1040 세대는 왜 분노하는가? 무엇이 그들을 기성세대와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가? SNS를 통해 쏟아지는 거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생계를 이을 수단, 자아를 실현한 터전을 얻을 희망이 없기에 그들의 분노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키우고 대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성장의 과실을 국내에 뿌린다는 박정희 정부 시대의 전략에 다시 한 번 기댔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진보 세력들은 '무상'이라는 타이틀로 복지 확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뉴클래스’를 태동케 한 지식 창조 경제의 시대, 어떠한 일자리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까? 어떤 일자리 전략을 추진해야 높아진 국민의 지식수준을 활용하면서도 복지에 대한 욕구, 기술 환경의 변화에 응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류 보수는 1997년 대선 패배 직전까지 스스로가 일궈 낸 영광스런 과거의 ‘성공 기억’으로부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의 산업화로부터 시작된 너무나 눈부신 성공의 기억에 지금까지도 빠져 있는 것이다. 수출을 통해 성공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소수 의견이나 반대는 묵살하고 무조건 빠르게 돌진을 해서 성공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주류 보수가 빠져 있는 ‘성공 함정’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과거처럼 노동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만 무작정 투입한다고 해서 앞서갈 수도 없게 됐다. 후발 주자들은 한국 경제를 미친 듯이 추격해 오고 있다. 기술 수준도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다.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값싸게 파는 전략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개별 고객들의 감성과 니즈에 호소하는 창조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지식 경제, 감성 경제, 문화 경제로 진화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선순환의 비전

저자는 대책 없는 복지 편향과 막무가내 성장주의 모두를 거부한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하는 것이다. 그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사회적 일자리의 창조라는 프레임으로 과감히 포용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 사회 안전망 복지를 넘어 건강한 노동을 통해 노년층이 평생토록 축적했던 노하우와 지식을 사회에 새롭게 재투자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전략의 핵심이다.
삼성 그룹이 수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년층과 아이들의 매칭 프로그램은 사회적 일자리의 모범 사례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살리고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과 지혜를 선물 받는다. 일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고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만큼 위대한 복지는 세상에 없다. 노년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복지-실업-재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삼위일체 전략이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4050 중년층을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한다.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으로 40대와 50대는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이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퇴출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협약을 통해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조적으로 4050 세대의 안정적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리더십 자원인 이들 세대의 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3040 세대는 육아 지원에 특화한 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노년층의 사회적 일자리가 3040 세대와 절묘하게 만난다. 3040 세대의 부모세대들은 실제로 가정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고생을 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 국가와 공동체의 노력으로 어르신 세대를 재교육하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 노년 세대로 3040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으로 최악의 고통에 노출된 20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년 10만 일자리 특별법과 창업 지원이다. 향후 5년 간 기업 규모와 경영실적을 감안해 추가채용 비율을 늘이고 추가채용 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최고급 멘토들로 구성된 민간 창업 지원단을 꾸리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펀드를 만들어 놀이와 노동을 동시에 즐기는 20대 plabor(play+labor) 세대를 위한 무제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아울러 군대 월급 총액을 1년치 등록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청년 시절 국가에 대한 봉사를 적절히 보상하고, 창업의 종자돈으로도 전용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급격히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을 사회서비스직으로 유도하거나 여성 취업자의 고용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전략은 철저하게 ‘지식’과 ‘창조’ ‘열정’의 재생산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러한 세대 통합적 일자리 전략의 백미는 국가책임교육제다. 요람에서 노년까지 국민의 유년 교육에서 중노년의 재교육까지, 완전히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과 창조력 수준을 단시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혁신할 것인가, 혁명당할 것인가?

모든 변화는 정치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지역감정에 기반을 두었던 1987년 체제는 종언을 고했다. 특정 지역을 둘러싼 정치 연합과 표 쏠림에 의해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고, 정작 중요한 정책이나 신념은 무시되던 정치 문화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저자는 날치기와 폭력저지를 비롯한 모든 무례한 정치 문화를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나만이 옳다, 무조건 나를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의 낡은 잔재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합리적으로 충돌하고 조절되는 협치, 즉 예의(禮義)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유권자와 국민 앞에 뚜렷이 밝히고, 모든 정책과 토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메커니즘에 따라야 한다.

새로운 권력자, 뉴클래스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혁신할 것인가, 혁명당할 것인가? 살아남고 적응하는 세력만이 향후 몇 십 년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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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권력자들》은 혁명보다 무서운 혁신을 꿈꾼다. 남경필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1040을 뉴클래스로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시대를 향한, 나와 그들과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020, 3040, 5060 세대의 통합과 상생을 위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패러다임!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

작가정보

저자(글) 남경필

저자 남경필은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다. 개인의 삶과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이다.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던 1980년대에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고, 글로벌화와 정보화,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던 1990년대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국가와 공적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개인은 어떤 리더십과 시스템이 필요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지와 경영’이라는 다분히 모순된 두 세계를 넘나들며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에게 정치란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운명’이었다. 1998년 3월, 정치인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분의 자리를 채워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 도당 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국회의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인상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또한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늘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꾸준히 한목소리를 내 왔다. 혁신할 것인가, 혁명 당할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첫 출간하는 그의 책 《새로운 권력자들》은 미래를 주도할 혁신 정치의 그랜드 디자인을 담고 있다. SNS와 집단 지성으로 진화하는 국민의 힘을 실감하며, 그는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시작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