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 민법 및 민사특별법(2015)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편 지음

경록 2015년 05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구성 : 문제 + 이론
- 특징 :
① 제비중이 90%인 여러 판례들을 간결하게 정리, 최신판례를 반영
② 출제유력 키워드를 컬러로 현출하고 밑줄과 도표를 활용
③ 초학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그려진 만화를 대폭 추가

목차

<민법및 민사특별법>

01. 민법 총칙
제1장 서 설 4
01. 권리변동/5
02. 법률행위의 의의/9
03. 법률행위의 요건/11
04. 법률행위의 종류/13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해석 18
제1절 서 설 19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9
01. 확정성/19
02. 가능성/20
03. 적법성/22
04. 사회적 타당성/25
05. 불공정한 법률행위/32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38
01. 의 의/38
02. 법률행위해석의 성질/38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순서/38
04. 법률행위해석의 방법/41
제3장 의사표시 48
제1절 서 설 49
01. 의사표시의 의의/49
02. 의사표시의 과정(구성요소)/49
03. 의사표시가 의제1)되는 경우/50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1
0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52
02.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57
0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65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4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1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81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84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84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88
제1절 서 설 89
01. 대리의 의의 및 본질?사회적 작용/89
02. 대리의 허용범위/91
03. 대리의 종류/93
제2절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95
02. 대리권의 발생/95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96
04. 대리권의 소멸/101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03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103
02. 대리행위의 하자(瑕疵)/105
03. 대리인의 능력/106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07
제5절 복대리(復代理) 107
01. 복대리인의 의의 및 성질/108
02. 대리인의 복임권(復任權)과 책임/109
03. 복대리인의 지위/111
04. 복대리권의 소멸/112
제6절 무권대리 114
01. 의의 및 종류/114
02. 표현대리(表見代理)/115
03. 협의의 무권대리(無權代理)/125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6
제1절 서 설 137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39
01. 의 의/139
02. 무효원인/139
03. 무효의 종류/140
04. 무효의 효과/146
05. 무효행위의 추인(追認)/146
06. 무효행위의 전환/148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50
01. 취소의 의의 및 원인/150
02. 취소권자/152
03. 취소의 방법/152
04. 취소의 효과/153
0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56
06. 법정추인/157
07. 취소권의 단기소멸/160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164
01. 서 설/165
02. 조 건/166
03. 기 한/172
제7장 소멸시효 180

물 권 법
02

제1장 물권법 총설 184
제1절 물권 총설 185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185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190
03. 물권의 종류/194
제2절 물권의 효력 198
01. 우선적 효력/198
02. 물권적 청구권/199
제2장 물권의 변동 208
제1절 총 설 209
01. 물권변동의 의의?태양/209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210
제2절 물권행위 214
01. 의 의/214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214
03. 물권행위의 성질/217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8
01.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부동산등기/218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223
0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231
04. 등기청구권/235
05. 등기의 효력/23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43
0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243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245
제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51
제6절 물권의 소멸 25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253
02. 물권의 혼동/255
제3장 점유권 264
제1절 총 설 265
01. 점유제도와 점유권/265
02. 점유의 관념화/267
03. 점유의 태양(態樣)/27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76
01. 점유권의 취득/276
02. 점유권의 소멸/27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8
01. 점유의 추정력/278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280
03. 점유보호청구권/287
04. 자력구제권(사력구제)/292
제4절 준점유 293
제4장 소유권 298
제1절 총 설 299
01. 소유권 서설/299
02. 토지소유권의 범위/301
03. 건물의 구분소유권/301
제2절 상린관계 302
01. 서 설/302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303
03. 토지소유자 간의 상린관계/30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11
01. 취득시효/311
02. 선점?습득?발견/321
03. 첨 부/324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9
01. 총 설/329
02. 종 류/329
제5절 공동소유 333
01. 총 설/333
02. 공 유/334
03. 합 유/344
04. 총 유/346
05. 준공동소유/349
제5장 용익물권 354
제1절 지상권 355
01. 의의 및 성질/355
02. 지상권의 취득/357
03. 지상권의 존속기간/358
04. 지상권의 효력/361
05. 지상권의 소멸/364
06. 구분지상권/367
07. 법정지상권/369
08. 관습법상의 지상권/375
제2절 지역권 381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381
02. 지역권의 종류/384
03.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384
04. 지역권의 효력/386
05. 특수지역권/387
제3절 전세권 388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388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391
03. 전세권의 효력/393
04. 전세권의 소멸/398
제6장 담보물권 408
제1절 총 설 409
01. 채권담보제도/409
02. 담보물권의 종류/410
03. 담보물권의 특질(담보물권의 통유성)/411
제2절 유치권 414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414
02. 유치권의 성립요건/416
03. 유치권의 효력/421
04. 유치권의 소멸/426
제3절 질 권 427
01. 의 의/427
02. 성 질/427
03. 종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428
제4절 저당권 428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428
02. 저당권의 성립/431
03. 저당권의 효력/435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449
05. 특수한 저당권/451

계 약 법
03

제1장 계약총론 468
제1절 서 설 469
01. 계약의 의의/469
0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470
03. 계약의 종류/475
제2절 계약의 성립(체결) 480
01. 서 설/480
02.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480
0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488
0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489
0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불능계약의 신뢰책임)/490
제3절 계약의 효력 495
01. 서 설/495
02. 동시이행의 항변권/496
03. 위험부담/503
04. 제3자를 위한 계약/507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14
01. 서 설/514
02. 해제권의 발생/516
03. 해제권의 행사/522
04. 해제의 효과/524
05. 해제권의 소멸/529
06. 계약의 해지/530
제2장 계약각론 540
제1절 매 매 541
01. 매매의 의의 및 성질/541
02. 매매의 성립/543
03. 매매의 효력/550
04. 매도인의 담보책임/552
05. 환 매/566
제2절 교 환 571
제3절 임대차 577
01. 의의 및 성질/577
0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579
03. 임대차의 존속기간/582
04. 임대차의 효력/585
05. 임대차의 종료/604
06. 보증금과 권리금/607
0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611

민사특별법
04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616
01. 입법목적과 적용범위/617
02. 대항력/62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627
04.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630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631
06. 주택임차권의 승계/645
07. 강행규정 및 소액심판법의 준용/647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52
01. 제정취지/653
02. 적용범위/653
03. 대항력/655
04. 존속기간/657
05. 보증금의 회수/661
06. 임차권등기명령제도/664
07.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666
0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667
09. 편면적 강행규정/667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667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70
01. 비전형담보제도(非典型擔保制度)/671
02. 가등기담보의 성질/671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적용범위/672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675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677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683
07. 양도담보에 특유한 점/685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690
01. 서 설/691
02. 건물의 구분소유/692
03. 관리조직/700
04.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의무?책임/710
05. 재건축 및 복구/713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722
01. 서 설/723
02. 적용범위/724
0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726

?찾아보기 736

부 록
SPECIAL

?제25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최근 자주 출제되는 핵심판례
?소법전

출판사 서평

경록의 국내유일, 부동산전문교육 58년 전통과 노하우, 그리고 경록의 대한민국 최고·최대
중진출제위원급 저자그룹이 100%적중을 펼쳐가는 2015년 경록 공인중개사 기본서가 수많은 수험생들의 기대 속에 출간되었다. 경록의 공인중개사교재는 최근 2014년 시험에서 전과목 100%가 적중되었고, 20년 연속평균 99%적중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경록의 적중률은 질이 다르다. 경록교재는 바로 문제를 집어낼 수 있을 만큼 불필요한 것들이 생략되어 정리되고, 출제된 시험내용들이 중복 설명되어 있다.

경록 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세트 100% 적중!!

첫째, 경록교재는 어느 교육기관 어떤 책으로 공부했던지 반드시 읽어야하는 필독서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서 1회독 여부에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나 학원, 인터넷 강의등을 통해 수년을 공부했어도 기본서 1회독을 정독하지 못하고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이 넘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록교재는 여기에서 착안해 가장 읽기 쉬운 교재,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둘째, 경록교재는 누구나 신문을 읽듯 읽어만 주면 1회독으로 3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능한 언어전달도구를 사용해도 어려운 것은 모두 삽화로 설명하고, 주요 내용을 3~4차례 반복 설명했다. 그래서 경록교재는 따라서 읽어만 주면 된다.

셋째, 경록교재는 시험내용을 쏙 뽑아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확 줄이고, 집어주듯 설명한다.
실제로 5년 정도의 주기로 객관식 1문제 예문의 5개중 한 개 정도가 출제될까 말까 하는 지엽적인 내용을 3~4주씩 외우고 다니는 수험생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경록은 수험내용을 쏙 뽑아 입에 넣어주듯 반복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이 없이 섬머리한 교재나 이런저런 자료를 가위질 하듯 모아놓은 일반 수험서들과는 달리 책장만 넘겨봐도 경록교재는 다르다.

넷째, 경록교재는 100%적중한다. 또 경록의 적중도는 질이 다르다.
경록의 적중도는 보통 이런 저런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르고 나와 이것 저것을 짜깁기해서 알아맞추는 적중도가 아니다. 바로 정답을 잡을 수 있는 선명한 적중이라는데 수험생들이 놀란다. 경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0년 연속 99% 적중은 물론, 최근 2014년 시험에서도 역시 100% 적중했다. 이번에는 2015년 시험환경에 최적화한 교재를 100%합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간했다. 올해는 더 많은 수험생들이 빨리 출간하라는 열화와 같은 독촉이 있어 며칠을 더 앞당겨 출간한 것이다.

이제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경록의 교재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유를 다시한번 증명할 것이다.


민법및민사특별법 이렇게 엮어졌다


?의 도
국토교통부의 시험내용을 항목별 출제비율과 깊이에 따라 지상강의로 기초개념부터 쉽게 엮어 가독력과 이해력을 극대화한 국내 최초의 대표적 교재입니다.!!
?교재의 구성
◆알기 쉬운 이론 정리+삽화 해설+강의식 교수코멘트+단락정리문제+단락핵심잡기+오답잡기로완벽하게 단원을 총정리한 국내최초의 교재!!
◆중요한 주제에는 QR코드를 적용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강의를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재!!
?특 징
◆경록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교수 질의?응답 시스템, 각종 학습자료실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 학습을 이루었습니다.
◆기본서와 진도별 총정리문제 및 실전모의고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반복학습을 자연스럽게 실현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재입니다.
◆출제비중이 90%인 여러 판례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유일한 교재입니다.
◆출제유력 키워드를 컬러로 현출하고 밑줄과 도표를 활용하였으며, 교수코멘트 및 삽화를 통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 가독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단락정리문제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단락핵심정리로 중요내용을 확인하고 오답잡기로 실전에서의 실수마저 용납하지 않는 합격을 위한 단계적 학습을 실현하였습니다.
◆방대한 민법의 영역에서 출제비중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격을 위한 최적화된 분량을 실현하여 학습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초학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그려진 만화를 대폭 추가하고 복잡한 사안의 판례를 도해로 설명하여 입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본서의 1회독 여부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 교재를 읽으면 자연히 2~3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합격을 위한 반복학습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대상독자
?민법의 기초에서 고득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분
?합격의 발판을 위해 완벽한 기초를 다지실 분
?다른 책이나 강의실에서 충분히 공부했어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시는 분

작가정보

저자(글)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저자: 천영
-법학박사?감정평가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수료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학회장 역임
경원대학교행정대학원 민법담당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
공인중개사시험위원
감정평가사시험위원

저자: 박준석
-변호사
건국대학교 정법대학졸업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
군검찰?판사역임
한국부동산학회이사

저자: 이기우
-법학박사(부동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전주대학교 대학원 과정 이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환교수
호남대학교 총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역임
호남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학과장
-호남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자문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저자: 정재근
-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수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감정원 근무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한국부동산학회 수석부학회장
서울시립대?한성대 강사 역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강사
감정평가사시험위원
공인중개사시험위원

저자: 조정환
-법학박사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대진대학교 고시원장
건국대, 덕성여대, 중앙대 강사(고시특강) 역임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
-대진대학교 교수
내무부 공무원연수원?CBS방송?재정경제원
통계청연수원 강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저자: 윤황지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저자: 한병영
-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법학석사)
-인천대학교경영대학원 부동산법담당교수
성균관대학교특강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특강강사
한국사회교육연구소법제전문위원
공경매사시험위원/부동산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지식재단연구위원
한국지식재단 CEO과정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저자: 조재영
-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지식재단 책임연구위원

저자: 조천조
-사법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명지대 강사역임, 한양대, 중앙대 강사
-한국지식재단 연수원 교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사법 연구위원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저자: 박기원
-부동산학전공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이수(석사)
대검찰청재직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기획부장역임
-법무사
한국부동산학회이사
공인중개사시험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감정필기시험출제위원

저자: 김명환
-법학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수료
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강사
경북대학교/한남대학교 강사
경록＋매일경제mbn TV 강사
한밭대학 강사
-한국지식재단 연수원 교수
부동산재산관리사시험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5년) 강사

저자: 조형래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위원
한국지식재단 자문위원
-대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031-384-3388)
-민법및민사특별법(경록,공저)/민법(경록,공저) 부동산공시법(경록,공저)

저자: 김성은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졸업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연구위원

저자(글)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