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법의 정치

국미애 지음

푸른사상 2017년 08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04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방관한 회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발생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목차

1장 성희롱 책임, 회사에게 물어라?!
1. 사용자 책임을 문제삼기
2. 성희롱 규제에 관한 현행 법규
3. 법과 판례에 주목하는 이유
4. 개념의 정치: '사업주' 또는 '사용자'
　
2장 사용자 책임의 강화, 왜 필요한가
1. 문제를 드러내기, 위험에 노출되기
2. 사용자 책임은 어디에?
3. 역사, 결코 과거가 아니다
4. 미국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
　
3장 사용자의 주의의무, 한국의 현주소
1. 연 1회 예방교육 규정의 실효성 없음
2. 성희롱 '이후'의 피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3. 사실 확인, 사용자 책임의 필수 전제 아니다
4.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겐 면죄부
5. 가벼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4장 "방성희롱 정책, 마련하고 공표하고 시행하라" 미국의 '합리적인 조치'
1. 성희롱 판단, 맥락을 중시해야
2.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3.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라
4. 가해자의 직장 내 지위 고려
5. 고객의 성희롱, 사용자에게 책임 부과
6. 성적 위험 요소, 사용자가 '알아서' 제거해야
7. 무거운 벌금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5장 한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전개 및 결과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
3. 직무 행위 관련성에 대한 편의적 해석
4. 성희롱 피해에 대한 성맹적 태도
　
6장 미국의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변화 과정
2. 고용 범위 해석에 따른 직무 행위 관련성 판단
3. 피해 사실 공개 어려운 현실 고려
　
7장 사용자 책임 판단, 전제해야 할 원칙
1. '예측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해석
2. '직무' 아닌 '위계' 중심의 조직 문화 고려
3. 성희롱 유형 및 행위자 특성에 따른 적용
　
8장 사용자 책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 예방 조치 내실화
3. 성희롱 행위자 범위 확대
4. 성희롱 '이후'의 피해 방지 책임 강화

인물정보

저자(글) 국미애

대표작으로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1: 대면대인서비스 현장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