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

김철수 지음

소명출판 2015년 07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은 헌법을 훼손한 전후 독재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기반인 헌법이 훼절된 대한민국 역사의 부끄러운 근거이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요동치는 글로벌시대에 헌법에 기초한 반듯한 미래 사회로 가는 길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탁견으로써 헌법ㆍ정치ㆍ사회ㆍ인권ㆍ제도ㆍ국가 등의 문제들을 또박또박 되짚는 길라잡이다.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은 저자가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신변잡기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3

제1부_ 헌법정치의 이상
1. 한국 미래 정치체제의 발전방향 15
2. 미래의 한국 정부형태론 28
3. 입헌주의와 헌법보장 47
4.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 76
5. 개헌과 정치 84
6. 공법학자의 입장에서 본 헌법 98
7. 헌법 속의 4.19 102
8. 법과 인권 105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109
10. 국가인권위원회에의 기대 124
11.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 135
12. 인간의 존엄과 사회복지 146
13. 정보화사회와 기본권보장 154
1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 인구의 평등 173
15. 선거법 개정 논의 187
16. 선거법 개정의 방향 191
17. 국민투표제의 제양상 195
18. 국회구성과 선거제도 199
19. 제3공화국 헌법과 대통령 204
20.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 나타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213
21. 21세기 지방의회의 역할 240

제2부_ 헌법재판의 활성화
1. 입헌주의와 헌법보장 249
2. 헌법재판의 활성화 방안 279
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문제 284
4. 법무부의 헌법재판소법안을 보고 292
5. 헌법재판의 활성화 295
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개방 302
7.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자격과 국가관 305
8. 바람직한 사법민주화 논의 308
9. 일본과 서독의 헌법재판제도 비교 312

제3부_ 통일헌법의 제정
1.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 327
2. 통일헌법연구의 회고와 필요성 338
3. 한반도의 통일정책 343
4.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365
5.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50년 379
6. 동서독 헌법상의 기본권 비교 411
7. 서독 소연정의 장래 418
8. 독일 통일의 교훈 422
9. 공산권 헌법의 특색 432
10. 분단고착이냐 통일이냐 452
11. 통일원의 발족과 전망 455
12. 통일방안과 현행법의 상충 459

제4부_ 법철학
1. 풍토적 자연법 논고 465
2. 풍토적 자연법론(이항녕) 518
3. 법의 이상과 현실 535
4. 법의 실효성과 정당성 544
5. 공동선과 법의식 550
6. 법제도와 법의식의 변천 568
7. 한국 사람의 법의식 582
8. 법제정과 법운용 585

제5부_ 법학교육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수상 593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법학교육의 확대방안 605
3. 법학대학원 제도의 도입 632
4. 로스쿨안의 문제점 639
5. 미국의 법학교육 648
6. 미국 대학의 대학원교육 694
7. 미국 사법제도 개혁 움직임 698
8. 미국 사법행정 수상 703

제6부_ 학회활동
1. 한국공법학회 727
1) 개회사(제6공화국 헌정의 방향모색) 727
2) 개회사(기본적 인권의 보장) 730
3) 개회사(미래정보화사회의 공법적 대응) 734
4) 초창기 공법학회의 활동 회고(원로에게 듣는다) 737
2. 한국교육법학회 741
1) 교육법령개정의 방향모색 741
2) 한국 법학교육 100주년의 전환기에 서서 745
3) 발간사(「한국교육법연구」 1997년호) 748
4) 축사(국립대학법인화와 학생인권조례) 750
3. 한국법학교수회 752
1) 회장 취임 인사말 752
2) 사법제도 개선에의 기대 753
3) 법조인의 계속 교육과 법학교수 자격문제 757
4) 법조인구의 폭발적 증가 761
5) 사법개혁을 위한 법학교수회의 역할 764
6) 「법학교육과 법조교육」 서문 768
7) 한국법학교수회 활동 연간회고 769
8) 「법학교육과 법학연구」 머리말 773
4.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775
1) 국제헌법학회 세계대회 참가기 775
2) 「세계헌법연구」 창간호~6호(2001) 779
5. 대한민국학술원 788
1) 문홍주 회원을 추모하며 788
2) 이항녕 회원님의 타계를 슬퍼하며 790
3) 제11차 태평양 과학협회 중간총회 참석기 792
4) 제36회 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 797
5) 총선과 대선 사이에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803
6.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813

제7부_ 시론과 에세이
1. 헌법 개정과 정치발전 835
2.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 842
3. 민주헌정의 회고와 전망 849
4.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문제 856
5. 2천 년대에의 시각 863
6. 12대 국회상 868
7. 10월에 생각나는 일 872
8. 변호사 등 10년 이상 거친 뒤 판사로 875
9. 법학교육과 사법개혁의 방향 878
10. 이념논쟁과 헌법수호 882
11. 법률구조공단 20주년을 축하한다 885
12. NLL 포기는 국헌문란행위 888
13. 제18대 국회와 정치개혁과제 891
14. 제헌 60주년, 헌법의 존엄성회복을 위하여 907
15. 헌법제정 60주년과 헌법수호 910
16. 법질서 유지는 나라의 근본 917
17. 공권력의 권위 실추 920
18. 재보궐 선거 꼭 필요한가 923
19. 6월 국회, 여도 야도 정략이용 안 된다 926
20. 언제까지 南南 갈등인가

출판사 서평

대선을 앞둔 2012년, 60여년을 헌법학 탐구에 바친 노교수가
국가의 뼈대인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다!

국가의 뼈대인 헌법. 헌법 정치는 가능한가, 그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전후 민주주의를 무색케 했던 무법의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대한민국, 우리에게 헌법은 무엇이었나, 현재와 미래의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를 노회한 헌법학자는 근본에서부터 묻는다.
이 책은 법률가를 지망했던 지난 시절의 무수한 예비 법학도들의 필독서로 명성이 높았던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60여 년 세월을 오직 법학자로서 외길을 걸어온 김철수 교수의 법철학과 헌법학에의 집요한 탐구, 헌법이 현실정치와 불가분하다는 시대정신이 담긴 산물이다. 또한 헌법과 현실정치의 괴리를 고뇌하는 노대가의 법정신이 때로는 유럽법에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또 무수한 고증을 거치며 때때로 자연법을 사유하는 법학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은 헌법을 훼손한 전후 독재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기반인 헌법이 훼절된 대한민국 역사의 부끄러운 근거이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요동치는 글로벌시대에 헌법에 기초한 반듯한 미래 사회로 가는 길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탁견으로써 헌법ㆍ정치ㆍ사회ㆍ인권ㆍ제도ㆍ국가 등의 문제들을 또박또박 되짚는 길라잡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독재시절 정치권의 집요한 회유와 유혹을 물리친 외길 헌법학자의 면모가 곳곳에 물씬 배어있다. 저자의 60년 세월은 우리 현대사가 현실정치와 헌법정치의 불협화음 사이에서 법치의 이상을 꿈꾸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로의 길라잡이다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은 저자가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신변잡기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헌법정치의 이상이란 제목 아래 우리 헌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과거의 논설을 모은 것으로 정치개혁, 정부형태의 변경, 선거제도의 개혁, 인권보장의 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쓰여진 것이다. 제2장은 헌법재판의 활성화, 제3장에서는 통일헌법의 제정문제, 제4장에서는 풍토적 자연법론 비판을 비롯한 법철학 논설, 제5장 법학교육에서는 미국식 로스쿨과 사법제도의 소개, 제6장에서는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민국학술원을 비롯한 각종 학회활동, 제7장 시론과 에세이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비전문적인 그때그때의 시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제8장부터 제10장에서는 인터뷰, 서평 그리고 연설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현실정치의 최일선이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새로운 참조항
법학 고유의 논문으로부터 우리 헌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논설들은 때때로 현실정치와 부딪치면서 정치개혁, 정부 형태의 변경, 선거제도의 개혁, 인권보장의 극대화 등에 초점을 겨누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관의 활성화, 통일헌법의 제정문제, 법교육과 로스쿨, 사법제도 등 헌법학자로서 광폭의 발언들은 한 헌법학자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의 최일선이자 여야의 결정을 앞둔 대선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참조항이 될 것이다.

헌법학 탐구와 교육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노대가의 방대한 글로 엮어진 이 책은 논문으로부터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론, 서평, 연설문,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현대사의 굴곡과 맞닿아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수

저자 김철수(金哲洙, Tscholsu Kim)는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ㆍ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ㆍ판례 헌법학(상ㆍ하)」과 「법과 정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