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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김영순 지음
학고재

2021년 08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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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7.07MB)
ISBN 97889562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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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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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발전과 저발전 사이의 한국 복지국가를 해명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작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유례없이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책머리에

1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1장 서론
2장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들│2. 대안적 시각과 연구방법
3장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
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 제도들│2. 한국의 복지국가와 이익대표 제도들│3. 선거제도와 복지정치│4. 맺음말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
1. 노동운동│2. 시민운동│3. 정당│4. 대통령과 관료제

2부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5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3. 소결
6장 국민연금 개혁: 19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
1. 1차 연금 개혁 정치│2. 2차 연금 개혁 정치│3. 소결
7장 노무현정부 이후 보육정책 변화
1. 보육정책 전개 과정│2. 보육정책 결정의 정치│3. 소결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3. 소결
9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1. 사회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내 활동가│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 내 활동가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4. 소결

3부 맺음말
10장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순

저자 : 김영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가지 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노동기구 연구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일해 왔다. 연구분야는 한국과 서유럽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복지태도, 복지국가와 젠더 등이다. 저서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96),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로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2009),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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