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인격권

이재진 지음

한나래 2013년 03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6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언론 자유와 인격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최근 한 연예인의 결혼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는 그 연예인과 연예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었고 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냈다. 이때 법원은 어느 쪽에 편을 들어 주었을까? 연예인의 결혼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가? 또 그 배우자인 일반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언론 보도는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은 또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언론 자유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기 실현과 사회적 결정 참여라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개념이다. 언론 자유의 문제에서 명예 훼손이나, 초상권과 같은 타인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격권이란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의 기본권과도 연관이 있는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는 최근 매체의 발달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는 언론 자유와 인격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까지 있어온 언론 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의 판례들을 모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경향과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각국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기여한다. 또한 명예 훼손의 문제를 공익과 개인의 명예 훼손의 문제, 공인에게 적용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 등을 개별 사건의 판례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 보도와 만화, 만평,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존중되고 보장받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최근 제정된 언론중재법을 짚어보고 통신사 기사의 인용 문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문제를 고루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격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언론의 자율적인 윤리 의식에 대해 논한다.
인격권 문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인격권 보호에 비중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줄어드는 것인지 검토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증대를 위해서 법원이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전망을 제시한다. 이 책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의 인식을 검토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차이를 좁히고, 이 두 가치가 충돌하였을 때 보다 조화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이해
2장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갈등
3장 인격권과 공식(성)
4장 인격권과 연예인 : '공인 이론'을 중심으로
5장 언론의 범죄 보도와 인격권 침해
6장 만화ㆍ만평과 인격권
7장 언론 중재 (반론권) 제도와 인격권
8장 통신사 면책과 인격권
9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
10장 언론 윤리와 인격권

부록｜.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부록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주요 내용 1장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이해와 2장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갈등에서는 언론 자유의 개념, 알권리의 개념에 대한 소개와 설명 그리고 이러한 권리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이 어떻게 상충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3장 인격권과 공익(성)에서는 인격권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명예 훼손에 있어서의 면책 사유로서의 공익성의 적용상 특성과 차별성을 분석한다. 4장 인격권과 연예인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공인 이론의 성격은 어떠하며 공인 이론의 적용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연예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정보가 때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연예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영역에 속하는지를 밝혀 본다. 5장 한국 언론의 범죄 보도와 인격권 침해에서는 언론이 범죄 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범죄 보도의 경우에는, 특히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이 언론에 ‘흘리는’ 경우 피의사실유포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언론이 범죄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6장 만화?만평과 인격권에서는 신문에 나타난 만화 및 만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인격권 관련 소송을 분석하면서 살펴본다. 7장 언론 중재(반론권) 제도와 인격권에서는 최근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의 반론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 기존의 쟁점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8장 통신사 인용 면책과 인격권에서는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 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용한 언론의 책임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관련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9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어 발생한 관련 소송들을 일별하고 외국과의 경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0장 언론 윤리와 인격권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언론이 자율적으로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의 윤리가 과연 무엇이며 언론인과 법조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언론 윤리를 언급한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진

지은이 이재진은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남일리노이대학교에서 저널리즘 박사 학위를 받았다(언론법 전공). 한국언론재단 해외 통신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언론법학회 총무 이사,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언론법학회 편집 이사, 서울시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정기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책으로는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언론과 명예 훼손>>, <<인터넷 언론과 법>>(공저), <<대중 매체의 이해와 활용>>(공저) 등이 있으며, “Libel Law and the Press: The Struggle of the Korean Press to Establish ‘Public Person’ Privilege against Libel Litigation”를 비롯하여 언론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