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

한성욱 지음

새로운제안 2014년 10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은 실제사례 중심으로 구성했고, 세무ㆍ회계 실무자를 위해 어려운 세법과 예규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3대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핵심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제1편 법인세 핵심이슈

01 간이영수증 /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
02 회식비 간이영수증 /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03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을 사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처럼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05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06 사택 임차료 /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 /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07 DHL 지로영수증 /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인보이스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8 직원식대 월 단위 합산정산 /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기사 식대 월 단위 합산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09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10 직원 휴대전화요금 /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규)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 사용시 손금 인정 범위 / 영업사원 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11 출장비 지출증빙 /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12 출장일비 /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여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3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4 골프장 이용료 /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이 아님
15 골프장 캐디비용 /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골프장 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16 경조사비 /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17 공동경비 / 법인

출판사 서평

“3대 세법의 핵심이슈를 예규를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무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업과 일상업무 속에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 및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기초이다. 철저히 실제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이 책은 세무ㆍ회계 실무자를 위해 어려운 세법과 예규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대책 실무지침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ㆍ3대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론적이거나 실무와 동떨어진 정형화된 사례보다는 많은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핵심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ㆍ기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회계처리 및 세무 사례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의 실무 해석자료인 관련 법령과 예규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ㆍ중소기업 실무를 반영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실무상 단지 일의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세법에 위배하게 처리하여 추후 세무조사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의 적출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ㆍ대외적으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지출증빙관리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내부 이해관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어려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기업에서 발생되는 까다로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욱

저자 한상욱은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 경리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ㆍ회계실무 정보제공 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ㆍ운영하였다. 현재 온라인광고마케팅회사인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재무담당 사외이사로 있으며, 착한전문가그룹 (주)에이티엔파트너즈의 세무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세무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영화조세통람 이나우스아카데미, 더존평생교육원, 비즈델리,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HRD교육센터,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등에서 세무실무 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ㆍ세무》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