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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문유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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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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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37.14MB)
ISBN 978895468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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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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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스테디셀러 『판사유감』의 개정증보판이다.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문유석 판사가 법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담은 책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법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들을 반영하고, ‘법원 유감’이라는 제목의 3부의 내용을 추가했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이 책에는 2017년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통제하려 했던 사건부터, 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 이후까지 법원 내부의 풍경과 논쟁에 대한 소개, 현재의 대한민국 법원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물결 한구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_본문 124쪽(「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중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과 법원 조직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그럼에도 책에 미담만 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책의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사회의 엄격한 장유유서 문화와 지나친 승진경쟁, 과도한 재판 업무 등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조직 내에서 승진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의 직장인이기도 하다. 판사들은 공명한 판결을 위해 법적으로 모두가 대등한 신분을 갖지만 실제로는 조직사회 피라미드 속 일원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승진을 위한 처절한 사건처리 실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을 내릴까 두려운 하급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재판보다 사법행정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논리에 기인한다. 문유석 판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판사가 놓인 현실적 처지 사이의 모순이 특수하고도 경직된 법조 문화를 만든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권의 기본질서인 장유유서는 집단 무의식의 핵심에까지 자리잡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서열이 오랫동안 인사, 사무 분담 및 일상적인 의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인사가 예측 가능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다들 뛰어나고 자존심도 강한 법관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점 등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관 집단은 삼십대부터 육십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대등한 법관이라는 지위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집단에서의 모습은 연령이나 경력, 상하 직급이 비례하여 각자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상급자와 하급자 개념이 존재하고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문유석

저자 : 문유석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판사의 일을 통해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여긴다. 책벌레 기질 탓인지 글쓰기를 좋아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틈나는 대로 글로 쓰고 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대본을 직접 집필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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