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민주주의

김상준 지음

문학동네 2016년 07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비서구 지역 민주주의가 펼쳐 보이는 새로운 세상!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민주주의 현장『진화하는 민주주의』. 이 책은 비서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비서구 지역의 많은 문화에서 자생적인 민주주의 토양이 형성되었고 이어져온 나름의 민주주의 정신과 제도를 현대 민주주의와 융합하여 각자 방식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인도를 시작으로 이슬람권까지 민주주의를 꼼꼼히 살펴보며 민주주의의 심화로 이끄는 주체인 비서구 지역을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인도의 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신분 차별이 엄존하는 불평등의 나라이지만 인도가 시행한 혁신적 자치제도를 살펴보며 오늘날 인도가 세계 민주주의에 독특하고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와 서민이 호흡하며 복지와 성장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브라질 정부, 이슬람권 민주화의 숨은 주역인 이란의 포스트 이슬람운동까지 높은 수준의 보편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비서구주 민주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01 여는 글: ‘비서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부_ 인도와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02 인도: 바니안 민주주의
시작: 딸의 독재 | 바니안 민주주의 | 카스트와 평등주의 | 케랄라 시민플랜 | 보론: 스리 오로빈도와 인도국민당

03 중국: 10억 농민이 일으킨 바람
두 개의 풍경 | 중국 변화의 뿌리 | 중국 농민의 자활력과 질곡 | 중국 민주주의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 계단형 상승 확산 | 중국형 시민의회의 실험 | 중국의 미래

04 동아시아 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 | 이상하게 흐르는 중국의 민주 논쟁 |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지향점―역사적 고찰 | 추기: 2014년 세월호 사건과 독재 방정식

2부_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05 브라질의 기적: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대통령
제대로 된 정당 하나 | 룰라 대통령 8년의 성적표 | PT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성장과 고통

06 라틴아메리카 정치문화와 리더십: 카르도주와 룰라
브라질이 왜 비서구냐? |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 PT와 ‘노동 있는 사민주의’

07 라틴아메리카, 500년 자본주의를 종식시킬 것인가?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세 개의 사건 | 500년 자본주의의 종언? | 서구와 비서구의 동시성 | 남미가 우리에게 선사한 것들

3부_ 이슬람권의 민주주의

08 타흐리르: 거대한 뿌리와 지구적 동시성
이슬람 민주화의 바람 | 질문들 | 민주주의의 거대한 뿌리 | 이슬람 전통과 민주주의 | 타흐리르: 전 지구적 동시성의 불꽃

09 이란: 포스트 이슬람에 주목하라
이슬람공화국인가 이란공화국인가 | 혁명의 시간 | 포스트 이슬람 | 개혁권력 대 신정권력 | 9·11 사태와 신정 쿠데타 | 이란혁명의 미래 | 선거 이후 추기

10 현재 진행형의 이집트혁명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 무슬림형제단과 호메이니 | 이집트 군부와 이슬람 | 이집트혁명의 미래 | 선거 이후 추기

11 맺는 글: ‘후기근대 ’와 진화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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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중국의 상향식 민주주의 실험
인류사에서 보기 드물게 농민 주도 혁명의 강한 전통을 가진 중국은 어떤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집단소유, 집단농장 체제로 전환했다가 농업생산 급감이라는 위기를 맞은 공산당 정부는 대약진운동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꾀했다. 그러나 오히려 아사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등 비참한 파국을 맞았고, 이어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추진한 문화혁명은 중국의 오랜 문화 전통을 짓밟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농민들은 특유의 자활력을 발휘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개별 농가가 독립적으로 생산하여 일정 분량을 농장에 넘기고 나머지를 갖는 ‘바오찬다오후(包産到戶)’ 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밑바닥 시장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집단농장 시절에 비해 생산력이 월등해졌음을 확인한 공산당 정부는 1979년에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영향으로 집단농장 관리자와 당 간부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좀더 분명히 개진하려는 제도적 실험까지 모색해나갔다. 1980년대 초 중국 헌법에 최하급 행정단위인 ‘촌민위원회’가 삽입되었는데,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조항에 농민들이 새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지방 당서기들이 알아서 임명하거나 겸직해버리던 촌민위원을, 몇몇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까지 이 움직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시했고, 이를 지켜보던 공산당 정부는 1987년에 ‘촌민위원회법’을 공식화했다. 이 움직임은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장을 지방 인민대표회의에서 임명해오던 관례를 깨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어 인민대표회의 선거에 무소속 시민들이 출마하는 등, 자유경선과 각종 시민의회 실험의 선풍은 급격히 확산되어갔다. 중국에 형성된 이런 ‘시민사회’의 면모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경제성장까지 도모한 브라질 룰라 정권
과거 ‘바나나 공화국’ 정도로 치부되던 남미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비호를 받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다양한 대안을 펼쳐 보이는 대표적인 비서구 지역으로 거듭났다. 이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준

저자 : 김상준
저자 김상준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유쾌한 감옥』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중층근대성: 대안적 근대성 이론의 개요」 「성찰성과 윤리」 「헌법과 ‘시민의회’」 「중간경제론: 대안경제의 논리와 영역」 「The Genealogy of Confucian Moralpolitik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 Civil Society」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