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판단기준

박종선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6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08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동진술을 중심으로『증명력 판단기준』.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수상내역 ★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차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Ⅰ. 연구의 범위 27
Ⅱ.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아동 진술의 특성 / 31
제1절 서설 33
Ⅰ. 의학적 접근: 신체 및 운동발달 33
Ⅱ. 심리학적 접근: 인지발달 37
제2절 진술자로서의 특성 44
Ⅰ. 의의 44
Ⅱ. 기억왜곡 45
Ⅲ. 언어능력의 자기중심성 59
제3절 결어 68
제3장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 71
제1절 서설 73
제2절 법정에서의 진술 74
Ⅰ.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74
Ⅱ. 중계장치를 활용한 진술 77
Ⅲ. 증거보전?증인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80
제3절 아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83
Ⅰ. 취지 83
Ⅱ.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85
제4절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89
Ⅰ. 취지 89
Ⅱ. 수사기관 작성 조서 90
Ⅲ.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97
제5절 영상매체물의 증거능력 98
Ⅰ. 의의 98
Ⅱ. 영상매체물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정 99
Ⅲ. 영상매체물의 특칙 101
제6절 결어 104
제4장 조사절차의 적정화와 증명력 판단 / 107
제1절 서설 109
제2절 조사계획 113
Ⅰ. 의의 113
Ⅱ. 조사계획의 수립 114
제3절 조사방법 125
Ⅰ. 제1단계: 소개 및 조사목적의 설명 125
Ⅱ. 제2단계: 신뢰관계의 형성 126
Ⅲ. 제3단계: 진술 듣기 131
Ⅳ. 제4단계: 질문하기 133
Ⅴ. 제5단계: 종료 146
제4절 특수한 조사방법 148
Ⅰ. 소품 사용에 의한 조사 148
Ⅱ.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158
제5절 결어 161
제5장 진술분석(CBCA) 및 그 타당성 평가를 통한증명력 판단 / 163
제1절 서설 165
제2절 진술분석(CBCA) 166
Ⅰ. CBCA의 첫 단계로서 진술능력 판단 166
Ⅱ. CBCA 기법의 발전 169
Ⅲ. CBCA 요소의 구성 187
Ⅳ. CBCA의 구체적 사례 207
제3절 CBCA 결과에 대한 타당도 평가 228
Ⅰ. 서설 228
Ⅱ. 타당도 평가의 원리 및 요소 229
Ⅲ. 타당도 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례 235
Ⅳ. 종합판단 248
제4절 결어 253
제6장 결 론 / 257
참고문헌 / 261
부 록 / 291
추 록 / 307

출판사 서평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면식범의 비중이 크고 특별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적 외상이나 물리적 증거 위주의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선

<b>박종선</b>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강사
(현) 국가기록원 정책자문위원
(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법학과 교수

주요 논저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형사법상 아동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신뢰성 판단을 위한 아동의 진술분석」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위헌성」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