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평행이론

함규진 지음

살림 2017년 09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 한국의 주요 이슈를 세계사에서 찾아 풀어보는 책

오늘날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걸맞은 실사구시 방책으로 활용해보자!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은 함규진(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S 제1라디오 「월드투데이」(진행: 이각경 아나운서)에 출연하여 ‘글로벌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날그날 일어난 뉴스를, 세계사 속에서 기원과 유래를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오늘에 맞게 각색한 책이다.

아득한 고대에 벌어졌던 사건이 가까운 근대에 또 일어나고, 한반도라는 땅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을 만큼 멀리서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마치 어떤 글로벌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평행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평행이론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정 재생, 반복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개혁을 통해 역사의 낡은 수레에서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획의도에서 저자는 ‘오늘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남은 주제들을 두고 새롭게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듭한 끝에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책 맨 뒤에 붙은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343~350쪽)를 보면, 역사적으로 각 제도가 시작된 기원과 적용된 예와 현재의 한국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 유용하다.

목차

·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머리말 5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 16
·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 36
·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 51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
·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 76
·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 109
· 또 하나의 선거, 인사청문회 120
· 첩보기관, 민주주의의 수호자 또는 파괴자 138
· 부정부패와 사회상규-선물인가, 뇌물인가 159

제3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 고독한 영혼의 극단적 선택-테러 182
· 징병제냐 모병제냐-국방의 필요성과 국민의 권리 200
· 가슴으로 아이 낳기, 입양 220
· 가장 오래된 직업의 가장 오래된 고통-성매매 237
· 동물, 인간의 재산인가, 동료인가 259
· 생명의 물, 또는 악마의 물을 단속하라, 금주법 283

제4부 인류의 미래, 기술의 미래
· 최고의 영예, 그 빛과 그림자-노벨상 300
· 인공지능,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321

· 오늘 역사에 활용하는 세계사 연보 343

출판사 서평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
역사로 풀어보는 한국의 난제, 세계사에서 찾은 한국의 미래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데자뷰 같은 오늘 뉴스, 역사 속 닮은 사건의 유래는?
역사는 반복될 뿐 발전하지 않는가? 역사의 평행성을 알아야 개혁할 수 있다.
그 낡은 굴레와 반복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고, 한걸음 나아가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도 중 되풀이되는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 방책은?
우리는 지금, 낡은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당연시하며 이를 답습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는 낡은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었는데, 우리만 헛되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답은 반복되는 역사에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 때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를 두고 전철을 밟는다고 하지 않는가. 역사에서 혹은 세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마는, 그중에서도 정치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금을 통틀어 아직도 발전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뿐이랴. 독점 권력을 둘러싼 독살이나 치열한 권력다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서 물리고 물리는 드라마처럼, 숱하게 재현되어왔던 바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라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평행이론의 저주를 풀어야 할 숙명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정치사태를 직접 겪고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의 근본을 잘라낸 만큼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행이론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세금·최저임금·기본소득·국무총리·비선측근·인사청문회·첩보기관·부정부패·테러·국방·입양·성매매·동물·금주법·노벨상·인공지능 등 16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글을 통해, 시대를 앞서거나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리더가 읽어야 할 평행이론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읽어내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과감히 수용하는 것은 오로지 리더의 몫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는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복잡한 오늘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쓰이고 있는 제도의 기원과 유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1세기 실사구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헬조선
대한민국의 키워드 16
[제1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에서는 세금과 최저임금 문제, 사회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의 상관관계를 통해 돈에 얽힌 사회 시스템을 점검한다.
1 「세금, 문명의 시작, 정의의 지표」에서는 문명의 시작부터 세금을 두고 줄다리기가 있어왔던 배경을 살펴본다. 세금 징수에 대한 정책이 끊임없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징벌로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세금의 공평성 확보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이상(理想)에만 치우친 세제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 그 앞에 놓인 여러 함정」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정착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한국에서는 임금은 물론 복지도 없는, 그야말로 생활보전금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하다고 진단한다.
3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날 것인가」에서는 민간의 윤리 측면에서 마련된 구빈법이 국가 차원인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로 정책이 수립되다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부 돈과 권력의 집중을 막아라!]에서는 권력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국무총리나 비선측근, 인사청문회, 첩보기관, 부정부패 등을 다룬다.
4 「국무총리, 권력의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의 허울이 실세와 허세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민주적인 국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말뿐인 국무총리의 진면모만 봐온 것이 지금의 시스템이다. 그간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총통제 등의 정치실험을 했지만 혼란만 가중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보다는, 존중과 타협의 문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5 「고독한 권력자의 의지가지, 비선측근」에서는 측근 실세의 유형 중 평생동지나 이세독립지인의 경우에는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단, 측근 실세가 최고권력자의 힘을 업고 호가호위할 때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정보

저자(글) 함규진

저자 : 함규진
저자 함규진(咸圭鎭)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지금은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왕의 밥상-밥상으로 보는 조선왕조사』(조선일보 논픽션대상 대상 수상), 『왕이 못 된 세자들』 『왕의 투쟁』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정약용-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조약의 세계사』 『세계사를 바꾼 담판의 역사』 『108가지 결정-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등이 있다. 역서로는 닉 래곤의 『대통령의 결단』,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정치질서의 기원』, 조 사코의 『팔레스타인』,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