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과서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살림FRIENDS 2016년 10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관한 모든 것!

세금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을 잡아 주는 『시민 교과서』. 이 책은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왜 세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부담율,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실, 납제사 주권 등을 소재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한다. '세금'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는 이 책은 세금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이 흔히 세금을 생각하면, 마치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돈처럼 여겨 탈세나 절세 혹은 세테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세금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투자하는 돈임을 인식시켜 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렵지 않은 용어와 풍부한 표와 그림, 사진 등이 함께 실려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어떤 사람’ 이야기
제1장 행복의 조건-이기적 인간 vs. 이타적 인간
혼자서 빵 만들어 먹기
유전자에 새겨진 ‘함께하는’ 기억
‘1 더하기 1은 0’이 되는 덧셈
성공의 조건
한발 더 나아가기 1
역사 속 세금 이야기 1

제2장 세금, 누구에게 얼마나 걷을까
도적떼가 나타났다
도적떼를 막을 기금은 누가 내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한발 더 나아가기 2
역사 속 세금 이야기 2

제3장 세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의 생활과 세금
공짜는 없다 - 공공재와 가치재
세금은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복지예산과 안정된 미래
경제사업 예산을 줄여 보자
충분한 세금, 폭넓은 복지
한발 더 나아가기 3
역사 속 세금 이야기 3

제4장 삶의 질과 사회안전망
우리의 삶은 왜 불안한가
사회임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실현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실
한발 더 나아가기 4
역사 속 세금 이야기 4

제5장 세금으로 시민의 삶 디자인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롤모델, 포르투알레그레
세금을 낼 때뿐 아니라 쓸 때도 참여하라 - 납세자 주권
세금 그리고 우리의 행복
세금의 낭비를 막는 파수꾼이 되자
한발 더 나아가기 5
역사 속 세금 이야기 5
에필로그 서기 2030년 시민연대국에서 오늘 처음 어머니가 된 당신께 보내는 편지

책 속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분업과 협동의 효율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처음 지구에 존재하던 그때부터 함께 살았다.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은 본능이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고 친구를 만들고 애완동물에게 정을 주며 살아간다.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의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나 혼자 살아남은 상황을 상상해 보자. 엄마, 아빠, 동생, 나의 단짝 친구, 내가 혼자 몰래 좋아하는 우리 반 친구, 열렬히 사랑하는 연예인, 나를 사랑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들의 미소도 온기도 느낄 수 없다면 살아남은 것을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_ pp.24-25

우리는 얼핏 세금이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금이 없는 나라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거의 모두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금이라는 말만 안 썼지 세금을 다 걷어 가거나, 실업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도로나, 공원, 전기,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이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도 세금이 없다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결국 세금이 없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_pp.92-93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예산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된다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브라질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시민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그 쓰임에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삶이 더 행복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질 것이다. _p.190

출판사 서평

청소년이 알아야 할 세금과 사회안전망에 관한 진실,
현직 사회 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듣는다!

선생님 저자 되기 프로젝트란
선생님 저자 되기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야심차게 출범한 창의·인성교육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양질의 수업 자료를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창의·인성교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은 어떤 의미일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시민 교과서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자라지 못한 늑대 소녀는 인간다움을 지니지 못한 채 성장하고,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홀로 무인도에 살게 된 주인공은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주며 다른 존재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듯이, 인간은 혼자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으며, 늘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이다. 이는 단지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생존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전국사회교사모임이 나섰다!
사회 교과서의 모든 단원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이 종결어미처럼 등장하는 사실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시대를 반증한다. 요즘 아이들은 나 이외의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뭉쳤다.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 주고, 공동체에 대한 기초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며, 사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담아내고자 하는 목표이자 이상이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
세금의 가치와 역할을 고민한다!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세금 교과서』는 세금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왜 세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세금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세금은 일반적인 인식처럼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돈이 아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투자하는 돈, 그것이 바로 세금이다.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복지도 바로 이 세금에서 나온다. 이 책에서 세금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때 나도 훨씬 행복해진다.

사회적 감수성을 길러 주는
청소년을 위한 본격 시민 교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관한 인식 변화는 쉽지 않다.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므로 누구나 세금에 부담을 느낀다. 왜 우리는 세금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확한 숫자로 보이는 반면, 세금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이 정확히 어느 곳에 쓰이고, 어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고 저마다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세금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추천의 글
세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탐관오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로 오면 탈세나 절세 혹은 세테크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지요. 세금이 오랫동안 착취의 수단이었던 만큼 지금도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세금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연대의 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세금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_정원규(서울대학교 사회교육같교수)

그동안 적지 않은 책을 발간한 실력 있는 전국사회교사모임의 대안사회분과 선생님들이 이번엔 ‘함께 더불어 잘사는 이야기’를 ‘세금’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다 같이 잘사는 연대의 길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유전자는 나와 주변을 함께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공감했습니다. 이 책에서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누군가는 깊이와 재미가 있는 이 책으로 아름다운 수업을 상상하고, 또 누군가는 이웃을 생각하며 꿈을 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고맙습니다.
_김혜자(운천중학교 교사

작가정보

저자(글) 전국사회교사모임

저자 전국사회교사모임은 인권, 함께 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교과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하는 교사모임입니다. 사회교사로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방향 감각을 갖추기 위해 정치, 법, 경제, 문화 등 사회과와 관련된 책들을 함께 공부하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간된 책으로는 『주제가 있는 사회 교실』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사회 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김상희(도봉중학교 교사) 수업시간에 말로 풀지 못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공동체의 가치, 함께 살아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준휘(저동고등학교 교사) ‘자수성가’란 혼자 힘으로 성공함을 뜻하지만 따져 보면 사회적 조건과 공동체의 혜택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의 성공과 열매가 ‘나만의 것’만은 아님을 공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박재열(중산고등학교 교사)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대에 대해 배운다. 어릴 때부터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수영(서울창북중학교 교사) 경쟁만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고통스러운 패배자나 상처뿐인 승자만 남는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고,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복지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진주(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은 다른 사람, 특히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에 닿아 보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 그런 철학을 담아 보고 싶었다.

장경주(서울시흥중학교 교사)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대 제도가 바로 세금이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연대로서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정민정(북악중학교 교사) 우리는 혼자 능력으로 산다고 믿지만 실은 서로 돕고 있다. 그 매개는 바로 세금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세금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에 이 책이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