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김기수 지음

살림 2016년 0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향후 100년 세계 경제 패권은 누가 손에 쥘 것인가?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은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400년간의 주요 사례와 논리를 통해 국제금융과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국제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이러한 해체 작업을 통해 드러난 권력관계를 정치학의 기법을 사용해 해석한다. 이를 통해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역사 이면에 자리한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이 책은 오늘날의 국제 금융과 통화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향후 세계 경제의 패권은 누가 손에 쥘 것인지 가장 세밀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제1장 금본위제와 영국의 국제금융패권
I. 금본위제의 형성 배경
1. 영국의 금본위제(Gold Standard)
2. 금본위제와 국제통화체제: 제도의 국제적 확산
II. 금본위제와 국제경제의 운영
1. 금본위제의 작동 원리
2. 금본위제의 실제 운영 상황
3. 금본위제의 성과

제2장 금본위제와 세계화(Globalization)
I.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의 통합
1. 상품시장의 통합
2. 노동시장의 통합
II. 국제금융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통합
1. 신용창출, 금융의 발전, 그리고 산업과 중앙은행
2. 국제금융의 팽창과 자본의 세계화
III. 19세기 세계화의 현대적 평가
1. 상품시장 세계화의 경우
2. 금융 및 노동시장 세계화의 경우
3. 세계화에 대한 총평

제3장 금환본위제와 경제패권의 전이
I. 금본위제의 붕괴와 혼돈
1. 힘의 전이
2. 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
3. 전쟁의 충격
II. 금환본위제의 등장과 실패
1. 금본위제의 부분적 복원과 금환본위제
2. 새로운 제도의 실패
3. 미국의 고립주의, 세계경제 불균형 그리고 대공황

제4장 브레턴우즈 체제와 새로운 통화패권의 시험
I. 역사의 교훈
II.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 구도
1. 케인즈(Keynes)와 화이트(White)
2. 국제정치경제적 해석: 이데올로기의 공유 혹은 파워 게임
III. 국제통화기금(IMF)의 작동 원리
1. IMF의 기본 성격: 금과 달러의 역할
2. 환율과 국제유동성
IV.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1. 국제유동성과 체제의 결함
2. 트리핀의 논쟁과 극복책의 강구
3.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로서의 한계
4. 체제의 붕괴 과정
5. 파워 게임: 경제와 정치 논리의 충돌

제5장 포스트 브레턴우즈 체제, 국제금융, 그리고 미국의 통화금융패권
I. 균형의 모색
1. 환율의 재조정과 환율제도 변화의 불가피성
2. IMF의 개혁과 SDR의 활성화 노력
3. 이상의 포기와 현실의 수용
II. 기축통화의 위상
1. 체제의 재조명: 구조적 결함, 각국의 이해, 그리고 파워
2. 달러 패권의 안착 배경과 요인
III. 전후 국제금융, 국제통화체제, 그리고 통화패권
1. 영국의 사례와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
2. 유로달러(Eurodollar)와 국제금융패권

제6장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과 금융위기
I. 세계경제 불균형의 실체와 배경
II. 중국의 등장과 새로운 세계경제 불균형
1. 등장의 배경과 영향
2. 중국과 미국경제의 상호의존구도
III. 자금의 국제적 순환구도와 세계 금융위기
1. 미국의 적자구조와 자금 순환 메커니즘
2. 불균형과 금융위기
3. 금융위기의 국제정치경제적 이해
IV. 중국의 도전과 새로운 파워게임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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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작금의 국제금융과 통화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향후 100년 세계 경제 패권은 누가 손에 쥘 것인가?
400년 국제금융과 통화의 역사, 그 이면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친 독보적인 국내 최초의 연구서!

▶ 내용 소개

미국발 금융위기에 뒤이어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과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연구서. 원고지 3500매의 분량에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400년간의 주요 사례와 논리를 다루고 있어, 그 방대함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작업이다. 저자인 세종연구소 김기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이 면밀하고도 우직한 연구 끝에 내놓은 탁월한 성과로, 집필에만 4년이 넘게 걸린 노작이다. 나아가 저자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국제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이러한 해체 작업을 통해 드러난 권력관계를 정치학의 기법을 사용해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역사 이면에 자리한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있다. 작금의 국제 금융과 통화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향후 세계 경제의 패권은 누가 손에 쥘 것인지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가장 세밀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원래 민간은행이었다?
최초의 국제통화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금본위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미 1600년대 말에 영국은 통화가치의 안정 없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미 깨우치게 되는데, 철학자이자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학자로도 활약한 로크(John Locke)가 이 사실을 관철시킨 장본인이었다. 그의 주도하에 당시 금화와 은화에 포함된 귀금속의 순분량과 실제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대주조, Great Recoinage), 이후 영국에서는 통화의 팽창 혹은 가치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 Bank of England)이 1694년 9년 전쟁의 비용을 왕에게 빌려주면서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역사적 사실도 소개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이라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영국의 중앙은행은 그렇게 출발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민간은행으로서는 더 이상 발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1946년 국유화될 때까지 민간은행으로 존속하며 영국 국제통화금융의 전성시절을 열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 시기에 이른바 자유방임의 논리가 등장한 것도 실은 중앙은행의 운영 자체가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가운데 시장원리와 민간은행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가 정착된 것은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의 계산 실수 탓
금본위제 역시 시장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 책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다. 1821년 법적으로 금본위제가 확정되기 전 영국은 금과 은을 같이 사용하는 복본위제(bimetallism)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은이 해외로 유출되었는데, 은의 유출 현상을 막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금만을 사용하는 금본위제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돌아간 배경의 한가운데는 1717년 당시 조폐국장을 역임하던 위대한 물리학자 뉴턴(Isaac Newton)이 있었다. 뉴턴은 은의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금화를 평가절하시켰지만 그 비율을 잘못 계산, 애초 의도와는 반대로 은의 유출을 막지 못함으로써 금본위제가 정착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당시 영국이 워낙 잘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는 모두 좋게 비쳐졌고, 그 결과 영국의 금본위제는 마치 영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처럼 간주됐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이 통일된 직후인 1871년 독일이 흠모하던 영국을 따라 복본위제를 버리고 금본위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는 당시 독일이 금본위제와 복본위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금본위제가 영국에서는 위와 같이 어설프게 시작됐고, 독일 또한 영국을 모방하며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들도 대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1870년대 금본위제는 국제통화체제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금본위제의 막강한 안정성
그러나 금본위 국제통화체제의 실제 운영에서 드러난 뛰어난 장점은 지금도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선 통화가 금의 가치와 수량에 연계됨으로써 통화의 남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로 각국의 통화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각국의 환율 또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수

저자 : 김기수
저자 김기수는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살림출판사, 2010) 『동아시아 역학구조: 군사력과 경제력의 투사』(한울아카데미, 2005)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공저, 세종연구소, 2001) 『동아시아와 유럽』(공저, 세종연구소, 1998) 『APEC과 ASEM의 비교연구』(편저, 세종연구소, 2002)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국제정치경제적 접근』(편저, 세종연구소, 1996) 외 다수의 책을 썼고, 주요 논문으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그 한계: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리자본주의의 문제점」(2011) 「세계 경제위기가 국제경제 권력구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 변화 요인의 비교」(2011) 「세계 기축통화의 변화 가능성: 통화패권의 역사와 중국의 도전을 중심으로」(2010) 「세계화와 21세기 금융위기: 세계화의 역사적 비교를 통한 분석」(2010) 「달러 위기설과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가능성: 미국 경제위기와 관리통화제를 중심으로」(2009) 등이 있다.